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양 구청장님께서 각각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5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김태수 기획조정국장께서 완산구청장으로 오셔서 함께 일하게 되심을 환영하고 더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저희 완산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해 전주시정은 물론 우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배풀어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년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민선 4기의 실질적 원년인 2007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구정을 이끌어 갈 3대 목표로는 시민 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주요 사업추진에 대한 공무원 정책실명제와 사업의 적기시행 등으로 책임의식을 더욱 높이겠으며,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등 4개 현업부서에 대해서는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므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일정이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은 시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상대하면서 전주시민의 복지생활이라든가 여러가지 전면에 걸쳐서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서비스도 잘 하고 열심히 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시의원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이 19분이나 있고, 현재 시의회가 4개의 분야로 나눠져서 상임위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구청 업무가 엄청 많은데 4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상임위 것의 업무를 몰라요.

  그러므로 양 구청에서는 물론 많으면 다 주시고 없으시면 문화경제 위원들한테라도 도시건설, 사회복지, 행정위원회 업무계획서를 주셔서 우리 위원들도 다른 위원회의 업무를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알고 있지만 초선의원님들이라든가 젊으신 의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참고하면서 의정생활 할 수 있도록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다음주라도 다른 상임위 업무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는 본청에도 다른 상임위 업무계획서를 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도시 근교농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쥐꼬리만큼 주고 있는데 혹시 식당에서 먹고 있는 쌀이 어디에서 생산된 쌀인지 보셨어요?

  그러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은 근교농업을 육성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니까 앞으로도 양 구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아까 여성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보고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혜숙 부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일부 민원을 제기한 곳은 덮개로 덮어 놓고 그렇지 않은 곳은 돌이 많이 굴러다니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발로 차고 다니고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전화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애들 아빠가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본인이 한 번 직접 해봐라', 자기 나름대로는 부인이 의원이라고 그것을 처리좀 해라 그래서 사소한 일까지 의원들한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고 과연 어느정도 불편이 있고 어느 정도의 기간에 그것이 시정이 되는지 해봐라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전화를 다 했는데 여기에 전화하면 이리 해라, 이리 하면 저리 해라, 우리 소관 아니다 해서 전화를 계속 줄다리기식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청 민원실로 전화를 해서 이리저리 전화 연결을 했는데 거기서도 서로 책임을 다른데로 넘기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 서로 책임전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불평을 하니까 시청에서 별도로 그냥 와서 눈속임식으로 다른 건축쪽에 부탁을 해서 슬쩍 덮어놓고 처리를 했더라고요.

  아까 구청장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현장행정 강화'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이런 직접적인 행정보다는 보이는 곳에 불편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공사했을 때 뒷처리를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업체나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 작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송천동 같은 경우도 개인들 하수도 처리되는 맨홀 뚜껑을 제대로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대충 형식적으로 해주고 간 예가 있거든요.

  앞으로라도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면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공사를 중단했을 상황이 아주 유력한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늘상 강조하시는 것이 공사를 착공하는 시기가 동절기를 거치면서 중단해야 될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뒤에 하든지 아니면 당겨서 동절기를 피해서 동절기 이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 또 여러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구청장들의 의무일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신고 문제가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120번 생활민원이라든지,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해서 책임전가가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디로 신고를 해야 바로 이것이 해결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 홍보를 확대해서 그런 책임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주민들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그렇게 좁은 도로를 양쪽을 파헤쳐서 도로를 막고 엄청난 교통량을 유발하도록 하고, 그것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는 공사 같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유사석유 관계는 시청 소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복토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너머복지관이 있어서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보통 150명에서 200여명 정도가 겨울철 빼놓고는 선너머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조그마한데보다는 그런 곳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이나 양로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피우고 해서 공기도 안좋고 하는데 거기는 아주 좋다 하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은 공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는데 그곳은 아주 많더라고요.

  김창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들 많으셨어요. 새해 신년을 맞이해서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양분되기는 했지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올릴게요.

  덕진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계에서 노인들에 해당하는 경로당의 올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6천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대충 따져보면 150에서부터 300, 350, 400, 500까지도 넘어가는데 그것을 전부 수용을 못하고 우선 급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문화경제과에서 공원관련 시설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무슨 내용이냐면 시장님께서 도시가스를 100% 설치한다고 본회의장에서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구청에 가시면 건설과장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잘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도시가스 부분의 도로관계 허가를 건설과에서 하죠?

  도시가스가 워낙 서민들한테는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지정 훈련기관이 덕진이 2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완산구 2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는 덕진구 기관이 4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집행부석 : 덕진이 작년에 4개였는데 탈락이 2군데 되어서 올해는 2군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 후에 교육대상자가 올해 보니까 추진계획으로 50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 교육을 받아서 몇 명이 고용된 것인가요?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죠?

  물론 노래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간판부터 '술마시는 노래방'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신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어요?

  과장님도 새로 부임을 해서 6개월전을 회상해 보면 그때 차석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죠?

  오신지가 몇 개월이 안되었고 그렇게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분과가 행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초선의원들이 시정을 안다는 것이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시정인줄 알지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어요. 숲과 나무를요.

  그래서 자기 있는 동안에 재임하는 위원회 동안에 충분히 그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서로가 업무협조거든요.

  예산 때 저는 구청에서 많은 쪽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잘 알면 예산때 반영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박민규 과장님 소관으로 공원예산 2억인데 완산하고 비교도 하고 공원면적이 더 넓다고 하면서 요구도 하고, 또 OA 사무가구도 저희가 삭감된 것 다 살려냈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잘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평소에 교류가 있어야지 예산 때 딱 10개월 지나가지고 그때 하려면 저희들도 머리가 아프고, 때로는 여기 문화경제위원회입니다만 사회복지 같은 것, 일반적인 사회복지는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거든요. 현황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여기에 같이 첨부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진숙 과장님이랑 김학봉 과장님이랑. 같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도로 같은 것, 가로등 같은 것 등 의원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총괄적인 것을 해놓고 업무보고를 하면 좋죠. 그래야 이것을 교과서처럼 갖고 다니지 이것 오늘 보고 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고의 가치가 떨어진다, 일반 시민들 정도도 그렇고.

  우리가 통장들 아니니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듯이, -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이 정도 해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제 위원회가 전문화 되었어요. 예전에는 사회하고 문화하고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문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내용도 조금 더 달라졌으면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심층적으로 알고 같이 수레바퀴가 되지 수레바퀴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고 그러면 어느때인가는 바퀴가 빠지든지 어느쪽에서든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서로 같이 가자는 의미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책성은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 문화경제과장님!

  25쪽 농업육성지원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도우미들의 대상은 누구로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가 1월 22일 10시에 개최됨을 말씀드리며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