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1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07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로이 출범한 8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김성수 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허승회 도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국철 위원
번호판은 아무나 신청하면 신고제로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하고 싶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한군데는 신청해가지고 소송중에 있거든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신청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유경쟁체제로 가기 때문에 조건이 되면 다 수용합니다. 1월부터.
○국철 위원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라서 일반 시민들이 원하면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 분한테 얘기해서 소송취하해서 내년 1월부터 풀리니까 신청하면 된다면 소송취하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게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도시관리 및 기본계획 전산화가 사업비가 5억 들어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5억중에 1억밖에 안와요. 뭐하러 시범단지해놓고 막대한 4억 시비를 들이는 것은 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작하는데 일단 당초에 국비 1억, 지방비 1억으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절충해서 국비를 추가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런 부분은 2억 정도 예상했다가 국비 50%, 시비 50%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5억으로 늘어났으면 반드시 국토해양부에 얘기해가지고 50%가 됐든지, 70%가 되었든지 국비를 확보해야지 시비를 다 하라는 얘기아니예요. 국비 사탕발림으로 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도시계획자료를 전부다 전산데이터 베이스화 해가지고 인터넷 등.
○유영국 위원
그 점은 아는데 국비확보를 노력해서 시비가 안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비가 4억 들어가고 시비가 1억 들어가야 하는데 역행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국비를 늘리고 시비를 절감하는 방향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언제까지 노력해서 얼마까지 해줄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유영국 위원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말고.
○도시과장 이강문
국토해양부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노력한다면 지나가버리고 내년 이맘때 되면 노력했는데 안됐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냐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늘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노력한다는데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과장 이강문
예, 최대한 좋은 성과물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교통국 말씀드리면 전에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유형의 효과든지, 무형의 효과가 됐든 틀리더라도 어떻게 흐름이 가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계획만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하고 매번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하는데 10년이상 되는 대지를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느부분까지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지, 예산이 1억 9000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예산은 현재 22억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금년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일반회계에서 10억, 지방시설특별회계라고 해서 별도.
○유영국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은 도로공원, 녹지, 수도 전반적으로 해서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청구를 받아서 심사해서 확정합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을 수립할때 20억 책정된 근거는 뭐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 보상해야 맞으나 예산형편상 일반회계에서 10억정도 지원받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자체수입 12억해서 22억정도로 연차별로 2011년까지 보상해 나가는 것으로.
○유영국 위원
이것이 민원의 소지도 상당히 많고 해서 전주시민이 갈망하는 사업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확보해서 하고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이 2010년 4월에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에 6억 5500만원 해줬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런 사업들은 내후년이니까 미리 예산 안세워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 용도전환해가지고 7억정도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나머지 오육억은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추경에 2010년 4월에 한다는 것을 넣어서 예산승인받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주차장문제, 포장마차 이런 것에 대해서 민·관·학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장기간 지연될까봐서.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경관추진협의회 협의를 받고 해서 약 6개월정도 사업계획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추경예산은 그야말로 불가분한데 써야하는데 내가 보니까 내후년 10월에 준공한다는 것을 추경에 6억 6500만원 투자해서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금년에 착공하고.
○유영국 위원
착공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2009년 상반기중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냉철하게 검토해서 6억 6000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부지라도 사놓으면 이자보다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6개월정도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청소년의 거리 조형물설치해서 3000만원이 추경에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준공되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금년 2월 27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청소년문화의 광장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뭐가 문제점이 있고 효과가 뭐고 분석해봤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때는 전반적으로 거기를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집회광장이라든지로 활용할려고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억제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론이 형성됐냐면 거기가 의자도 없고, 햇볕가리개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쉴 자리도 없어서 문제가 많다.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해서 3000만원 최소한의 사업비로.
○유영국 위원
그것은 문제점이고 해놓고 몇 억을 투자했죠.
○도시과장 이강문
8억 5000만원입니다.
○유영국 위원
투자했는데 효과는 뭐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효과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촛불시위로 해서 독점적으로 특정단체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청소년단체 해가지고 약 47개 단체에서 사용할려고 주말, 평일해서 사용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두고 보시면 가시적인 효과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촛불도 문화인데 본질적으로 역행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화충족을 위해서 젊은이들의 광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쇠고기촛불 문화의 광장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마치 촛불집회장처럼 되어 버렸는데 날짜를 정해서 촛불집회는 어느 요일에 하고, 문화축제는 언제하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다양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6개월정도 됐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쇠고기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청소년, 시민들에게 줄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물론 시민들이 이용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상당한 장단점이 있어요. 효과를 파악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이 장점이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잘 조성되어 있는 숲이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을 옮기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아직 설계가 안나와서 잘 모르죠.
○도시과장 이강문
기본 구상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심의때 제가 의원님께 약속을 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보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보고내용중에서 버스주차장이 뒤로 가냐, 앞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훼손되느냐, 안되느냐가 결정되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볼때 앞으로 오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년이상 된 팔복동에서 들어오다보면 숲이라고 그것 하나있는데 파 없앨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당초에는 덕진시민광장을 대대적으로 조성해서 녹지도 만들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이전하고 주차장도 지하까지 검토해봤습니다만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도록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나올려는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숲에 대해서는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령 군산방면은 앞으로 나오고 익산방면은 뒤에다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 그 숲이라는 것은 한번 없애기는 쉬워도 그 정도 조성할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봄에 목련이 굉장히 아름답게 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소규모 체육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아시죠. 내년 1월부터인가 어린이공원에 보험이라든가, 시설물관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 등 여러가지 논의를 해야하고 법으로 정해진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시설만 해가지고 시민의 건강증진 이용은 좋은데 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려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푸른도시조성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은 관련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반드시 협의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예요. 공동주택은 행정편의로 하라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험 들어놓았어요. 그런데 시관할에서는 같이 가야하는 사업이다. 안전문제나, 위원회 설치, 보험문제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같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려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인가를 맡아야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덕진시민광장 조성에 민·관협의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저는 의원을 하는 날까지 전주시가 말굽형 지형이여서 바람길 문제하고 열섬문제는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양하게 시민광장조성, 소규모체육광장조성 등등이 있는데 18쪽을 보면 아중저수지 주변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산책로를 뭘로 합니까. 열섬저감대책으로 뭐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데크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수지쪽으로 한 이삼미터정도 늘려내고 그 부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수변위에 데크를 놓아서 그 자체가 산책로다는 얘기군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앞으로도 철저하게 전주시 땅이 썩어가는 투수콘을 깐다든지, 산책로 한다고 푸석푸석하게 하는데 그 밑에 땅은 썩어 갑니다. 같이 호흡하고 숨쉴 수 있는 것으로 시멘트같은 것은 절대 안되고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 열섬이 민감하게 있는데 집행부를 보면 순발력있게 같이 동행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가면 가는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열섬하고 바람길문제는 민감하게 실행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섬방지와 바람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약전거리조성사업 기간을 보니까 무려 12년동안이나 잡혀있어요. 사업비는 50억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해 오다가 1공구, 2공구로 해서 당초에는 도청에서 완산교까지인데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포함시켜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하도록 단계별 조성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라고 해서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가급적이면 사업을 앞당기시면 좋겠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말 그대로 약전거리를 제대로 복원해서 제전위원회에서 약령시제전을 하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약령시가 10년쯤 됐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약령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아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참고적으로 약전거리는 아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김창길 위원
약전거리는 명칭을 붙여놓고 유명무실한 거리입니다. 약전거리가 과거에 전주시에서 한약재를 판매하던 거리를 약전거리로 지정해놓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여기는 대표적인 구도심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다고 봤을때는 장기적으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의지가 결여됐다고 볼 수 밖에 없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우선 주차장이라도 확보해서 거기서 행사도 치루고.
○김창길 위원
지금 주차장 확보한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1공구하고 2공구하고 나눠서 용역을 한 것 같아요. 2공구 7000만원, 1공구가 5800만원. 나눠서 용역만 해놓고 현재 공사추진을 2014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을 2007년도에 끝내놓고 2014년에 가서 공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7년동안 바뀔 것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이강문
전통특구에 넣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길 위원
너무나 막연합니다. 전통문화특구는 2조가 들어갑니다. 전주시에서 매년 250억을 넣어야 해요. 20년간 5000억. 그런 재원 있습니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전주시가 약령시제전위를 통해서 약령시축제를 매년하는데 축제끝나고 난 다음에 매년 들려오는 얘기는 좋은 점수가 안나와요.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약하다고 나오거든요. 그건 특화가 안됐다는 거예요.
구·도청에서 완산교 오는 구간이 500m인데 나중에 현장에 나가 보세요. 이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현장을 보시고 현재 영업을 중단한 곳도 많고 연수당한약방 빼놓고는 특별히 한약방이 없어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청소년거리 경관조형물을 일부 광장에서부터 설치했죠.
○도시과장 이강문
걷고싶은 거리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 거리를 청소년의 거리라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문제 없던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총 사업구간이 롯데오피스텔에서 전주교까지 하는데요.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사업시행상으로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라든지, 통신케이블, 도시가스라든지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구조물을 상가앞에 설치 안할려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옆에 하수도문제때문에 도로 이쪽으로 설치하고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사는 착수 안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좁은 도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장애가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목격했는데 차가 부딪치는 사례가 있어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좁은 도로에 차도 옆에 주차되어 있고 너무나 도로를 많이 침범했다, 그런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차량통행, 사람통행하는 문제를 조화롭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아중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이 9억 8000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혹시 은파유원지 다녀오셨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가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가 몇 억 공사라고 해요.
○도시과장 이강문
수백억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은파유원지를 제가 가보고 놀랬어요. 적은도시에서도 투자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책로조성이나 수변데크, 쌈지 공원으로 10억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서 큰 테마 차원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자잘한 계획보다는 10년이 됐든 큰 계획에 의해서 시민들이 볼거리가 있는 조성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주 발전종합계획에 한방타운하고 레져타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5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외에도 아중유원지는 농촌공사 소유입니다. 여기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은파유원지 못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가서 전주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원지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민자유치를 여러번 시도했다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는 노력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약전거리조성사업을 보면서 특화거리에 특화된 것이 조성이 안되어 있는데, 일례로 차이나거리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아야 하는데 안살잖아요. 그러면 뭔가 거리조성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산재해 있는 중국인 가게가 들어오도록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것을 해줘야 하지 않는가. 중국인 유학생을 위해서 기숙사시설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을 해야지 약전거리조성사업이라고 한약재 파는 곳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눈으로 봐서 하는 사업보다 내용적으로 실속있는 사업이 좋지 않느냐. 지금 1㎞정도 약전거리해가지고 전혀 한약재 파는 곳이 없으면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적더라도 한약판매상을 많이 넣고 200m가 됐든, 300m가 됐든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넣어야지 한약 팔 수 없는 주차장이 왜 필요합니까. 한약사서 올때 편의시설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연수당한약방하고 몇 군데 있는데 조사하셔가지고 다가동쪽은 재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용역도 했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차이나거리가 시설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인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철 위원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요. 약전거리에 한약재 파는 곳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철 위원
청소년거리 경관조성물 사업이 10억이 되어있는데 상가대표들은 13억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이왕에 할려면 잘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도비도 연구하고 시비도 여러가지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걷고싶은 거리에 설치해가지고 효과가 크다고 해요. 약 30%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청소년의 거리도 이왕에 하면 뭐가 부족하냐고 했더니 통신시설하고 전광판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것은 이왕에 할때 여러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가지고.
오거리문화광장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독관한테 몇 번 했던 얘기예요. 의자가 없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민원들어온 얘기도 했고. 그런데 조명시설은 가로등설치를 3개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 개념의 얘기를 해요. 광장개념이다, 여러가지 말씀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쉴 공간이 없으니까. 분수도 볼려면 앉아서 봐야 하는데 차이점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 취지하고 틀리게 3000만원 보조 또 이번 추경에 세웠잖아요. 이런 관계도 하실때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하는 김에 잘 하셨으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최선의 노력은 다 해보겠습니다만 타 지역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국철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실때 이것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기대해 볼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국위원님 지적한대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보조가 아닌 직접 시행방법이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전기세를 못내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걷고싶은 거리가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14억정도 투자했는데. 상가번영회장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문제점이 되었었는데 현재 대책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185만원 전기료를 4개월간 체납해가지고 한전에서 단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에 백인회 상가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전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사정이 여의치 못한가 해서 시에 전기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기세를 체납했습니다. 그래서 단전조치가 됐는데 이 문제만은 다 지역문제라든지, 바로 이어지는 청소년의 거리 문제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불과 몇 년 안되어서 전기세를 못내가지고 단전조치되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백인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줘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되고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됐냐는 말예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전기세를 못내고 있는 것 아니예요. 단전되어서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죠.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사항에 넣어가지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해야 하는데 전혀 무방비상태로 해가지고 사용 안되고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광고탑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니까 별안간에 올스톱됐다가 요즘 안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수년째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관하면 안되는 거예요. 시의원도 책임이 있고, 시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실 건가 고민하시라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유영국 위원
그런데 뭐하러 돈들여서 설치했느냐는 말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라든지, 시정홍보 광고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유료광고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청소년의 거리에 10억을 투자해서 250m에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조형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그런 지적을 했어요. 터키 이스탄불에 가니까 몇 백만원 들여서 수백m를 10억 투자 안하고 몇 천만원만해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놓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주 휘황찬란하고 그 거리에 사람들이 빡빡하게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루미나리에가 몇 개월째 전기료를 못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또 옆에다 경관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시민의 혈세가 샌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 문제는 필요성이 인정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서고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재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일단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되어 있다고 그냥 가야한다고 잘못된 길을 그냥 가란 말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국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루미나리에 해가지고 30%이상 매출효과가 있고 도심의 활성화되고 지역경기가.
○유영국 위원
그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경관조형물을 제대로 설치해서 그야말로 10억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효과도 분석해 보고. 물론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면 문제가 있지만 아직 예산이 투입 안되어 있잖아요. 설계만 들어가 있지. 100중에 10원 손해보고 90은 이익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실패사례를 교훈삼아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목포에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거기는 루미나리에를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전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나요. 목포는 가보셨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못가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기업은행인가에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줬어요. 그리고 전주가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목포 유달산을 가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주는 전체가 시비로 투자되는 것을 봤거든요. 루미나리에도 그런 것을 끌어들여와서 할 수 있는 아니면 오거리 루미나리에 전기요금을 못내서 그런다면 큰 기업광고업체로 하여금 광고탑이라도 설치해가지고 운영방안을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광고탑 설치해서 그 분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든지, 시설일부를 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고 전주는 꼭 시비에 의존해서 모든 시설을 다 할려고 하고 타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가지 배우고 느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현대차면 현대차거리, KCC면 KCC거리 그런 의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걷고싶은 거리 전기료 문제는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데 한 달에 45만원 전기료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30% 올랐다고 하는데 한 점포에 1만원씩만 내면 됩니다. 이것은 상가들이 자기들 단결력 문제가 있다고 해서 4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수하고 갈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액고하를 막론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현대의 거리, 어느 거리 해주자는 내용이예요. 거기를 환하게 하면서 기업을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자는 쪽으로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LG전선이라든지, 현대자동차에서 투자 타진을 일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을 어떻게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효과를 일정하게 준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고 하면 기업선전이나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여러가지 전기세도 가능할 것 같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백인회하고 계획당시에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 문제는 상업광고는 불가하다고 교부조건에 들어 있답니다.
○국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때 문의해본 결과 광고할 수 없다, 해서 못 한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광고를 했으면 전기가 끊길 일은 없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광고를 못하게 해서 전기료를 못낸 것잖아요. 제가 작년에 임병오 위원님하고 회장님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계약서 얘기를 해주시더만요. 그런데 막았다 하는데 말씀하신 2만원씩 걷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를 끊는다고 하는데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 13억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절대 할 수 없다고 설득했는데 그 분들 말씀은 가로등이 절약된 만큼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아냐.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원칙이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돈을 내주면 몇십억 들여서 설치해줬더니 전기료도 관에 의지하는 것은 안좋지만 광고문제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로등 관계도 연구해 보셔가지고 상인들하고 니가 내라, 네가 내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니까 원칙에서 벗어나더라도 연구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 스폰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광고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걷고싶은 거리내에 있는 사람들만 광고를 풀어주시던가 운영의 묘를 살려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숙제를 많이 주셨는데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중저수지가 전주시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이라는 말이 맘에 들지 않는데 자연친화적으로 경관들을 놓고 잘 이용하면 시민들의 쾌적안 휴식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도로뚫고 시설물하고 뭔가 인공적인 시설물을 할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김상휘위원님도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좋은 경관이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 해놓고 몇 년 안가서 이 시설물이 애물단지 되고 철거하고 전형적인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아중저수지에 민자를 투자해서 전면적인 개조나 개발로 가지 않는, 현재 시비를 들여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 것들을 예정하면서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것 예산낭비 사례 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린로전자상가는 건축법상에 그런 문제는 없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그런 문제는 없고 그 사람들은 몰을 철거하고 여러가지 요구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문제입니다. 몰을 철거하고 인도일부를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행 도로법상이라든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별도 건산천 복개구간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하면서 30면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두번째 문제는 중국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무성하게 커가지고 간판 전체를 가리고 상가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전지작업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약전거리조성문제는 구·도청에서 완산교까지 인도가 없어요. 거기 상가도 죽어 있고 한약방 하나, 한약재상 하나 있는 곳인데 내용을 보면 기간도 길고 50억 투자해서 십몇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자체가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런 식으로 가면 주차장 공간 하나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앞으로 약령축제하는 공간 만들겠다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가면 실패해요. 연구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단편적인 거리조성보다는 전통문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계획, 한약방도 있고 약재상도 있고 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기린로전자상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김일국계장님이랑 협의할때는 건산천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려도 됐지만 거리상 문제라거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고 기린로전자상가내에 주차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김창길 위원
한교고시학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죠.
○김창길 위원
그것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린로에 인도가 몇 m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약 8.5m 입니다.
○김창길 위원
한 차선이 몇 m죠.
○도시과장 이강문
한 차선이 약 3.75m입니다.
○김창길 위원
인도가 8m가 넘어요. 그래서 몰을 철거하고 나면 거기는 현재 CCTV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상가들이 시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카메라 설치하고 난 이후에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기린로 주변에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산천은 팔달로를 건너야 하고 한교고시학원은 그 자리가 장례식장 사업승인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아직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관지구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창길 위원
그 용도가 별도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 기린로가 도교육청사거리에서 기린로전자상가까지 몇 m죠.
○도시과장 이강문
350m입니다.
○김창길 위원
350m구간이 대로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대로입니다.
○김창길 위원
대로인데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CCTV카메라는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그 상가로 물건 사러 올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런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장님! 어제 간담회때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자본보조해서 리모델링하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국비 6억, 도비 2억, 자부담 2억해서 1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했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은 약 10억 5000만원 정도인데 전혀 지원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이 사실 경찰서에서 온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을 국비사업을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5개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더니 시민단체라거나 또 언론매체에서 보행권문제하고 가로수숲이 조성된 문제, 환경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언론, 경찰까지 같이 가서 현장조사를 한다면 진짜 필요하냐,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재검토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송천동 대송장례식장앞은 메가월드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도로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65억정도만 투입되면 땅도 사놓고 다 해놓았어요. 도로여건이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개선되거든요. 대송장례식장앞 조그만 시설가지고 개선된다는 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고 효과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 문제를 다시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지역주민들로 부터 민원받은 내용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신문기사에 나왔던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교통과장 김성수
말씀드린대로 시간도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리고 다음에 생계형 화물차는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징수를 안하겠다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해서 10% 범위내에서 잘 지켜진다면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하고 더 잘 지켜진다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경기가 너무나 안좋다 보니까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CCTV 고정식 단속을 하고 있는 지점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분명히 카메라는 촬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단속해요. 참고로 의경들이 법적인 시간은 5분인데 5분도 못되어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빼라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단속을 너무나 많이 해서 살기 힘들다.
○교통과장 김성수
그 관계도 경찰하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측은 번호판을 가리고 상주하니까 다른 차가 그것을 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당신 뭐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자기도 그런 차를 단속할려고 하는 것이지 생계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창길 위원
주말에는 단속이 미흡하다보니까 1톤트럭을 가지고 차량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영업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지도해야 겠죠. 그것이 아니고 엄연히 카메라가 있는 지역에 의경이 5분이전에 차량을 빼라고 상당히 강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고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행정이라고 하면 그 대신 대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도 계속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결과에 의해서 삼천2동하고 있고 이번에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시에서 재산세 감면해주고 유휴지 그런 곳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너무나 단속이 심하다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잘 생각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 하나 교통표지판이나 교통신호등이 CI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동네가면 칼라풀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얘기하면 서부신시가지 가면 말할 것도 없고 기존 구도심은 우리 알고 있는 아연도금으로 은색나는 지주를 쓰는 차별성이 많은데 왜 지역적으로 편파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고 현재 전주시에 그것이 CI메뉴얼인가. 아트폴리스에서 인정하는 전주시의 고유색상인가. 참고적으로 아연도급 지주에 황토색 페인트를 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주시 고유색상입니까. 교통표지판에.
CI를 하면 전주시 고유색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주시 고유마크에 부채가 나오죠. 그 황토색하고 똑같은 색인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느낄때 일치되지 않는 혼잡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칼라로 갈 것 같으면 전주시 전체를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정감있는 유개승강장 조성 언제까지 완성할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시와 그림이 어우러지는 관계는 시인문인협회 도지부장님도 만나보고 했더니 그 분 말씀이 그러면 시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삼사만원대 한 점에 줘라, 해서 그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전주시문인협회장님이 최명희문학관에 계셔서 만났더니 한 편에 10만원씩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선거법에 저촉되고 그렇습니다. 대구시 예를 들으니까 작가의 직계가족 이의제기가 많이 옵니다. 다음에 시인협회가 저작권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대리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작권문제는 사후50년이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 50편정도 시를 선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하고 해서 박두진의 해야 솟아라,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런 시 50편을 할려고 하는데.
○김상휘 위원
시각이 틀린데 저작권문제에 봉착해서 집행부에서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작권문제는 작고하신 분이 전주를 소재로 해서 썼다면 해야겠지만 현존하고 있는 작가를 우선으로 하셔서 하되 제가 5분발언 끝나고 전북문인협회 진동규회장하고 통화했습니다. 저작원고를 주면 좋겠지만 안줘도 가능하다. 전주시를 위해서 하는데 뭔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빨리하면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죠.
○교통과장 김성수
그런 것만 해결되면 빨리 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빨리가 언제죠.
○교통과장 김성수
7월에서 9월중까지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9월까지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김성수
할때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문인협회장하고 같이 해서 이중적인 말을 안하지 저희가 갔을때는 10만원 얘기하니까.
○김상휘 위원
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가 있는데 태양광 조명설치를 왜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쏠라로 해가지고 농촌동 조촌, 원동 이런 곳에 가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획하던 건데 어두운데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가 무정차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교통사고가 나고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현재 조명시설이 없어요. 보안등도 없고.
○김상휘 위원
왜 태양광을 하느냐고요.
○교통과장 김성수
전기료가 안들어요.
○김상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에너지절약때문에 시범으로 하는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시범으로 하고 호응도가 좋으면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LED교통신호등 보급 사업이 있는데 왜 LED를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백열구를 하면 수명시간이 4000시간입니다. 그런데 LED는 수명시간이 5만시간입니다. 다음에 태양이 있을때 백열구신호등은 켜져있는지 식별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LED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전기료도 85% 절약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앞으로 LED로 가야겠네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LED형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갈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LED자체가 제가 알아본 결과 태양에 나오는 선하고 비슷한 쪽으로 연구해서 한답니다. 물론 전기료도 적고 시설비는 비싸지만 이런 것으로 간다니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의원이 되어서부터 녹십자약국 간이정류장, 그때 답변하시길 서부신시가지가 완료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에 빠져서 기억을 못하시는지.
○교통과장 김성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이 작년 3월 6일에 4층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전로개설이 미개설지구로 해서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외버스변경인가는 도지사가 해줍니다. 그래서 도 승인을 맡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가 민원이 붙었습니다. 동암재활원이 민원이 붙어가지고 동암재활원 옆에 옹벽설치를 해야 하는데 재활원에서 옹벽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 재활원정문을 우전로 35m와 연결해줘라. 그런데 이 공사를 대한주택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연결해줄려면 5억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뜻을 안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민원이 되고 300m가 개설되면 4호단지가 입주되면 약 7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서 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넣어서 이제는 일을 제대로 할때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레드존설치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레드존설치는 시내버스 생명은 정시성입니다. 제때 시간을 가느냐, 안가냐 인 데 레드존을 시범적으로 기린로에 5군데를 설치했더니 처음에 택시, 화물차가 주차해서 잡음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지속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지켜지고 버스가 정시성을 확보하면 확대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이 빨리 퇴색되고 닳아져 버려요. 처음에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얼마 안가면 부분적으로 일어나서 흉물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서 봤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는 못봤습니다.
○유영국 위원
추천대교에 가서 보세요.
○교통과장 김성수
거기는 미끄럼방지시설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38억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보고에 8억이나 우수사례로 해서 포상금도 받았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2004년부터 1단계사업해서 계속해오고 있죠.
○교통과장 김성수
2003년도부터해서 59개소가 끝났는데 2003년도에 했어도 계속 저희가 보수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설치는 잘 하고 있는데 훼손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학교에서 방치하고 있고 보수가 전주시입니까, 학교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우리 시민이니까 저희가 합니다.
○유영국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잘 알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 고속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이 장동에 있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유영국 위원
도청소재지에 간이정류장 없는 곳이 전주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그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이 문제는 운수업체가 고유가로 계속 어렵고 그런데, 운수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개진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운송사업이나, 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노조와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하면 안된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동에다 설치한다, 안한다는 못하고 그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전북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언제 결론이 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각계각층 버스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라북도 도청소재지 전주만 간이정류장이 없어요. 고속버스쪽 금호고속을 비롯해서 다른 업체는 해줄려고 하는데 유독히 기득권세력인지 모르겠는데 택시업체, 버스업체 핑계대고, 도 핑계대고 해가지고 못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타 지역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유독히 그러냐는 거죠.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권한이 없는 행위를 저희가.
○유영국 위원
전주시민을 위한다면 대국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호남제일문옆에서 하차는 하잖아요.
○유영국 위원
그 부분 검토해서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확대도입이 있는데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대당 1억 6000만원인데 어느 회사에 배차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버스공제조합에다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교통과장 김성수
6월에 시승회를 해봤습니다. 운수업체 사장단하고 노조위원장, 영업부장하고 해서 도에서 시승했는데 27승인데 27인승이니까 수익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다, 입석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장애인만 타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도 탈 수 있지 않느냐. 노약자도 타고. 그런 면에서만 하지 말고 이웃 청주에 가면 27대가 있다, 청주는 아주 운행이 잘 되고 있다고 했더니 이 분들이 처음으로 하니까 부속품이 비쌉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고 그래서 청주는 대당 연 275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한번 간담회를 열어서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지원이 얼마예요. 국비, 시비 다 합해서.
○교통과장 김성수
1억 8000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8000만원해서.
○양용모 위원
CNG버스가 얼마죠.
○교통과장 김성수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안할려고 해요. 해야지.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버스업계가 경영난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전에 네비게이션 지원해줬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개인택시.
○강영수 위원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계획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원한 이후에 관리는 전혀 안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 사후관리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처음 지원목적이 뭐였죠.
○교통과장 김성수
시정홍보도 하고 개인택시를 타보면 가끔하기는 합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탔을때는 공교롭게도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타면 내릴때까지 홍보가 나온다고 해요. 홍보영상물을 바꾸든지,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빨리 해주라는 거예요. 너무나 길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시에서 해가지고 한 지원사업이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도 것 나오지 또 시 나오지 하면 아예 볼려고 하지도 않고 기사들은 몇 차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사가 틀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간단하게 '전주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막정도나 해야지 지원해준 목적과는 전혀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다.
두번째로 택시기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카드결재를 요구하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도시건설에서 많은 논란이 됐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외지에 출장갔을때 카드결재하는 것을 원해요. 이런 부분에 목적과 상이하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시정홍보문제라도 간단한 자막정도하면 본전은 찾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루한 느낌이 있고 손님도 그러니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양용모 위원
삼성홈플러스가 최근 언론에 보도도 됐고 가승인을 해줬다가.
○주택과장 이용민
임시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용모 위원
시의 방침이 뭡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홈플러스로 영업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이 되어가지고 사용승인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완공되어 있고 건축적인 시공상태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오면서 지역경제나 특히 재래시장에 주는 여러가지 영향을 감안해서 시하고 협약을 해서 여러가지 사업주로부터 재래시장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 것을 이행시키는 수단으로 사용검사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어느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대로 사용승인할 예정입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약속을 했었죠. 협약할때 이것을 지켜라, 그런데 그 약속이 안지켜졌죠. 해석의 차이인가요, 약속이 안지켜졌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협약서내용이 여러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두 달전부터 체크했습니다.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협약서 내용에도 있지만, 삼성홈플러스 재래시장 일반구매하고 상품권구매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한스타일과에서 한스타일 문화를 외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간내 추진이 어렵고 9월중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이행상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는 호랑이도 때려잡을 것 처럼 하다가 시간이 가면 업체를 인정해주는 경향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상품권으로 인정하느냐, 특판행사하는 것을 전주시와 협약한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처음에는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그 의견은 저희가 내놓은 의견은 아니고요. 관련부서에서 협약서 내용에다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정리하는 입장은 아니였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도 아니고.
○양용모 위원
과연 삼성이 전주시와 약속을 안지키는데 대형마트들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경제를 상당히 교란시키는 것 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소규모 수퍼들이 어렵고.
○양용모 위원
거의 죽어요. 송천동도 난리났습니다. 롯데마트 들어와서 짓고 있는데 걱정이 태산같아요. 적어도 지역에서 대형할인점들이 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도 업무보고지만 전주시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가지고 지역경제 또는 소상공인들 서민경제를 살려줄 생각을 해야지 정치적인 논리나, 법적인 문제를 따져가지고 전주시에서 결국에는 인정해주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들도 그런 개념은 가집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아는데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부차적인 문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효자동 27층 주상복합건물을 어디에서 하죠.
○주택과장 이용민
STS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김상휘 위원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시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대형마트를 입점을 안시키겠다는 공증서를 갔다줬어요. 이 공증서가 발달이 되어가지고 사업투자자금을 은행권에서 써야 하는데 그것이 있어서 사업투자가치가 없다, 그래서 돈을 안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공을 못하면서 우리가 공증해준 것이 전주시에서 위압을 가해서 해줬다, 행정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기각을 당한 것이죠.
○김상휘 위원
그러면 300평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상업지역입니다. 그것은 주거지역에만 해당이 되고요. 상업지역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한이 없는데 그것을 써오라는 것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써 오라는 것은 아니고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전주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상당히 시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송천동에도 롯데마트가 들어오는데 상업지역은 거부하더라도 소송하면 패소합니다. 기간만 끌뿐이지 결과적으로 해줘야 해요. 그런 부분이 예측되니까 그쪽에 사업신청할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대형마트 안들어오겠다, 전주시하고 아예 승인할때 마찰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낄 줄은 몰랐죠.
○김상휘 위원
자발적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상업지구인데 법적인 효력이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법적인 효력보다도 양심이죠.
○김상휘 위원
양심이지 법적인 것은 관계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기어이 하겠다면 전주시도 당신들이 했으니까 못하도록 법적으로 대응해야죠. 안한다고 했는데, 왜 하느냐.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런 부분은.
이것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STS에서 이 상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하고 약속은 아니니까. 우리 행정은 부담을 느끼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냈고 그런 부분이 외형적으로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전통시장 살리기라거나 그런 일환으로 지키겠다는 얘기죠.
○김상휘 위원
사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안한다고 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살려고 수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사인데. 물론 시에서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관계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못하고 있단 말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착공이 안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효자동에서는 공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공허상태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도 공지상태로 있었고 창고도 있었고 건축물이 도로변에 있던 것이 철거는 됐는데 그 외에는 원래 상태가 현재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김상휘 위원
그러면 착공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무효되는 경우가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1년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1회에 한해서 1년동안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2009년 7월 2일까지 착공기한 연장을 요청해서.
○김상휘 위원
다시는 연장 못하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허가취소절차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46쪽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운영해서 금년 7월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민간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한 사람 넣을 생각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라거나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만 살리고 사실 교수님도 뺏습니다. 잘못하면 여러가지로 저희가 목적한 바가 아닌 부분으로 갈 소지가 많아서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에서만 구성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시공상태 품질은 보는 거니까요.
○유영국 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을 전주시에서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담장까지 다 철거가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현지 조사를 하고 대상자 선정 정도 되어가지고 설계중이거든요. 그런데 담장까지 철거했을때 그것이 오히려 청소년 출입이나 관리상이 안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담장까지 정비해야 할 곳은 하고 담장이 허물어져서 위험하다는 부분은 담장까지 해야 할 것이고, 현지 상태에 따라서 주택만 철거할 부분은 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철거하고 나니까 폐기물을 완벽하게 철거해 주지 않는다는 것 하고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 경계선을 구축할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불장난도 하고 그런 부분도 완벽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점심때 서신복합문화센터를 가봤어요. 현재 공사중이여서 외벽만 보면 아트폴리스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 옆에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그 부분 활용방안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직 활용방안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을 존치해서 임시활용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당초에는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복합센터 짓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 계획했는데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그 곳 부지가 상당히 고가 부지이고 주차장 확보문제랄지 또 조경이랄지 이런 부분을 전주시에서 지향하고 있는데 재정이 압박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주차시설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매각해서는 안될 것 같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과연 20억때문에 매각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재고해서 그 부분 숙고해서 결정해 주기 바라고 매각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 2008년에 20억을 확보했는데 내년이면 5개년 계획이 끝난단 말예요. 377억 계획에. 그런데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지금 90억정도 되는데 나머지 290억을 다 확보해서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산이 많이 허락된다면 많이 세워서 빨리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 많고 해서 일단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290억까지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지 제가 추진을 해봤지만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상태가 다시 포장하거나 이런 시설을 안해도 가능한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290억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사업을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때 377억이라는 것을 탈피해서 수정해서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유영국 위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비는 이번 41억중에 얼마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15억.
○유영국 위원
나머지가 시비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도 1000억 가까운 예산이 방대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느리게 추진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매번 밥상에 올라와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실은 사업기간을 2006년부터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계획 변경승인 받는 거라든지, 특히 정비구역 결정고시하는데 도 승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올해 6월 20일에서야 결정고시됐거든요. 그 이후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게 노력하겠는데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시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주택재개발사업과 관계해서 재개발지구가 25군데, 재건축지구가 10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주택과에서 전부 용이하게 업무추진이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재개발이 25군데이고, 재건축이 10군데 또 사업유형이 유보된 곳이 8군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걸림돌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기관이나 전문 주공이나 공공성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추진이 빠를 수 있는데 이것은 주민 스스로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모든 사업추진을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간에 서로 의견차이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행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나 여러가지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도심진흥과로 했는데 과가 폐지되어서 계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직제개편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하고 있으면 시에서는 법에 합당하면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안오면 안온다, 반송 이런 부분이 오다보니까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두번째는 요즘 고유가로 건축비도 상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이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겠느냐, 또 건축경기가 여러 부분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속출되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조합원들이 원했을때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안으로, 많은 사람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나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너무 축소된 내용에서 혹여 업무처리가 원활히 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현재 계장하고 직원 3명으로는 상당히 벅찬 업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직원들이 업무량이 과중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개정되어가지고 6월 28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임하니까 처리기간도 사오개월 단축되고 그동안 직원들이 많이 연구해서 법령이나 애매한 부분때문에 기일이 끌고 한 부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 소요예산이 88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기투자액이 129억, 2008년도 확보액이 41억, 그러면 전체 예산확보가 170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710억은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 계획은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부분은 국비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는 내용이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국비지원이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시비도 세워야 하거든요. 시비 확보가 가능해야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정도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전히 완료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강영수 위원
특히나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도시가스 부분이 서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도시가스측하고도 노선별로 사업할때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을들이 도시가스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요구하면 어느정도 수요라든지, 연결비용, 공사 이런 것때문에 똑같은 시기를 맞춰서 공급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도로를 개설할때 도시가스를 제외하고 공사하게 되면 다시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도시가스가 들어있을때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비용을 도시가스 매설구간은 도시가스에 요구해서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 시비로라도 같이 공사해서 그 부분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은 노력할 부분이 아니라 시비투자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할때 도로내면 바로 관로를 깔고 하는 것을 도시가스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 중복투자가 안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고려해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 정책이 원자재값에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상한가 지도가 예시되어 있는 선에서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기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가 기본형이 437만원에서 이번에 철근값이 올라서 7월 8일부터 4.4%인상해서 456만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변경고시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상승요인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기본형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본형에 맞춰서 실지로 추가된 것만 전문적으로 심의합니다.
○양용모 위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체감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실시해서 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원자재가격상승이나 여러가지 요인에 대한 이해부족 또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상승요인이 발생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싸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 지도감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금 철근, 콘크리트는 올른 것만 얘기하지 원래는 얼마였어요. 애당초 이 아파트 짓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공개 안하고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정책의 실효성이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오른 것만 얘기하지 원래 아파트 짓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과연 기본형 건축비 456만원이 적정하냐, 이것도 공개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시에서 하는 정책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은 원가계산한다고 해도 법의 테두리나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행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양용모 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을 여실히 경험했습니다. 송천동 국유지에 있는 폐·공가를 치울려다 결국에는 치웠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대상지선정해서 각 구청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본인 부담금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본임부담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희망자가 없습니다. 지금 실지 소유자는 집을 비워놓고 다른 곳에 가서 사시거든요. 그리고 집이 무너져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는 분들은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담해서 철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폐·공가 874동이라는 자료는 전수조사를 언제 한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작년에 조사했던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하겠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거의 정확합니다.
○양용모 위원
추가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폐·공가 전체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상태가 철거를 안해도 될 정도로 양호한 공가도 많이 있고요. 제가 직접 구청에서 추진해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안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철거가 됐을때는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최고 60%까지 중과되는 부분때문에 철거를 일부러 꺼리고 남겨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철거할려면 보상하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지 여건이 합치되는데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아트폴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공가가 흉물로 남아 있는 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법적인 정비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양용모 위원
53쪽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송천동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전체 170억입니다. 기투자하고 올 41억 확보까지 해서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들어가는 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연차별로 계속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확보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국비가 26억 확보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26억가지고 몇 군데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시비가 그 금액만큼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니까 실지 사업비는 52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산상 문제로 일시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 구청별로 사업시행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양용모 위원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사업비가 보통 20억이나, 30억 투자해봐야 지역에 도로내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것 아닙니까. 너무 미미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이 사업은 예산확보가 제일 관권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직원들이 하면 되는데 예산이 같이 수립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의도대로 못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1단계는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미리 사업시행한 것을 인정받아서 한꺼번에 많은 수백억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해나가는 사업이 기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이 약 2년동안은 행정절차 완료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었고 행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비만 확보하면 확보한 만큼 국비는 언제든지 달라면 국토해양부 가용재원을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비를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고 내년에 국비가 26억이라면 시비 50% 다 달라고 해야죠. 사업시기를 당기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많이 추진해줘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52쪽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예결위때 용역비로 3억을 세워가지고 동부권 뉴타운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어요. 현재 용역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공에서 총괄관리자로 참여한다는 의사는 저희한테 표시해서 보냈습니다. 51만평정도 파운다리를 해놓고 한다는 구체적인 내부계획이 안세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용역비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갈 수 있느냐 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게 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길 위원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고 이미 시민들중에서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전혀 내용이 안되어 있어 혼란이 옵니다.
일단은 제가 적어보니까 전주시 행정동 5개 지역이 걸쳐요. 노송동, 인후1, 2동, 진북동, 금암동 해서 정비구역으로 13개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느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갈등만 있다 보니까 뉴타운을 하자고 해서 발표도 났고 그리고 이 용역비 3억을 세운 것은 강대영과장님한테 질의할때 이것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해야 겠다는 의미로 세웠어요.
현재 열두세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거의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의미로 용역비를 세웠단 말예요. 그런데 그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공사에 사업에 참여할 의양이 있느냐 해서 참여하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 대신에 주택공사에서 전주시에 조건을 내걸은 것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하고 주택공사하고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있는 사업이고 지역은 어느정도 정해놓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할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별로 진행된 것이 없다면 의회에서 볼때는 이해가 안가죠. 예산세워놓고 약 7개월정도 지났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안나온다면.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51만평이라는 면적은 서부신시가지보다도 큽니다. 구도심을 전체를 재개발할때 파생되는 문제라거나 스카이라인이라거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공사도 우리에게 총괄관리자로 참여한다면서 5가지 요구를 했고 그림이 없어요. 주택공사가 총괄관리자로 참여한다고 밑그림을 그리고 왔으면 저희가 고민을 안하죠. 그리고 우선 참여한다는 것이 1, 2개 정비지구정도 참여해보겠다는 정도의 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용역을 올해 못하고 이월시키더라도 상당히 심사숙고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세요.
○김창길 위원
이 사업이 너무 큰 사업이고 서부신시가지가 74만평이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전체 사업면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공동주택단지가 3개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가 개발되었을때 여기같이 재개발위주나 이런 사업이 되었을때는 인구밀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여기가 영향력이 더 큰.
○김창길 위원
이 부분은 구도심활성화차원도 되고 기존에 전주시가 이천오육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돼요. 재개발문제가 어느 지역이나 문제꺼리란 말예요. 안되니까 그것만 무조건 방치할 수 없어서 용역을 세워놓았는데 그 용역을 세워놓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주택과장 이용민
그 문제는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주는 파장은 사실은 전주시 도시계획측면에서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던 의도를 훨씬 벗어나서 재개발지역을 지정했는데 그 자체도 도시에 엄청난 변동을 주는 도시의 근간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또 다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더 확대되는 면적을 구상해보겠다는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인데 깊이 성찰하지 않고 추진했을때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마찰, 또 경전철같이 잘못 갔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이 후회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창길 위원
행정은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전주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면 시민들은 믿는 거예요. 시에서 할 것이라고. 더구나 가운데 시의원이 끼여있는데 제가 듣는 답변은 상당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답변인데 보도는 긍정적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럴때 우리는 운신의 폭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 얘기가 됐는데 총 9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기 투자액이 170억입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4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매년 200억정도 투자해야 완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6억 얘기하고 그러면 4년이 아니라 2020년이 가도 완료가 안되잖아요. 재정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2006년부터 이야기 되어서 추진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방 뭐가 될 것 같은 환상이 있단 말예요. 도로도 나고 뭐도 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예측하기로 이런 정도 예산투자가지고는 2020년까지 가야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연 200억을 투자해야 해요. 국비 100억, 시비 100억을 투자해야 2012년에 완료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1차 사업 18개 지구는 기채를 함으로써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차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비만 확보하면 국비는 당연히 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도 2012년까지 같이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차별투자계획을 정비해서 별도보고해서 시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면 국비는 계획서를 내서 국토해양부와 조율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연도별 투자계획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은 사업이 사실은 왜 전주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냐면 구도심활성화니 해서 구도심은 상가중심으로 여러가지 한옥지구 등 정비되어 가고 있고 기존에 택지개발이나, 신시가지로 개발한 곳은 여러가지 도시기반시설이 들어가서 크게 이런 부분에 민원이 없고 단지 이 사이에 끼여있는 지역 그러니까 진북동, 노송동, 서학동, 완산동, 금암동 이런 지역이 가장 문제예요. 시에서 체계적인 예산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고 단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을 해서 주택재개발 가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부분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시에 미분양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업체에 파악한 것으로는 1400여세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광수
재개발지구 주민들도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재개발되어서 나중에 분양이나 이런 것이 아파트공급물량도 엄청나게 남아도는데 재개발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곳이 제가 보기에는 손가락을 꼽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꿈을 안고 그 사이에서 일부가 추진위원회에서 장난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악순환으로 빠진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시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도 시에 가용재산이 뻔하잖아요. 안되면 기채라도 얻어서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걸어만 놓고 이렇게 사업추진해서는 시장도 욕만 얻어먹는 것이고 의원들도 답답한 것이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문제는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전주가 살아갈 길은 한옥마을도 있지만 바로 이런 마을 삶의 형태, 체험관광지로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원장 김광수
체험관광이니 뭐니 사업계획만 세웠다가 종이쪽지로 날아가 버려요. 기존에 세워놓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라도 제대로 시행해봐야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사업지구를 1차사업지구는 도로나 단순히 내주고 했는데 여기는 담장없애기 사업이라거나 해가지고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그런 사업으로 확대해서 좀 다르게 사업을 하면서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 뚫고 소규모 주차장, 녹지공간 만들어놓아봤자 그것을 우리는 도시기반시설을 해줬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차장 되어버리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놓은 곳이 한 10년 지나면 슬럼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업방식으로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구도심하고 신시가지하고 사이에 끼여서 슬럼화되어 버린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8.5% 임대아파트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분양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으라는 것 시에서 사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재개발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법체제로는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잘 아시다시피 8.5%는 조합원한테 부담이 갑니다. 전주시 재정으로는 도시계획세 10%라거나 그런 재원으로 하는데 1년에 10억이나 20억정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사놓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많기 때문에 시재정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지역은 사놓으면 바로 주택가격이 하락되어서 재정부담이 엄청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공업체가 안고 가라는 것을 조율할려고 하지 그 부분은 대안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그래서 저희는 완화를 해주도록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전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재개발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정말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지구지정까지 받는데 4년내지 5년이 걸려요. 그러면 운영비만해도 시공사에 받는 것이 10억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비처리하는 것이.
그러면 그 분들이 별 수 없이 따라오는데 관에서 해야 할 일을 8.5% 의무적으로 법으로 묶어놓았잖아요. 이것 바로 청산해 줘야 해요. 관리비를 낼 수가 없어요. 임대사업을 조합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시공사가 책임짓게 한다면 조합측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에 개입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군업체가 다행히 들어왔으니까 빠져나갈 곳은 거기에 넘기는 것인데 넘길려면 알려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계약서를 하면 나중에 조합청산하기가 좋으니까 참고해라.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적립은 되는데 재개발지구가 너무 많으니 전부 사줄 수가 없다. 그것은 시공사가 해놓으면 편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제 지역에 9개가 있어요. 지분제, 도급제를 관에서 설명하고 다닌다고 해서 주민들이 헤갈려서 혼잡성이 있었거든요. 기본서류하는 것이 바람길 가져와라, 안된다, 된다, 뺏다가 두서가 없어요. 일관성있게 해주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8.5%에 대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은 이해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분들은 최하 250에서 730가구 되어요. 조합청산을 못하면 경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분양도 문제지만 분양에 아울러서 100%에서 8.5% 분양에 대한 시에서 책임져야 해요. 분양해서 못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죠. 우리가 해야할 도리를 해주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8.5% 책임져주겠다, 알아서 하겠다, 그것도 책임을 못지면서 그런 걱정으로 짓지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한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사업승인나서 재개발, 재정비 안한 곳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재개발은 사업중단한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건축은 삼천주공 2단지만 사업승인 인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인가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유재권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문제가 많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업을 할려는 입장에서는 수익성 차원에서 판단해서 용적율을 높여라 하는데 실지로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완화를 통해서 하는데
○유재권 위원
정비구역 신청한 곳이 몇 군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정비구역 신청한 곳이 6군데이고요.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신청은 삼천주공2단지 한 군데 입니다.
○유재권 위원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르지만 올해 사업시행이 안떨어지면 내년에 접수하는 곳은 10년, 20년 기다려야 해요. 지금 모든 물가가 더블로 올랐는데 서울 메이커들이 지방에 와서 안해요. 적자나니까. 지금 조례하고 규칙하고 건교부하고 용적율이 다 틀리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재권 위원
2종이면 230%, 250%, 1종이면 230% 똑같아요. 다 틀리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건폐율, 용적율을 정했거든요.
○유재권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고도제한 해제 두 개소 우아주공 1, 2 여기가 어디죠.
○주택과장 이용민
우아주공은 기존 주공아파트.
○김상휘 위원
층수가 몇 층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기존에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해제가 되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15층으로. 거기가 원래 12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12층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서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층까지 가능합니다.
○김상휘 위원
12층까지가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는데 사업타당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3층을 더 올려주거든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시계획으로 고도지역이 해제되었거든요.
○김상휘 위원
미래 전주를 위해서라면 어느 적정선까지는 필요하지만 사업의 이윤을 위해서 더 올리고 바람길은 전주시의 지대한 문제거리인데 저해부분이 심히 우려됩니다. 결국은 개발론과 바람길론하고 항상 부딪치는데요.
지금 서울은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풍도를 놓고 그 풍도에 걸리는 곳은 건축허가를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는 그것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직 그런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가 적용대상 1번지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는 말굽형 자리로 바람길이 막혀있는 자리인데 건설업이 살아야 지방경제가 산다는 짧은 개발론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적당히 묵과하면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전주가 아트폴리스판을 짜야 하고 미래지향적이라면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미 고도제한이 해제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15층까지 간다면 바람길이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특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말하세요. 여기에 걸려서.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소관 과장, 국장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짚어줄 필요가 있다.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남원에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승암마을에는 뭐가 있어요. 전통한옥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고 느끼신 것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승암마을의 경우 당초에 공원지역이였는데 기존에 주택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해제하고 자연녹지로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일부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됐고요. 사실 그 부분은 남원에서 전주로 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고민이나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섣부르게 개발하면 더욱 슬럼화시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집단이주계획을 하고 거기를 공원화 계획은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는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 안돼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강영수 위원
거기에 생태박물관이 있고 전통한옥마을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양성화하기도 그렇고 거기가 원래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었죠.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가 신동아 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동아가 그 지역에 70%이상 소유하고 있고 개인소유, 국유지 일부 있는 상태인데 공원에서 해제된 이후에 신동아에서 희망자에게는 개인에게 매각하고 분할해서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간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전통한옥마을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여러가지 부분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와 영 걸맞지 않거든요. 아주 볼썽사나울 정도 상황인데 제가 남원 갔다올때마다 왜 놓아둘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특히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요하죠. 그 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수도 없잖아요. 혜택도 못받고. 어제도 오면서 천주교쪽으로 사놓아서 그 사람들 집단이주시키고 이런 안도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거나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문제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전통문화국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승암마을은 지형을 제대로 살려서 한옥을 거기에 지으면 한옥지붕이 윗집 마당이 되어서 아주 아름다울 수 있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외국같은 경우도 그런 지형에 전통가옥이 관광명물이 되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부지는 문화시설지구로 천주교에서 한옥호텔도 짓고 자기들 문화시설도 하고 해서 행정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전북개발공사도 와서 투자해보라고 하고 전통문화쪽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분류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그러면 도시환경정비가 될려면 그 지역 용도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어야 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원래 정비계획을 수립할때 대상지가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부득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려면 거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도록 명칭이 그렇게 해서 한군데 있는 것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려면 용도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인 경우에 한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데 중앙동 구·도청 일대 대부분이 상업지역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구·도청에서 완산교오는 구간이 상업지역이예요. 풍남문을 기점으로 그 일대가 상업지역인데 가보시면 상업지역이 별로 없어요. 이 거리가 약전거리 주변이 슬럼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중에 하나예요. 상업지역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지역을 계속 방치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정된 것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환경정비 사업할 계획은 없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상업지역중에 상업지역으로 활성화가 안된 지역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동부시장 인근을 빼고 기존에 저층이나 오래된 노후상가하고 주택이 혼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위주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면도 있거든요. 그것은 섣불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창길 위원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도청하고 경찰청이 떠나간 후에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슬럼화가 심해서 상업지역이 안됩니다. 어떤 집은 주저앉은 집도 있고 그래요. 거기는 상당히 방치되는 지역이 아닌가. 도시환경정비가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으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정된 용도가 상업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못 데고 있어요. 그 부분 관심을 가지셔서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김상휘 위원
오전에 교통과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신호등도 LED로 한다고 하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가로등에 대해서 LED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LED가로등 수명이 10년정도이고 조도도 밝고 미관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10년이 검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명이 10년이라면 보통 이삼년정도로 교체가 되고 인건비, 자재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전력비가 30% 절감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검증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검증된 것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검증이 된다면 시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열섬저감 대책이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아직은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겠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인도포장은 투수콘으로 한 사례가 많은데 김상휘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점토블럭을 사용하라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많은 사례에서 도출되었는데 투수콘이나 시멘트 보도블럭을 했더니 땅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의 건강을 위해서, 뜨거운 열섬저감을 위해서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대신 점토블럭이라고 해서 다 점토블럭이 아니고 공인된 점토블럭을 유념해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오전에 남천교 교각에 대해서 전에 신왕근 과장님이 계실때 기본설계에서 남천교 전에 오룡교라는 나무교각이 있었습니다. 승암산이 화산이여서 화기를 막기 위해서 오룡교라고 전주부사에 써 있죠. 그래서 용을 새겨넣는다고 했는데 들어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다섯마리가 들어가 있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은 거대한 돈 들여서 한번 만들면 부수지 못하는데 용조각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교각도 중요하지만 용이 예술성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을 거칠고 어설프게 하지 말고 경복궁에 가면 호랑이나 석공들이 만든 용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술성있는 용조각을 해라. 그런 것을 부기로 달아서 기운이 있는 그림을 그려넣어라.
원대한방병원하고 가련교 도로개설이 절개하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절개합니다.
○김상휘 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 전공자로서 개발론에 맞물려서 그 도로가 나게 되는데 사실은 가슴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풍수학적으로 볼때 건지산이 주산이였습니다. 우백호에 해당하는데 어깨를 잘라내는 격입니다. 그러면 이미 잘라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풍수용에서는 비보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 대안으로 하듯이 그 도로가 개발론에 의해서 잘려지는데 그 부분에 비보차원에서 수종선택을 잘 해서 어설프지 않게. 옹벽을 친다든지, 인공적으로 대충하는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유념하셔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 관계는 원대한방병원앞에 대절토부가 있거든요. 그 암에다 나무 식재로 못해서 벽천과 같은 시설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다음에 열섬저감대책으로 쑥고갯길, 우전로 확장이나 인도는 특히 유념해 주시고 미래의 전주를 디자인하는데 있어 일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한방병원도로 산악지역같은 곳은 산맥을 끊어놓으면 동물통로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 설계에는 생태통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송천동쪽에서 보면 바로 한방병원쪽으로 절개가 되는데 더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와요. 하천쪽에 큰 동물이 아니더라도 어떤식으로든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잔디를 심든지 해서 길을 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양용모 위원
북부권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있어서 용진구간이 축소가 됐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완전히 축소가 된 것이 아니고요. 용정에서 반월교차로까지 1차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단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일단은 추진하고 나서 교통량을 감안해서. 1단계는 반월교차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축소가 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교통량분석을 해서 당초에는 우회도로 밑에까지 있는데 그것을 위로 해서 접목시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접촉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연결시키는가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났지만 우리가 건의한 의견이 좋다는.
○양용모 위원
전주시에서 건의한 내용은 뭐예요.
(집행부석 : (도면설명)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당초에는 아중역에서 금상동 거쳐서 용진면소재지 경유해서 전미동, 용정교차로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용진면소재지까지이고 2단계구간은 이쪽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시다시피 전주~광양간 국도와 접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논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I.C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는 전주~소양간하고 연결해서 국도26호선 산업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건교부에.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동부우회도로 토지를 구입하는데 진척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메가월드에서.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행장선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약 60억정도면 완공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3㎞정도인데 약 15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비행장에서 백석로 3공단 진입로 들어가는 곳 그 구간만 들어간 것이 65억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행장선까지 3㎞는 약 15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행장선까지가 상당히 급합니다. 인도도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오전에 교통과에서 사고다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 도로를 정비한다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시급성을 안따지고 목소리 큰 사람부터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전주시를 짚어서 시급성이 어디가 문제이고 어떻게 정체되고, LED도 중요하지만 유가가 폭등해서 정체가 일어나서 에너지손실이 무지하게 날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를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해서 의원님들, 주민들, 집행부 관계자가 모여서 연결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볼라드가 전주시내에 몇 개나 되어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는 439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산구가 2122개이고 덕진구가 226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1개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약 20에서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시죠. 전주시가 아트폴리스 하는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요. 충분히 검토해서 제거할 수 있으면 하고 인도주차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단속해야지 규격도 중구난방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볼라드는 새로 설치할때도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고 지금 무질서하게 설치된 것은 철거한다거나 꼭 필요한 곳에만 볼라드가 있도록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변화가 있는 도로안전과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남천로 예정대로 하실거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좌안도로는 완산교에서부터 서신교까지 현재 확장이 안되었는데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확장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교통량을 봐서 시급한 지역부터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원대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이 도로가 지나는 중간지점에 전주시 덕진중학교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설계된 도로에는 덕진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는 점목이 안되어 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창길 위원
녹지공원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덕진중학교에서 민원도 내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사했는데 그쪽으로는 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도로 확장내지는 공원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심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련교에서 원대한방병원가는 도로를 이용했을때는 구배가 급하고 양호한 산림이 훼손되고 해서 안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형이 송천동은 고지대고 서신동 가련쪽은 하가마을인데 저지대예요. 대부분 논이고 학교하고 도로하고 최단거리가 약 200m 정도 되는데 그 지점은 더 낮아요. 그런데 녹지공원과에서 그 부근에다 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요. 광장이 끝나면 학교까지는 소로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광장만 도로로 만들면 진입로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위원장 김광수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65쪽에 전동성당앞 대건신협 거기를 사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은행로라든가, 팔달로라든가 해서 풍남문이 조망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헐어버리면 조망권이 확보되고 다음에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봤습니다.
○유재권 위원
대건신협자리가 몇 대나 되는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80대정도.
○유재권 위원
풍남문이 보이면 효과가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도 있고 거기가 원래 중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만 사서 한다면 건물을 철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기왕에 도로도 확장하고 또 조망권도 확보하고 주차장도 쓰고 해서 여러가지 해서 한 것입니다.
○유재권 위원
큰 도로에서 남문까지 몇 m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 거기가 중로가 있는데 15m에서 20m로 5m를 확장해야 해요. 그 도로도 확장하고 그 건물이 없으므로 해서 풍남문이 멀리서도 보이고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삼사십%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한옥마을 주차장으로도 쓰고 인근에 남부시장이 있기 때문에 남부시장 활성화에도 같이 하고 예산도 지원받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권 위원
예산을 어디에서 받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중소기업청에서 일부를 받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약 30억정도는 어느정도 얘기해가지고 정확한 확정은 안받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경제산업쪽에서 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국비도 가져와서 효과를 증대시키자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남부순환도로가 언제부터 개설을 시작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남부순환도로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언제 완공예정이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계획은 2010년까지로 13년간.
○위원장 김광수
원대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은 언제 시작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2005년부터 시작해서 4개년 계획으로 2009년도 완공계획입니다. 거기는 하가지구 토개공에서 150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남부순환도로가 거의 다 뚫렸는데 지역구에 가면 의원들이 무능력하다고 해요. 내년에 완공하세요. 올해 예산이 남부순환도로가 추경까지 합해서 85억이죠.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이 약 50억정도밖에 안남았고만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금 계산적으로는 약 50억정도 남았는데 이쪽이 빠졌더라고요. 좁은목에서 주유소쪽이 확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5억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광수
그쪽 사업비하고 산성천에 하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구배가 약 1.5m 높아지면서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그쪽에 하천제방이 높아지면서 피해를 입는 단독주택이 있어요. 거기 매수해야 할 거예요. 그런 예산이 조금더 추가되더라도 많은 예산 안남아 있으니까 내년에 완공하시라고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사업비가 된다면 되겠지만 실제로 내년은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가 보기에 합해서 60억을 안넘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교량민원이 제일 큽니다. 거기만 해결하면 어떻하든지 내년예산에 편성해달라고 졸라야 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남부순환도로가 순환도로가 아니예요. 시내를 중심하는 간선도로라고요. 이 도로를 지금까지 안내고 있어요. 빨리 정리해서 그쪽 정체구간이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풍남문쪽 은행로 사거리에서 막혀서 안보인단 말예요. 그쪽이 트는 것은 필요한데 주차장으로 만들면 600평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600평이면 대형차는 주차를 못하잖아요. 대형차가 그쪽에 와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승용차는 주차공간이 없을 거예요. 주차계획을 잘 세워야 할 거예요. 또 하나 거기가 상인들 주차공간으로 하면 안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별도 관리할 겁니다. 시설공단이라든가 해서 하도록 조치할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상인들에 개인주차장이 되면 나중에 말썽이 심합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한번 습관이 들면 나중에 쫓아 낼려면 못쫓아내요.
그리고 태평로확장부분은 sk뷰 아파트 거기가 원래 KT&G땅이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저는 개인적으로 도심한폭판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추진되어 왔으니까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가 고층으로 들어서면서 열섬현상이 심화되는 주요인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거기에 대단위 세대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그러면 그것들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해요. 시에서 마치 거기 땅 사서 해주면 거기서 개설하니까 시에서 7억인가 얼마 예산절감효과 있다고 얘기하면 안되는 거죠.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런 것을 보고서라고 올립니까. 거꾸로 SK뷰쪽에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생기는 이득금 일부를 시에 환경이나 열섬이나 교통대책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매수해서 개설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맞지, 시에서 예산들여서 개설해놓고 거기에서 공사만 7억하니까 시가 이득이다, 이런 계산법이 어디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왜 이득이라고 했냐면 원래 아파트를 짓게 하면서 지구단위계획할때 공원은 몇 %를 지어라 그런 계획이 다 포함해서 반영된 것이고 그 외에 사항을 더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절감효과가 7억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죠.
○위원장 김광수
이것을 중로로 확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확장해야 할 도로가 되어버린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기는 주출입구가 아니라 당초에도 이것과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전주초등학교에서 천변으로 나가는 부분부터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매입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시기가 내년까지 여기를 끝내니까 자기들 사업할때 이것을 해줄테니까 전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주면 어떻느냐, 그런 요구가 와서 추경에 급히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면서 원자부담부분을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시에서 이 돈 들여서 매수하고 거기에서 도로개설비 7억했으니까 시가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얘기예요.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서곡광장에서 서부신시가지 연결하는 확장공사를 하죠. 이것이 원래 토지공사에서 시공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반폭은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35m도로 계획인데 현재 17.5m 한거죠. 그런데 왜 20m로 표기됐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20m까지는 되어 있고 15m가 안된 것이죠.
○강영수 위원
원래 35m도로에서 17.5m를 한 걸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사업승인을 내줄때 토지공사에서 이쪽에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 준 거고 그런데 왜 35m 승인을 안해주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사업구역이 도로반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구역만 개설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법에 정해져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택지개발촉진법에 그렇게.
○강영수 위원
몇 m이상이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미개설도로구간은 도로반절씩해서 서부우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서신2택지도 있고 토개공도 있는데 반쪽은 도청에서 개발했고, 반쪽은 토개공에서 개발했고 해서 사업구역을 도로절반으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이 도로 중간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구역만 개발하다 보니까 나머지 반절은 빠지고 반절은 개발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이 10m도로라면 반절만 내고 해도 되냐, 4m도로면 2m만 내고 하느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이 서곡지구 개발할때는 택촉법에 독소조항이 있었나봐요. 토개공이 자기들 유리하게 많이 하니까. 그 뒤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제도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유명무실화되었는데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를 반폭만 내가지고 낭떨어지기가 오랫동안 있었고 그런 것이 불합리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은 그것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금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교통평가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전체를 다 내라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해도 지금은 그렇게 적용이 안된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반쪽이 날 도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비젼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데 박종호단장님께서 입원중이여서 비전사업팀장으로하여금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입니다. 박종호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 되신 김광수 위원장님,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원활한 사업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팀장인 강대형 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비전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강영수 위원
6쪽에 스포츠타운조성이 1단계가 육상경기장, 야구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필연적으로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이 몇 년되었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상당히 오래.
○강영수 위원
몇 석이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4600석.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안전도 검사에서 C급 판정받았죠.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고 그리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전주가 챙피할 정도예요. 그리고 스포츠라는 것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홍보나 도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스포츠를 통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전주에서는 지금까지 실내체육관 부분 문제가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만도 못해요. 이 부분을 1단계 사업에 넣을 수 있는 안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저희들이 스포츠타운은 1단계, 2단계를 추진하면서 5쪽에 보고했듯이 컨벤션이나 호텔하고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실내체육관은 체육지원과에서 실내체육관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2단계로 했지만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1단계 사업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심에 공동화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구도심활성화에 쏟는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많고 모든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사업주체가 토공이나 도 공영개발 여러 부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절차과정이 전주시에서 과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위에 토지공사에서 여기 개발해야 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전주시와 토지공사, 국토해양부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뻔히 나올텐데 전주시에서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택지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됐을때, 15쪽에 보면 목적에 토지이용합리화 및 도시의 균형발전과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놓으셨단 말예요. 이것이 과연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이 사업은 약 18년전부터 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시 방침이 택지개발이나 외곽지 개발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대부분 하는데 이 분들은 여기에 와서 공사를 하고 이득을 내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그 이득금은 전주시에 전부 반환합니다. 하가지구도.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은 목적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전주가 인구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집값이 폭등이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다 했을때 이런 택지개발을 해야지, 인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택지개발해서 빠져나가면 구도심은 어떻게 살아남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이 법조타운으로 가면 그쪽에 공동화현상 또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택지개발부분을 긴 안목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목적에 보면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조성,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지 조성, 양질의 택지공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숙원사업해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틀려요. 예를 들면 최근에 서부신시가지 해놓고 도시가스 들어가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도시가스가 100%는 안들어가 있고 중심상업지역이나 업무용지라거나 이런.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길이 있으면 어느 한 라인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을 두번째, 세번째 지을려면 이 사람이 끌어왔으면 이 사람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상당히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도 도시가스문제로 해서 그동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장하기 전에 전북도시가스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측에서는 지금 수요가 집을 언제 지을지 모르는데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다는 애로점과 장기간 가스를 묻어놓고 방치하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수요를 봐가면서 공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 할려고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기가 사는 집인데 관을 깔았어요. 제가 동의를 안해주면 이 집은 못하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그래서 공동으로 여러집이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굴착허가를 맡아서 궁극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강영수 위원
관이 저 라인으로 갔어요. 여기에 4필지의 땅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먼저 지었어요. 그러면서 관로를 따가지고 왔어요. 이 분들은 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이것을 놓는데 1000만원 들어서 했어요. 이 분들한테 부담하면서 한다고요. 그러죠. 동의를 안해주면 도시가스를 못넣는다. 그런 부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건축제한문제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증환지로 해서 나온 청산금을 교부하도록 보냈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이런 용도의 땅은 칠팔십만원에도 안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평당 114만원씩 청산금을 내라고 했단 말예요. 12월말까지.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단독주택은 다세대가구를 지을 수 있고 1층에는 소매점으로 잡화점,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종 근린생활자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건축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땅을 팔겠느냐. 그리고 광진아파트에 들어가는데 홍산교로 해서 가는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방음벽을 해달라고 해서 여러차례 얘기하니까 땅이 안팔려서 그런다, 이런 땅을 누가 사느냐는 거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가 앞으로 지출할 것이 1275억입니다. 그런데 교부청산금이 500억, 공사비 잔금이 약 416억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하수도, 한전지중화 부담금이 350억해서 1275억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금년까지 해결해야 할 것이 568억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건축제한내지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지 않는 것이지 여기저기 갚아야 할 내용은 땅이 잘 팔리면 전혀 고민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이 단독주택용지나, 근린생활시설이라거나 상당히 많이 좋은데요.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도 잡화점을 할 수 있고.
○강영수 위원
원래 그랬어요.
○비젼사업팀장 김천환
당초에 1종근린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원룸도 지을 수 있고.
○강영수 위원
1종 근린시설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소매점이나 잡화점, 휴게음식점, 사무실, 병원, 운동시설, 주유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음식점은 못하고 휴게점은 들어가는데
○강영수 위원
일반 가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찻집도 하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찻집이라면 식품위생법상 휴게점에 해당되는지.
○강영수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시에서 평당 114만원씩 공한지값을 내라고 했단 말예요. 나는 도저히 못사겠다, 차라리 나머지 땅을 시에서 사가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강영수 위원
땅을 나는 못사니까 사가라면 사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이 청산금을 받을 사람, 줄 사람 해서 맞췄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역으로 110만 내라고 하는데 150만원 가면 70만원에 가져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강영수 위원
평당 114만원씩 샀는데 건축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8필지, 9필지 가진 대농이 있어요. 개발당시에 부동산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환지를 다 받은 거예요. 받아놓고 세금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팔을려고 해도 땅이 안팔리는 거예요. 인근 가격이 이렇다면 시에서 가져가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농으로 당시에 10마지기 있던 사람이 땅으로 환지를 받았어요. 이 분들 세금이 계속 부과되죠. 팔려니까 이런 건축제한때문에 안팔린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건축허용 용도라거나 보면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대표적으로 전주시에서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사업에 몇 번째 담당이신가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제가 담당한지가 약 4개월 되었습니다. 마무리.
○양용모 위원
그 전에는 몇 분이 발령나셨습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제가 3년했습니다. 맨처음에 라민섭과장님이 착공해놓고 좀 추진하다가 제가 와서 3년하고 강원식과장님이 1년하고 이강문과장이 하시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강대형과장님이 애쓰십니다.
○양용모 위원
체비지 매각 몇 % 됐다고 하셨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대상이 702필지에 4912억원입니다. 그런데 매각실적이 525필지에 3664억, 미매각이 177필지에 1248억원치.
○양용모 위원
그러면 몇 % 남았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20%정도 남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정산이 완벽하게 되면 결산이 어떻게 됩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전체 체비지 매각수입이나 다 하면 계산상 5032억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이나, 지방채상환이나 전부 주면 4527억 그래서 수입이 505억을 잡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전부 그렇게 됩니다.
○양용모 위원
안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앞으로 매각이 불투명하고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현재로는 마이너스 입니다. 잔고가 220억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적으로 봐도 소류지가 3개인가, 4개가 있었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좀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다 엎어버렸죠. 전주시에서 친수공간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거꾸로 엎어버렸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마전교에서 이서가는데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지역은 소류지가 잔여지 약간만 남아 있었고 다른 지역같이 소류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쨌든 다 없어졌잖아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이 유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양용모 위원
왜냐하면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왜 실패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개발하고 나서 구도심공동화현상이 급격히 가속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전혀 안맞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떠나고 한쪽에서는 떠난 곳에 채울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양쪽에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심기반시설을 보더라도 열섬화때문에 거기를 가봤는데 도청쪽에서 신시가지쪽으로 가다보면 앞에 거대한 벽이 나타나요. 현재 경관에서 조망권이 뭐냐면 도로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 송천역에서 송천로를 타고 오면 가련산이 보이다 조금 더 오면 모악산이 보입니다. 앞이 트여서 보입니다. 관통로로 들어오면 중바위쪽이 보이는 거예요. 서부신시가지는 들어오면 거대한 아파트로 갈라집니다. 물론 저쪽이나 이쪽은 보여요. 모악산이. 이런 도시설계가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구가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얼마나 크게 되어 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없어요.
○양용모 위원
없잖아요. 또 파야하잖아요. 계속. 도시가스 들어오면 도로 파야하고 또 지중화 지금도 싸움하고 있죠. 전주시는 한쪽에서는 경관하고 있는데 지중화단계로.
요즘은 거기에 모텔 짓는다고 난리이고 도대체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계획도시 아닙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이 공동주택용지는 전체 면적에 4%밖에 안됩니다. 아주 저밀도로 개발된 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모텔지구도 2블럭만 허락했습니다. 다른 지구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모텔지구가 우선 모텔만 보여서 그렇지 사실 두 블럭만 했기 때문에 아중지구에 비해서는 아주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용모 위원
도청앞이 모텔지구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두 블럭만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모텔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까. 모텔은 안부족하죠. 숙박업소가 부족하죠. 그런 식의 모텔은 안 부족하죠. 제가 볼때 정산이 어떻게 끝나고 체비지 매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식에 도심개발은 안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CM(건설관리자)으로 할려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컨벤션센터하고 호텔하고 하는 사업이 약 1735억원정도 되고 전라북도로부터 종합경기장을 무상양여받을때 말씀드린 1단계사업으로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할려면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짓고 사업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체육시설이나 컨벤션은 국비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덕진종합경기장에 컨벤션과 호텔 우리가 제안한 규모로 짓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이 타당성 있다, 하는 규모로 제안해서 심의를 거쳐서 우수한 제안자와 우선협상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아직 공모는 안했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공모는 못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CM이 턴키보다도 더 광범위한 건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CM은 Construction Management 라고 해가지고 기획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되고 사후관리까지, 사후관리라면 공사끝나고 이삼개월까지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죠. 소위 CM은 기획,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그래서 턴키보다도 방대한 사업유형의 하나 입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방대하고 책임성도 부여되고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컨벤션이든 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당장 재원조달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대한 절감해야 할 시점인데 이렇게 CM을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미약하지 않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어떠한 사업을 제안할때는 저희들로서는 공정성, 당초에 추구하는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안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도 서로 소송분쟁부분이 안겹치기 때문에 정확한 제안내용, 요즘은 CM이라면 기술적인 문제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 그런 경제적인 문제까지 CM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용역을 주는데 검토한 바로는 그래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댓가가 2억에서 3억정도 있어야 제안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투자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러한 사업을 할만한 우리나라 업체가 많지는 않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용산에 역새권개발 삼성하고 컨소시엄했는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PF작업을 해서 SPC를 만듭니다. 일명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기업에서 참여해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권하고 같이 컨소시엄이 되는 겁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PF작업, 금융권으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이 있을테고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말씀드린대로 공모해서 35사단과 비슷한 예인데 35사단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100억을 넣으십시오, 하면 100억을 넣으면 저희는 집행하고 또 부족하면 쓰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업이 착공되어서 업체에만 된다면 시 예산은 큰 투자는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참고적으로 대기업들 최저가입찰이 100억인가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이것은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양자가 맞아야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효천지구가 다 아시다시피 현재 서부권입니다.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삼천동농산물도매시장가는 제일자동차학원부근이죠. 골프연습장도 들어갑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골프연습장 들어갑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로 놓고 봤을때 완전히 변두리란 말예요. 그리고 도로와 해당이 없는데 지금 도로가 평화동에서 넘어오는 순환도로가 개통이 안되었어요. 공판장 있는 마을에서 박물관까지 돌아오죠. 그렇게 되면 그 부지가 도로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형자체가 골프연습장 주위가 암이 조성되어 있는 상당한 고지대 아닙니까. 그 앞이 택지개발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나날이 구도심이 슬럼화되가고 있고 지역이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고 더구나 서부권이 다 알다시피 팽창하고 있어요. 전주시에 지형자체가 동고서저다 보니까 계속 서진하고 있는데 너무 집중적으로 팽창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재개발사업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안되는 이유가 연관이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 사업도 이미 2004년부터 추진해서 국토해양부 개발계획까지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착공을 준비하는 절차중인데 중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창길 위원
중단이 어려우면 사업시기를 늦춘다거나, 왜냐하면 공감하지 않습니까. 구도심에 심각한 문제를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효천지구하고 에코타운도 조성되면 위성도시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 에코타운, 효천지구, 만성동 법조타운 그렇게 전부 외곽으로 나가면 구도심은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구도심에 남아 있을 사람은 어르신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사업목적에 균형발전이라고 써놓았는데 이해가 안가요. 말뿐인 균형발전이지 절대 전주시 균형발전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컨벤션센터가 혁신도시에도 들어서지 않을까요. 중복투자는 아닌가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당초에 혁신도시에서 컨벤션 검토한 것은 저희가 할려고 하는 국제규모의 회의장이 아니라 소회의실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에 10개소가 되어 있고 현재 추진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은 인프라개념으로 생각하셔야.
○유영국 위원
스포츠타운이 3450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부지매입비가 780억.
○유영국 위원
이것은 지난번 예결할때도 나왔는데 이번에 37억 어렵게 확보됐는데 기채라도 발행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35사단 이전관계가 항공기관계는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현재 35사단부지가 35만평, 항공대 부지가 9만 6400평 그렇게 되어서 당초에 35사단하고 협약체결하기 전에 항공대부지까지 같이 가야 한다고 했더니 국방부에서 우선 급하니까 35사단하고 206항공대를 하자고 해서 서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국방부 시설국장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요. 임실이 보상이 62%되었고 오늘 가설사무실을 지어서 약 20여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10월경에 되면 저희들도 항공대 문제에 접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항공대도 우리 원안대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당초에 시가화예정부지로 2002년도에 국방부하고 건교부에서 협의할때 35사단부지만 시가화부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항공대까지 넣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앞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 1단계가 2337㎡인가요. 이것이 1단계 사업비가 593억이고 2단계가 232㎡인데 626억인데 지가차이가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계략적인 금액인데.
○유영국 위원
만성동 복합단지 토지이용계획이 나있어요. 50만평정도 되는데.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토지이용계획안을 주민들한테 공람하고 있거든요. 공람해서 주민들 의견 취합하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합니다.
○유영국 위원
주민들 얘기는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현재 나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상세한 지도를 제출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유영국 위원
혁신도시가 지금 토공하고 주공하고 통폐합한다고 이명박정부에서 하는데 전주시에서 대응은 하고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하지마라 그런 것은 없거든요. 지금 보상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발표도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유영국 위원
전주시에서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느냐는 거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그동안 여러가지 대응을 했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성명서도 발표하는데 저희도 참여했고 14개 단체가 있거든요. 시장·군수회의도 했고.
○유영국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열받다가 식어 있는 상태같아서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불을 당겨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방관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더욱 힘차게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어뚱한 일이 발생하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정부동향을 보면 7월말이나 8월초에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유영국 위원
그런 부분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주시 인구가 안늘고 있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63만.
○위원장 김광수
칠팔년정도 정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정체가 계속되다가 금년에 약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예전에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주시 인구추계를 예측하기를 2008년 전주시 인구를 82만으로 잡았어요. 지금 2008년인데 63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통계를 잘못잡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개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그런 오류를 심하게 범하더라고요. 거의 고의성이 많아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단체장의 의지나 용역자체를 통과할려고 하는 부분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지구도 거의 137만㎡, 효자5지구도 50만㎡, 효천지구 67만㎡, 하가지구도 43만㎡ 여기는 도심에 들어와 있어서 서신동처럼 고밀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인구는 정체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은 계속하고 택지개발때문에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구도심 빠진다고 구도심 투자하고 이것이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답답한 일이예요. 이 택지개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하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구시가지를 쾌적하게 재개발하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신시가지쪽에서 오는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문제가 되지도 않고. 시민의 혈세가 정책적인 방향이 잘못됨으로써 도시계획기본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점에 동감합니다. 지금 효자5택지는 공정이 41%가 되어 있고 하가지구는 금년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지구는 큰 목적이 법원, 검찰청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효천지구는 사업시기를 늦춘다거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저밀도 개발방향으로 가야해요. 거기다 고층아파트 만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업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평지에 땅 사서 아파트 짓는 것을 선호하죠. 복잡한 시내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부분들 할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진다는 거죠. 이왕에 택지개발지역은 아주 쾌적한 주변 경관이나 환경 이런 것과 어우러진 저밀도 개발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거기다 20층 고층아파트 지으면 안돼요. 그러면 앞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런 방향이 잘못되면서 기본적으로 전주시 예산이 이율배반적인 곳에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런 부분 정책을 잘 잡아야겠다는 것 하고 35사단도 마찬가지이고, 만성지구도 마찬가지이고, 하가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개발이 닥쳐오는 지역도 친환경적으로 고층아파트만 지을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성균
○출석공무원(8인)
- 건설교통국장송기항
- 도시과장이강문
- 교통과장김성수
- 주택과장이용민
- 도로안전과장허승회
- 차량등록사업소장한필수
- 비전사업팀장김천환
- 전략사업팀장강대형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