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기온이 차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권고 또는 주문사항은 64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완산구청, 덕진구청, 대외협력담당관실, 나눔교육지원관실, 감사담당관실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대외협력담당관실, 나눔교육지원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하고, 심사방법은 소관별 관계공무원의 개요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2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 이전에 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우리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찬욱 위원   청장님!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번거롭게 다시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감사합니다.
  이영배 세무과장은 혈액암으로 해서 장기 병가 중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을 주신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출발한 올 한해가 우리 구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과 현장중심의 능동적인 행정실천을 구정운영의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마음을 읽어 행정의 토대로 삼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서민들의 본격적인 겨울나기를 위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설해대책 등에 누수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은 실질적으로 민선5기 시정이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올 한해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면밀하게 살펴 2011년도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로 도약을 준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전주를 만드는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1년간 직원 전체가 하나로 똘똘뭉쳐 지방재정조기집행 등 민생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였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미래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를 맞이하여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으로 생동감 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임함은 물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7억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감소와 여성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른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덕진구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24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비용과 청사 유지관리, 민원행정처리의 기본적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 비용을 비롯한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중로개설과 도시기반조성비 등 필수사업들이 포함되었으며, 시 재정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2011년 사업들의 적기 시행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덕진구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 본예산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신 후 각 구청의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송상준 행정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박민규입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전문위원께서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추경예산과 2011년도 본예산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의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페이지 낭독 전에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해주신 주요사업설명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이 있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비교해보면

○위원장 송상준   덕진요, 완산요?

○장태영 위원   일단 완산이고, 덕진도 차이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을 보면 추경에 10억 3600인가요? 2500이 증감된 것요.
  그런데 여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세입 개요에 보면 2010년 당초예산액이 9억 2300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차이가 왜 그러는 거죠?
  2010년도 세입에 당초예산액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2300하고 10억인데요, 그 차액은 2010년도 기정예산은 1회 추경이 포함된 것이고, 2010년도 2회추가경정 예산에는요. 이 돈이 많잖아요. 기정예산액이 2010년도에 비해서. 예산안 편성할 때

○장태영 위원   2010년 당초예산액 9억 2300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게 맞죠.

○장태영 위원   이게 맞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리고 이것은 2010년도 2회 추경때는 1회 추경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숫자고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2011년 세입에 보면 9억 2300이 2010년에 본예산 세입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추경잔액에 보면 2010년 기정예산액이 역시 본예산 세입액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것은 1회 추경 것을 플러스 포함해서

○장태영 위원   5월에 있었던 1회 추경이 반영이 된 예산액이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 예산액입니다. 서식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금년도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만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본예산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장태영 위원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번 예결위 때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복식부기 사업예산으로 바뀐뒤로 1회, 2회 추경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예산추이를 보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이것이 구청이니까 증감요인이나 예산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상으로 수치가 안맞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거든요. 이것이 프로그램상의 문제예요 뭐예요?
  예산은 현재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 아니에요. 1회 추경에는 사실은 당초예산액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저희가 1회, 2회 추경을 거듭해서 최종 세입과 세출 추이를 따지는 것인데, 2011년도는 당초예산액 1, 2회 추경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을 기준삼아 놓으면 이것이 다른 사업예산도 다 마찬가지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도 당초예산이 9억인데 금년에 1회 추경이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는데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2011년도에 2010년도 당초예산액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을 집어넣은 것이고, 만일 2회 추경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맞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2010년도 2회 추경예산도 확정이 되어서 본회의 통과를 해야만이 여기에 올릴 수 있는 거지 임의로 가상적인 숫자를 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초예산을 2011년 대비 당초예산에 작년 연말에 의회 통과한 예산을 기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회 추경까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적어도 그러면 2010년 기정예산안 1차 반영분이라도 그렇게는 해 줘야 이것이 현실적이고 예산추이를 볼 수 있는 증감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당초예산액을 가지고 세입·세출의 증감액을 한다든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아마 공통적으로 어디나 똑같을 거예요.

○장태영 위원   이게 구청이니까 그러는데 본청 예산 같은 경우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본청도 이런 식으로 작성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본청이나 사업소 다 그럴텐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안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삭감이 된 일이 있는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삭감된 경우도 있고 증액된 경우도 있죠, 추경 때.

○황만길 위원   지금 2010년도 추경을 하잖아요. 삭감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삭감되면 감액시키죠.

○황만길 위원   그러면 다시 짜야죠.

○장태영 위원   감액시켜서 다시 조정해서 확정을 하는 거죠.

○황만길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올린 것이 맞다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렇죠. 본예산은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장태영 위원   저는 2회추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회추경분까지는 반영이 되어야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장위원님 말씀은 2010년도 본예산이 얼마, 1회 추경예산이 얼마 해가지고 합이 얼마다 그것을 표시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황만길 위원   그거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황만길 위원   그것은 본청도 그렇게 해 줘야 하고,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것은 이해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377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덕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올 초에 한 대분씩이 섰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이 얼마되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18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1800이 다 들어갔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왜 그러냐면 차량구입에다가 뒤에 센서 같은 것을 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직원들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실은 올 초에 구청에서 관심가져 주셔가지고 저희 지역구 관내 삼천3동에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동에 보면 여직원만 있고 남직원이 운전을, - 남직원이라고 해서 운전하고 여직원이라고 운전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보니까 오토로 기어도 되고 편의사항이 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만 지급이 되면 동 운영비로 거기에 따른 기타장비를 갖추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발주할 때 맞춤형으로, 그리고 세세한 것이지만 안에 시트 같은 것 해야 되잖아요. 사실 동 차량이 아주 다용도로 쓰이잖아요. 행사때 주민들도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문제는 역시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까지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잘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행정차량하고 재난방재용 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차량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청소차량이 계절적으로 보면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김장 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행사 때, 예를 들어 보면 일반 차량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익요원들 하고 같이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매립장에다가 버리는 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차입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구는 이것 안사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이번에 추경에 8대 구입한 것에 청소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는 같이 포함이 되어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장태영 위원   덕진구는 관용차량 교체구입 7대 중에 동 차량으로 5대가 나가는 거고, 나머지 2대가 청소행정 차량, 재난방재 차량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보니까 여기는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재활용품수거 그렇게 되어있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한 대 추가로 8대입니다. 7대가 아니고 8대인데 1대는 그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1대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료에 7대로 되어있고만요.
  완산, 덕진이 업무가 다른 것이 아닐텐데 각기 다른 내용으로 있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전기를 아껴야 된다고 하고 전화세를 아껴야 된다고 해서 저녁에 청원들이 퇴근을 하면 청원경찰들이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끄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끼는데도 5백만원이 추가가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것은 통신요금 중에서 지금은 거의다 민원인들이 집전화는 않고 핸드폰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핸드폰을 자제하면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 통화요금이 늘어나가지고 수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송상준   결과적으로는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답변도 빨리 해 드려야 되고 신속히 전달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그 과나 계에 공식적으로 쓰는 핸드폰이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저희는 없고요,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핸드폰으로 해 드려야 되니까요. 우리가 우리 전화를 이용해서, 일 예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하려면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세입으로 잡힌 징수실적 우수직원 상 사업비가 있는데 '상 사업비'라는 것은 뭔가요?

○덕진구세무과장 이한진   징수실적이 좋아가지고 도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하고 차이나는 것은 뭐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이한진   완산은 체납차량 인식시스템 예산이 주어졌어요. 2200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2500이고, 저희들은 순수한 포상금 300이어서 그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을 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요.

○장태영 위원   시스템을 바꿨다고요?

○덕진구세무과장 이한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단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체납차량이 있게 되면 '띵동' 소리가 나면서 지적을 해 주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그 차량이 얼마정도 미납되었다는 것이 자료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프린트가 되고 바로 그 차에다가 영치예고장을 붙여줘요. 그러면 거기에 '당신 차량은 얼마가 체납되었기 때문에 세무과로 와 가지고 번호판을 찾아가라' 그런 인식시스템을 부착해 놓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완산구가 7억원 정도 감액이 된 것 중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하고,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공익근무요원하고 인건비하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계획 인원보다 병무청에서 배정을 좀 적게 해 줬어요. 우리가 1년에 얼마정도 인원이 오겠다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안오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된 원인이고, 두 번째, 인력운영비가 감액되는 것은 육아나 질병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고, 구청은 아무래도 신규자원이 오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들은 보수가 낮은데 그에 따른 차액이 발생한 것을 이번 추경 때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그때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주었는데 지금 공사를 않고 계시나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하주차장을 와 보시면 아시지만 누수가 되어가지고 천장에서 석회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 차량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석회질이 떨어지면 유리창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불평과, 또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장마철이 되면 주차장이 홍수가 되다시피 되고, 보수공사를 한지가 오래됩니다. 구청 시설하면서 지었는데 그 당시 지으면서 하중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지은지가 18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그 당시 하중하고 지금 차량들의 하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균열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8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 8억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 금액을 왜 안썼느냐면 이것은 일괄 공사를 해야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공사할 경우에는 하중에 따라 균열이 더, - 그래서 이번에 8억을 확보했더라도 부득불 명시이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일괄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 계상되면서 1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8억과 이번 2회추경 예산과 합쳐서 16억을 가지고 내년도 초에 바로 동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일괄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에 지상을 다 뜯어낸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렇죠. 지표면에 있는 아스콘을 다 뜯어냅니다. 철근콘크리트만 남겨놓은 상태에서요. 소재를 탄소소재로 해서 최신 공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16억이면 가능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민원인용, 직원용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접지인 온고을체육관 옆이라든지 인접해 있는 주차장을 민원인용하고 직원용하고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청사 밖으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위원장 송상준   땅을 매입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아니죠.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산천 복개도로 면에 있는 주차장하고 교육회관 옆, 노블레스 예식장 등 이런데를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해마다 2천만원씩 줘야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아니죠. 내년 공사때요. 공사는 3월달에 착공해서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체만 하는 것이니까 구청에 항상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완산구청처럼 그 앞에가 고가니까 오래된 것이잖아요. 쭉 사가지고 완산구청처럼 주차난을 크게 해결을 해 버리지, 그럴 계획은 없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건산천 복개구간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을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해서 이행한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나요? 16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용역과제가 되었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었든 아무 해당이 없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것은 2009년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2009년도 3월 27일에

○장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보면 2009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2010년도 1회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긴급하다고 해 가지고 8억을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아까 사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타당성 조사 내지, - 그러니까 기 2009년 3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어떤 자문을 구하셨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2009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2009년 3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놓고서 지금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서야, 그것도 중간에 예산까지 반영을 했는데 8억이 더 필요해서 이것을 동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 3월 27일 정밀안전진단 이후 1회 추경에 세워진 6월 25일 이후에 진행된 절차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사유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했는데요, 1회 추경때 다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안했는데

○장태영 위원   1회추경때 보고가 되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 1회추경때 여기서 보고가 되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 대의 의원님들이셨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 16억의 총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사전행정절차이행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용역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절차 밟은 것이 어디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용역과제심사 이행에 '해당없음'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밟아야 돼요, 안밟아야 돼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절차 문제는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대차구입이 설명서에는 7대이고 예산에는 8대예요. 7대만 세우면 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한 대는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7대 해서 8대가 계상이 된 것이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을 구입을 안하신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5개 주민센터들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개동이고, 광고물 차량 하나하고 재활용차 한 대 이렇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완산구같이, -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덕진은 본예산에 세워진 1800을 사용 안하셨어요? 구입 안하셨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구입했습니다. 동산동 주민센터 지원해줬습니다.

○장태영 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난해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2009년 3월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8억을 추경예산에 세웠잖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분리시공시 하자발생이 우려가 된다는 안전진단은 언제 받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위에 3월에 한 것도 자체 안전진단이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도 덕진구청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용역을 줬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자체 안전진단은 언제 했던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산을 6월 25일날 1회 추경 때 확보한 후에 8억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공사랄지 이런 기술진을 회합을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서 그러면 8억을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일괄시공을 하자 이런 의견이 도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을 용역을 2009년 3월에 주었고, 그 후에 자체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체 안전진단이 더 전문성이 있었던 것 같네요? 왜그러냐면 이러이러한 문제를 다 지적해 냈으니까요. 그런데 2009년 3월 안전진단에서는 8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겠다 이 정도까지만 나오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안그렇습니다. 그 당시 2009년 3월에도 이 정도, 16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올해 1회 추경때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16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었고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16억을 요구했는데 8억 밖에 안세워줘서 이번에 다시 한 것이고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처음에는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진단을 해 보니까 일괄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해서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었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황만길 위원   사무감사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예산만 심의하는 쪽으로 합시다.

○위원장 송상준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자판기 전기료를 우리가 줘야 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받고 있어요. 세입이에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것은 장애인들이 운영을 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조례가

○황만길 위원   그것을 재임대해주고 어쩌고 그런다더만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총괄 관리를 시 생활복지과에서 합니다.

○황만길 위원   구청에서 과장님이 한 번 챙겨봐요.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하여튼 사실 내용을 아는 대로 파악해서 시에 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655쪽, 656쪽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관련해서 이것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된 것인가요? 2천만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참고로 여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이라는 거죠? 1, 2회 추경이 반영 안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장태영 위원   1, 2회 추경액은 알아서 찾아내야 하는 거죠?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적힌 것은 당초 예산액에서 1, 2회 추경은 반영이 안된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장태영 위원   2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장태영 위원   그 2천만원은 강사수당에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기타보상금의 내역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저소득 프로그램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2천만원 삭감액이 여기 기타보상금 세가지 항목 중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것이 10개월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는 올해같은 경우는 몇 개월까지 되어있는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금년 예산에 2개월치를 감액해가지고 10개월치입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1시간에 지금도 1만 5천원인가요? 12개월인데 2개월은 쉬는 것인가요? 이유는 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아무래도 12개월을 다 운영않고 혹서기라든가 혹한기에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것은 우리 위주로 해석을 하면 안되고 그 주민들은 1년 365일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태를 보면 2개월치는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채워줘요. 그러면 부담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위원장님 말씀처럼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틀리는데 연령층이 높으실수록 소일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나와서 계속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젊은층은 댄스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더 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1개 주민센터에 5개 내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가는 프로그램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 없다, 인기가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고 5개의 프로그램을 8회에 걸쳐서 1만 5천원씩 지원하게 되어있잖아요. 12개월을요. 그런데 그것이 왜 10개월로 줄였느냐 이거죠. 2개월은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 계획상에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다 이말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전반적으로 연말이 되면 약간씩 감액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예산을 긴축해서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삭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강동화 위원   이 부분은 그래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해 보고 그랬는데, 예산이 적은 것이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겨울에 동절기, 하절기에는 냉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가스비가 120만원이에요. 그래서 동에서 운영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운영비가 너무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120만원 그렇게 나오니까 방학 했으면 좋겠고, 동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첫째적인 원인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4주로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5주도 있을 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강사비가 추가로 더 안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는 입장에서는 12개월로 해 주는 것이 원만하겠지만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10개월로 줄이고, 그런 부분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사가 차 가지고 와서 연료비, 점심먹고 하면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지 않고 예산 삭감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들은 당연히 수강생한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어요. 연료비를 좀 챙겨줘라. 좀 잘사는 동네는 잘 챙겨주는가봐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악한데는 사실 부담하는 것이, 인원이 많으면 그래도, 노래교실 같이 50명, 100명 되면 한 이삼천원만 부담해도 큰 돈이 되겠지만 10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은 만원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더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려주셔야 된다, 비록 삭감이 되더라도. 미리 이렇게 또 2천만원 삭감이 되었을 때는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첫째 적으로 강사가 피해를 보냐, 주민이 피해를 보냐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상준   1년이라는 것이 12달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으면 4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줄이고 1년을 잡아줘야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저희는 다 올렸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공익요원도 월급을 주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황만길 위원   황당하고만. 나는 공익요원은 군인이라 돈 안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왜그런고니 전화를 해 보면 굉장히 전화받는 상태가 불친절해요. 쉬운 얘기로 싸가지가 없이 받아요. 진짜입니다. 한 두번 겪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비도 있고만요. 나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소양교육을 시키는데 근무태도가 엉터리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분기별로 집합교육을 시키거든요. 이번에도 12월달에 예산이 잡혀있고, 또 제가 보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해가지고 복장도 단정히 하고 머리도 단정히 깎고

○황만길 위원   돈 주면 안됩니다. 돈이 한 두푼 나가는 것 아니고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것은 국가 시책상 군인에 준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렇게 돈 주라고 시책으로 나와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 금액대로 주라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다 기준표예요. 우리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황만길 위원   이대로 주라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준에 따라서.

○황만길 위원   효율성이 있어야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강화하고 어떠한 처벌도 주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직무유기고만요. 그 사람들 지도를 잘 못하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해요? 과장이 져야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직무유기는 아니고요

○황만길 위원   태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태만은 됩니다.

○황만길 위원   직무태만이고만요. 그러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런데 제가 한 두명이 아니라 일일이 뒤를 못따라 다니거든요.

○황만길 위원   예를 들어 각 과로 전화를 하면 '과장님 계십니까?', '계장님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부르면 '없어요. 어디간지 몰라요.' 퉁명스럽게 하고 탁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전화하면 그 사람이 또 받아요. 이것 굉장히 신경질 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원이라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 탁 끊어버려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본 예산 기준이 중앙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불친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교통비하고 현지교통비에 대한 차이점하고, 장애보상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공익 복장을 입고 하나요? 사복입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사복입는 사람들은, 이것이 수시로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자원이 와요. 1년이면 10여차례 이상 자원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제복을 맞춰주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사복을 입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복무지침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병무청에서도 나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사람들이 공익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황만길 위원   공익이라는 것을 해석 한 번 해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공공의 이익을

○황만길 위원   이익이 안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실이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공익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 보라고요. 무슨 말인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친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현지교통비하고 장애보상금이 뭔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병도 위원   더불어서 봉급은 110명인데 중식비는 140명이거든요. 30명이 왜 플러스 되었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산불감시나 하천 이런데는 국비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 현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중식비가 명수로 해 가지고 많습니다.
  현지교통비는 일상적으로 왔다갔다 출퇴근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뭐예요? 교통비가 있고 현지교통비가 있고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교통비는 집에서 구청까지 오는 출퇴근비이고, 현지교통비는 구청에 와가지고 산불감시하러 가면, 예를 들어 남고산성까지 가는 교통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개별적으로 버스타고 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하여튼 이렇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이영식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월별로 30만원 이상을 수령해요. 1인당. 저희 군대 다닐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 송상준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할게요.
  산불감시원으로 가면 110명이 다 가요? 출근한 사람이 다 산불감시하러 가나요? 이 숫자를 110명으로 곱하기를 해 놨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행정동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별로 안돼요. 우리가 자원이 거의 200명 왔다갔다 하는데

○위원장 송상준   그 얘기가 아니고, 교통비가 집으로 출퇴근 하는 것이 110명이라면서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근을 다 하면 한 명도 빼지지 않고, - 현지교통비도 110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밖으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실제 공익요원들이 110명이

○위원장 송상준   말하자면 110명이 완산구청으로 출근을 해요. 그런 것이 교통비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완산구청 출근했다가 한 명도 청내에서 근무를 않고 110명이 다시 다 나가냐 이말이에요. 그 뜻 아니에요? 현지교통비라 함은?

○이영식 위원   예, 맞아요. 산불은 겨울에만 가면 되고,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현지교통비가 전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송상준   산불은 3, 4개월만 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우리가 실제 공익요원 근무자가 160, 17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완산구가요. 그 중에 산불, 하천 이쪽에 나가는 사람들이 110명 정도 돼요. 봉급도 11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봉급이나 교통비를 170명 이렇게 써야지 60명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봉급이 잘 못된 것 같고만요.

○위원장 송상준   이렇게 하고 예산 세워요?
  공익근무요원이 170명인데 110명 예산을 세워놓으면 60명 월급은 누가 주나요?
  중식비 140명도 마찬가지예요. 110명 해 놓고 국비를 더 준다고 해서 그것을 돈으로 풀어서 사람을 써 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160명이 되는데요, 110명을 제외한 숫자는 병무청에서 직접 보수를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불 이런 110명에 한해서만 지방자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110명에 대해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현지교육비, 피복비, 공상치료비, 장애보상금 이것이 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러죠.

○이영식 위원   액수까지 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고 지침인데 만약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위에서 병무청에서 이 숫자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을 지출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침이 있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지침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이영식 위원   장애보상금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 장애를 입으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렇죠.

○이영식 위원   이것은 예비비에서 나오겠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쓰면 불용처리하고

○위원장 송상준   조금전에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익요원들의 예산은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대로 써 놓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현지교통비를 110명이 나갔다는 자료를 볼 수 있나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자료가 있어야 이것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 자료는 내드릴게요. 우리가 현지교통비를 각 과나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취합해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중식비가 왜 140명인가 이런 것들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자세한 것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 물을게요.
  반장 보상금이 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송상준   완산구청에 반장이 몇 명이 있나요?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것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 있었고 올해는 몇 명이 있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현재 반장이 1097명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작년에는? 2009년도에는?

○장태영 위원   올해는 2500명 했어요.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2009년도는 숫자가 확인 안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런데 반장은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하면 다시 재위촉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반장에 대한 지원금은 안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없앨 수가 없으니까 다시 신규로 채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올해가 1097명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내년 예산은 1500명으로 해 놨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11월 현재 1097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400명을 더 추가로 뽑는다 이뜻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아니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0년도에 오늘 현재까지 1097명의 반장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년에는 줄어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는 1500명으로 써 놨습니다. 그러면 400명을 더 뽑는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진구도 그렇게 써놨나요? 덕진구는 몇 명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반이 2854개 반인데 현재 인원이 1097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구도 1097명이에요? 완산구도 1097명인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런데 그것을 가감해서 1200명 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감안할 일이 아니고 예측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1097명보다도 적을 것인데 왜 1200명으로 해 놓아요? 더 이상 안뽑으니까 나가는 사람만 있지 추가적으로 뽑는 사람은 없으니까 1097명으로 예산을 세워놨으면 이해가 가도 400명씩, 100명씩 오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여간 시간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보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될 것 같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효자동 때문에요. 효자동에 서로 반장수를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영식 위원   효자동 반장은 안뽑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안뽑기로 했는데 무슨 효자동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계산할 때 통수가 늘어나니까

○위원장 송상준   늘어나더라도 반장은 안뽑기로 했으니까 상관이 없죠. 통이 늘어나도 반장은 안뽑기로 했으니까 최대로 맥심엄이 1097 곱하기 2만 5천원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겁니다. 400명 것이 오버되었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활동 보상비나 아까 얘기되었던 공익요원 보상비랄지, 아까 2010년 2회 추경을 보면 인건비 같은 것 다 정산해가지고 추경에서 감하고 잡고 있잖아요. 이것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되면 2차 추경에 떠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모자라지 않게, 많게 잡아서 하잖아요. 남는 거라고요. 다만 얼마가 되었든 남을 거라고요. 그런데 2차추경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2010년 추경에 다른 인건비는 7억씩, 어떻게 완산구도 똑같이 7억이고 덕진구도 똑같이 7억을 감했어요. 사람마다 호봉 다르고 다 다르고, 대개 보면 끝자리까지 해 가지고 저기가 될텐데, 방금 답변 중에도 완산, 덕진 반장수가 똑같다는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이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일수록 근무시간에 일을 집중화하고 퇴근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문화를 정착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없애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 좋은 사회를 만들고, 특히나 자녀를 둔, - 여기보면 7급, 8급, 9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답변을?

○이영식 위원   아니에요.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 할게요.
  시간외수당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대답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시간외수당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그러지 않는 부서도 있지만 낮에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안나가야 돼요. 근무를 해야 되는데 행사장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업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을 수 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력도 없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되지 행사장에 가서 시간 낭비는 아니지만 그렇게 소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667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제작비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규하고 재발급할 때 수수료가 얼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재발급의 경우는 5천원을 받고 그중 2850원은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때는 안받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예.

○장태영 위원   무료로? 재발급때는 5천원을 받는다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수수료로 5천원을 받고 2850원은 제작비이고 나머지 1150원은 수입인지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는 구청에서는 않죠? 동에서만 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예.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무인민원발급 창구 신규설치 해가지고 1개소 2천만원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필요한 곳이 효자4, 5택지 휴먼시아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4천세대에 1만명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거기는 장애인들이 많고 신규 설치가 필요해서 수협에다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려고요.
  667페이지 주민등록발급 제작비 신규 재발급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5천원을 받아서 2850원은 수입인지로 하고 1천 얼마는 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그것이 뭐냐면 재발급의 경우,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 받습니다. 신규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5천원을 내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요.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예산이 왜 필요한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5천원을 받아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2850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조달청에 제작 의뢰를 하는데, 5천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2850원을 조달청에 주고

○위원장 송상준   예를 들어 제가 잃어버려서 5천원을 내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세출로는 2850원을 계상을 해야 되니까요.

○최찬욱 위원   세외수입에 5천원이 들어가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세입으로 5천원은 잡고 지출은 그중에서 2850원을 하는 거죠.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들어가야죠.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667페이지에 통합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3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에 통합민원발급기가 6대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는 9대라고 부기에 있는데 통합민원발급기는 몇 대 있냐 이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3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이 아니고 완산구 전체에요. 6대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6대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로 작년에 10만원씩 6대, 12개월 해서 720만원이 서 있는데 올해는 왜 1088만원이 들어가나요? 대수가 늘었나요?
  (○집행부석 : 대수가 늘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가 대수가 늘었어요?
  (○집행부석 : 예.)
  올해는 6대여가지고 720만원이었는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죄송합니다. 금년에 3대가 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9대라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예.

○장태영 위원   작년에 세운 것이 6대였고 올해 3대가 늘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세무과 여비가 475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은 여비가 들어가나요? 월별로 보면 월 4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과세자료 조사 등 출장여비라고 하지만 담당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완산구 세입관리담당 유영도입니다.
  세무과 여비가 4752만원인데 담당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여비는 세워지고 세무과라고 더 세워지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세무과로 여비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깎여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 행정운영경비해서 괄호하고 완산 세무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완산구청 전체의 여비라는 거예요?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세무과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완산 세무과 해가지고 여비로 475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산 세무과에서만 쓰는 여비라는 것이죠?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죠?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36명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렇게 여비가 들어갑니까?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월 10만원 정도 1인당 다 계산해서 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지출내역요.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문위원님 잘 챙겨주십시오.

○전문위원 노홍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완산구청, 덕진구청 함께 해당되는 것인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감사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습니까? 그렇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권한을, - 완산이든 덕진이든 방범연합회가 있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이영식 위원   거기에다가 권한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계속 문제가 나오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군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을 연합대로 다 줘서 거기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데는 현재 기준대로 하되 그것에 대한 감사자료만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 단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삭감조치를 취해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 구청 담당자들께서 그 부분을 숙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구도 본부대라고 해서 덕진경기장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본부대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을 비교해보면 우선 중식비 부분에서 숫자가 틀려요. 그리고 현지교통비에서도 여기는 120명인데 여기는 50명이에요.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왜 이렇게 틀리는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 덕진구는 현지교통비는 총 120명 중에 사무실내의 재청 직원들을 뺐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러면 아까 완산구청이 예산을 잘못 올린 것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현지교통비는 우리 완산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천도 많고 그래서 현지에 나갈데가 많죠. 덕진은 가련산, 황방산 밖에 없는데 우리는 빙 둘러 산이잖아요. 산불감시 같은 것도 훨씬 많죠. 공원 숫자도 많고.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많죠. 많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완산구청의 통계는 110명이 출근해서 110명이 구청에 하나 남지도 않고 밖으로 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덕진구청은 50명만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정말로 완산구청내 공익요원들이 출근해서 한 명도 안남고 다 출근만 하면 도장찍고 밖으로 나가느냐 이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지금 165명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무청에서 직접 주는 급여인원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자치예산으로 주는 인원은 110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10명으로 잡은 거라고요. 이 자료는 자세히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800쪽하고 801쪽을 봐 주시죠.
  동사무소 행정운영비는 인구비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직원 비례입니까?
  왜 그런고하니 송천1동하고 송천2동을 보면 송천1동이 인구가 송천2동보다 배가 많습니다. 의원도 둘이나 되고. 그런데 운영비는 왜 2동이 더 많은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인구비례가 아니고 동직원 비례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직원수 비례로.

○황만길 위원   그러면 동직원이 1동이 많아야지 왜 2동이 많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운영비는 청사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오. 인구비례로 하든지 동직원 비례로 한다든지 그래야지, 1동은 의원이 둘이나 되고, 2동은 의원도 한 분이고 인구도 거의 배가 많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비도 인구가 많은 쪽으로 운영비가 다만 10원이라도 더 나가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 이것은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세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의원이 둘이나 있고 인구도 배가 되는데 운영비는 오히려 더 적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의원님 의견을 쫓아서 상부 부서에 건의 조정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돈 몇 푼이 안되니까 사실 삭감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748쪽에 덕진구 통합민원발급기는 올해 몇 대가 늘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 덕진구에는 총 20대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6대에서 덕진도 14대가 늘었나요? 통합민원발급기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통합민원발급기는

○장태영 위원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완산구도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예산은 3대가 늘었다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없는데 3대가 늘었다고 그러고, 덕진도 6대였는데 14대가 늘었네요? 통합민원발급기가 올해 14대가 늘은 것인가요?
  그리고 20대면 유지관리비가 1168만원 가지고 돼요? 아까 완산구가 9대를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088만원이었었는데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약간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것은 한 시스템에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민원을 발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 나온 것은 덕진구 관내에는 20대가 있는데 구청 민원실에 토지관련하고 일반 민원에 6대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4대는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에는 2대씩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동에 인구비례해서 큰 동은 2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유지보수 관계는 1168만원 정도는 저희가 산출기초에 따라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관련 유지보수업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해서 10만원씩 6대, 12개월로 부기까지 착하게 달아놨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 이 일반운영비를 완산구하고 비교해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니까요? 무인민원발급기 부기 조차도 덕진은 애매해요.
  제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부기에 몇 대냐고 물어보잖아요. 1168만원이 나가는 유지관리비는 몇 대를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완산구는 9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산을 유인할 때, 완산구는 아까 9대 해가지고 1088만원이라고 그랬고, 완산구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8만 5천원씩 9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덕진은 무인민원발급기 회선료 및 유지관리비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교도 안되고 이것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 표기에는 4대가 되어있거든요. 4대가 되어있는 것은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민원에 4대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는 현재 4대로 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이따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유지관리 소모품이잖아요. 용지 및 소모품이 여기는 4대만 되어 있어요.
  저는 밑에 공공운영비를 여쭤본 거예요.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가 덕진구도 6대로 작년도에 되어있다니까요, 720만원으로. 그런데 증가가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완산구는 3대가 늘어가지고 9대가 된 것으로 답변을 하신 거고, 덕진구도 늘었냐 이거에요. 기존 6대에서 몇 대가 늘었냐 이거에요.
  따로 자료로 주시고, 완산구도 뒤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가 있어요. 완산구도 1대, 덕진구도 1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통합민원발급기가 3대가 늘었다고 하면 통합민원발급기 3대의 설치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예산서상으로 있었는지 자료로 줘 보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로 통합민원발급기가 늘었으면 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또는 은행에서 무인민원 또는 무인입출금 ATM기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부서 인원이 줍니까? 안줍니까? 예를 들어 모 은행 어디 지점에서 그전에는 ATM기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ATM 기기를 5대, 6대 설치하고 인원이 줍니까? 늡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일반적으로 민원은 줄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줄고 이런 것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수십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는 공무원수는 줄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전에 없을 때도 그 업무와 역할을 했을텐데 결국은 예산만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넣었으면 그만큼 공무원들에 투자하는 노동력이 줄기 때문에 어떤 더하기 빼기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더하기 빼기는 나오지 않고 기계만 늘고 유지보수비만 늘어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고 그 예산절감된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파트의 사업을 하든지 할 것이고, 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양 구청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 주민들의 욕구, 대민서비스관계도 그렇고 갈 수록 높아지고, 저희도 장소에 따라서 어느 곳이더라도 민원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이라든가 다른 사무실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은, 민원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민원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욕구충족이 되는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해서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증감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나 주민이 어느 곳에서라도 편리하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이 설치되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인원이라든가 각종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도 가감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데, 우리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전에는 뭐 하나 주고 타이핑하라 이것도 다 없어졌거든요. 본인이 다 하거든요. 개인사업하는 사무실도 사실 본인 한 명하고 여직원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요. 프로그램들이 워낙 좋고 그래서.
  보면 프로그램비, 전산운영비 등 이런 것은 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증가된 요인으로서 결국은 노동력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기업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절감요인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열 명이 하던 일을 몇 천만원, 몇 억원 들여서 행정사무기기 등을 들여왔으면 열 명이 하던 일을 일곱 명이 하면 세 명이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인들 또는 시민들이 보는 행정업무잖아요. 그것이 전산화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무인자동발급기를 하는 이유이고. 그런데 이것이 행정에서는 안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키는 요인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공무원들 몸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왜 해요?
  제가 2009년, 2010년도를 보더라도 다 증가만 되었지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 정원을 줄여가지고 다른 데로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왜 전산화를 하고 정보화를 하고 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요. 그 내용은 반드시 지적하고, 앞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서 정말 100만원, 120만원 받고 하루종일 청소년 아이들하고 부대끼는 우리 용역업체 직원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사는 우리 전주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보다 떳떳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추가가 되고 그런 내용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완산구 관현악단 봉사대와 덕진구의 사랑의 음악봉사대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 사랑의 음악봉사대는 8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활동이고 주민밀착형 찾아가는 봉사여서 좋다고 그랬는데 양쪽이 공히 예산이 안서서 질의드립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동안 효율성 이런것을 떠나서 예산 자체가 날아간 것이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일단 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돈을 얼마나 보조금으로 줄지 모르겠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들 구에는 계상이 안되었지만 시 전통문화과에서 별도로 보조금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식 위원님 말씀이 좋은 얘기인데, 남은 시간에 많은 시간을 독서를 하겠죠. 전주시민을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부탁말씀 하나 해야겠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깎이는 부분에서 서운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청 이외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의원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직접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열번 스무번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제3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 등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의원들 전화해서 힘들게 해가지고 그 예산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예산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부탁드리고, 아까 두 가지는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소관 순입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 홍보업무를 위하여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송상준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대외협력담당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대외협력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이영식 위원   렌즈구입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 항목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세부사항으로는 카메라 바디하고 렌즈 18에서 200미리짜리 하나하고, 렌즈 15미리짜리 하나하고 해서 총 합쳐가지고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렌즈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카메라집이 있고 카메라 몸체가 있고 렌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합쳐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추가해서 기존 장비도 있을텐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장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NG 카메라 방송용 카메라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진하고 ENG 방송에 나가는 것 두 가지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카메라쪽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카메라가 기본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금 쓰는 것이 주요 기본 장비입니다.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 정도라면 바디하고 렌즈 사는 것이라면 기존 장비에도 못미치는 사양 같은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게 보니까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10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지침에. 그런데 저희가 사용이 사실은 과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빨리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사진이 잘 안나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카메라가 상당히, 충격을 가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황만길 위원   옛날 것이 밝게 안나오더라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줘가지고 HD로 하나 산 적이 있었습니다. 3천만원짜리. ENG라고 방송하고 결부시켰는데 화면이 좀 깨끗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통신서비스 이용이라는 것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인데 어떤 내용이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 통신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ID라고 해서 일반적인 뉴스보다도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 그네들이 그 쪽 분야에 가지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D로 들어가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폭넓은 뉴스 매체를 다양하게 접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료를 주고 특별한 ID를 가지고 수시로 들어가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통신료입니다.

○이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시정홍보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각처나 세계적으로 뉴스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빼가지고 접목을 할 부분이 각 과에도 많이 있고 알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도 기능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열람을 하기 때문에, 또 각 과에 배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월정액으로 180만원씩 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군요? ID값이?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전주홍보 광고판 설치로 서울 강남터미널이 있는데 제가 엊그제 거기를 갔다오는데 전라북도 써 있어가지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광고판만 설치해놓고 돈은 똑같이 월 290만원씩 해서 3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내용을 한 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보니까 안동시인가는 움직이는 광고판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냥 광고판 하나만, 형광등 불만 들어와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되어있는데 뭔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항상 그대로 있는 광고판은 누가 보지 않습니다. 어깼든 1년에 3400만원씩 돈을 투자하면서 광고판을 설치했는데 그 광고판을 그대로 몇 년 계속 쓴다는 것은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돈이 되는만큼 뭔가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체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그 광고판은 기존에 전주에 밑바탕이 되는 광고판을 하고 영화제, 맛축제, 한지축제 등 저희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습니까? 그때는 바뀝니다. 그 화면이.

○강동화 위원   그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바꿔버려요.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은 원래 했던 밑바탕이고

○강동화 위원   전라북도 써서 전주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런데 행사때가 있잖습니까? 영화제 때라든가 그때 바뀌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안동같이 디지털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비쌉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강동화 위원   안동시 같은 경우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사람 눈이 가지잖아요. 똑 같은 것이 있으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1년에 한번씩은 다시 그 부분을 전주의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전년도 것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도에는 다시 바꾸는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수시로 바뀝니다.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쪽하고 계속 바뀌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때 바뀝니다.

○강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홍보관이나 광고탑 영상을 실사해서 한 번 몇 군데나 있는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강동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도 한 번, -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실사해 본 일 없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이 아마 거기 가신 적은

○황만길 위원   다 갈 수는 없고 서울이나 진안이나 이런 것을 사진이나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있습니다. 이번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끝나면 각 지역에 우리 홍보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칼라로 뽑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주 홍보 광고판 설치에서 그 내용을 교체하는 제작비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제작할 때는 업체에서 해 주고 있어요. 그냥요. 고단위, 높은 것은 돈을 받는데 그런 부분, 크게 고난도 아닌 것은 그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통을 바꾼다든가 형태를 바꿀 때는 돈을 줘야 하는데요, 자체 내용물의 변화는 거기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은 홍보판 임대료가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전주의 축제나 이런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내용을 적절히 사계절로, 분기별로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매번 지적되는 것인데, 이 전주 홍보 광고판 운영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죠? 예를 들어 공항만 하더라도 제주 국제공항외에는, 인천공항이랄지 이런데 해야 더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장태영 위원   이런 부분은 전년도 대비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옥마을이 슬로우시티 지정도 되고 여러 가지 전주시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홍보판 운영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연장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은 실내홍보판이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263페이지에 전주 IC 홍보광고탑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IC 톨게이트 막 진입하면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톨게이트로 나가가지고 대전 방향으로 갈 때 좌측에 서 있는 광고판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좌측에 서 있는 것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 광고판은 야간에 보면 완전히 얼룩져 있더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 부분 잘 보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몇 번 가서 조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쭉 서울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 것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획기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광고판도 저희가 나들목 개념에 있어서 유일하게 한 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고속도로도 많아졌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 광고판도 제가 보기에는 점진적으로 한 개씩이라도 해서 확대해야 된다, 이것이 전주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잠깐동안에도 우리 전주에 대한 도시 이미지나 이런 어떤 각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충하는 식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원님 말씀에 잠깐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천공항하고 제주공항이 있는데 제주공항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지난 번에 다녀왔는데 거기를 가 보니까 광역시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초단체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관광공사의 알선을 받아가지고 가봤더니 티켓팅 할 때 옆에 조그마하게 홍보물 하는데가 있는데 거기라도 뚫어보려고 협의를 했는데 조그마한 홍보물은 놓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 게이트마다 광역시는 되어있는데 기초단체는 없어서 저희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슬로우시티 관계는 바로 우리 홍보판을 교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한 개씩 해서 이번에 우리 것 교체하고 그것을 봐가지고 여론도 들어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시정광고료가 9천만원이나 증액된 요인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 당시에 작년에 했을 때는 사실은 언론사가 11개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3개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가야 할 것도 있고, 언론사가 신고가 되어서 같이 출입을 하면 똑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사실은 9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3개면 한 군데당 3천만원씩 되는 거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게 딱 3천만원이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영식 위원   정확히 항목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여기서 9천만원을 어떻게 나눠야겠다 이런 것을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시정운영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그때 시정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돌발적인 일이 있으면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치로 산출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은 신문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런데에 따라서 전주시 시정광고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거기도 있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면 방송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조그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천 프로젝트라고 하면 크지는 않지만 거기서 발굴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 새로운 것들이 방송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로우시티 같은 것을 특집으로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도 약간의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단 언론, 신문사 뿐만 아니라 방송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해서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든가 할 때는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통신서비스 이용료가, ID 서비스가 요금이 올라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당초에는 150이었는데 이것이 묶인지가 작년에 사실 50만원 더 올려줬었거든요. 그런데 150만원으로 한 6년 정도 묶였었어요. 한 번도 통신료를 못올려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올려달라고 하고 사실 모든 것이, 통신이라는 것이 올랐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 단위보다도 더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는 아니고, 똑같이 맞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3분의 2정도는 따라가야지 않느냐 해서 이 정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8천만원을 세웠는데 영상물을 1500개 제작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1500개 제작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그리고 홍보대사 활동보상비로 4명에 1천만원이 들어와있는데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물 제작 8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정지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켰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고 상당히 간소하게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나 타시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책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보니까 전부 DVD로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동시에 더빙해서 같이 볼 수 있게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책으로 주는 것 보다 CD로 만들어서 좀 더 선명하게 시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홍보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펼쳐본다든가 책으로 되어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보고 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DVD 영상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곳도 배부를 해 드리고, 첫째 전주시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로 하는 것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물론이고, 국내에서 오신 분들도 드리고, 또 우리 자매도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DVD로 해서 3개국어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4개국어네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한국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홍보대사가 그전에는 각 과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빔밥 하면 비빔밥에 알맞는 사람, 맛 축제때는 맛축제, 영화제 때는 영화제 이렇게 분산되어서 지난 번에 의회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홍보대사 조례요.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앞으로는 홍보대사를 다른 과에서 선출하지 말고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선발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꼭 유명 연애인 뿐만 아니라 엊그제도 홍보대사를 의장님이랑 참석해서 박정식하고 가야랑하고 했었거든요. 최근에 며칠 안되었는데 그런 분들을 실비는 줘야겠더라고요. 거기에 준하게는 못줘도 다만 그 사람들이 하루에 오는 교통비 정도는 줘야겠다해서 앞으로는 홍보대사를 할 때마다 저희 대외협력관실에서 주관해가지고 경비 정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업무추진비가 6백만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업무추진비가 6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요 시정이나 여러 가지 하다보면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긴급 간담회도 있고 월 간담회도 있고, 또 어느 것이 이슈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고, 연초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분기마다 하는 것이 있고 알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6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체적으로 과별로 보면 이 돈이 상당히 만만치않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글쎄, 다른 과는 사실 모르겠고,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자분들을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간담회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알려야 할 것들, 또 그쪽에 협조를 구해야 할 것 등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영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대외협력 파트에서 기자간담회를 맡고, 그러니까 기자들과 관련된 홍보는 전담하시고, 다른 파트, 다른 부서 것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다른 파트들은 다른 파트대로 유관기관들이 있겠죠. 제가 다른 파트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것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파트는 제가 예산서를 안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상식선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로연수 여비 지원하는 문제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외를 갈 때 적격여부를 심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로 가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도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을 증가시키라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관광과하고도 얘기가 되었어요. 왜 그러는고하니 우리가 수요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는 국제교류 공무원들 여비는 지급을 하는데 그쪽에서 실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요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태극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몇 개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기가, 수시로 뉴욕도 가야 하고 행사가 있으면 가야 하는데 그 판단을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할 것이고, 저희는 여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선물까지, 홍보물까지 하기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황만길 위원   국제교류 담당이 해야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것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무여행을 허가를 해 주고, 적격심사를 해 주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오기 때문에 관광홍보를 거기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관광홍보계에서.

○황만길 위원   거기는 어느 국 소관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문화경제국 소관입니다.

○황만길 위원   합쳐야겠고만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래서 저희가 그쪽팀하고는 수시로 매일 와가지고 상의를 하고 있어요.

○황만길 위원   기구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런데 그쪽은 전통 뿐만 아니라 한스타일 등 여러 가지 집합체로 있기 때문에 자기네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을 우리한테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자고 협의하는 것이지 하나로 뭉친다면 그 자체 업무가 과 단위로 있고 국 단위로 있으니까 그 자체가 흔들릴 위험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그것은 올라와야 하는데 염려가 되는고만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여기 보시면 알지만 가나자와시, 소주시에서 오는 분들 등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고, 그렇게 가서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업무추진비 여비에서 무조건 4시간 이상만 하면 여비지급이 되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제가 깊은 것은 모르는데 여비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도 안되고 덜도 안되고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여비는 출장 가면 하는 것이고 안가면 못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고 밖에 언론사를 만난다든지 다 출장처리를 하죠?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들도 출장 많죠. 협의할 사항도 있고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 출장이라고 하면 출장에 대한 일비부터 식비, 현지교통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에 거주하시면서 전주쪽에 4시간 이렇게 가면 그것을 출장처리를 해서 출장비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충분히 급여를 받고 각종 수당을 받는데 똑같은 전주지역에 근무를 하면서 어디 몇 시간 갔다와서 그것을 출장이라고 하는 서류를 꾸며서 다시 여비를 받는 꼴이 되는 거죠. 냉정히 말하면 이중지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죠. 이게 한편에서는 이해하고 이런 문제가지고 자잘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꼼스럽게는 보일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요.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가 있냐, 갔다오면 갔다오는 거고 기름값만 돈 만원 주면 되지 뭐 거기에 대해서 밥값, 여비, 일비까지 다 계산해서 주냐 이런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합니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시민들 눈높이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263페이지 하단에 시청로비 디지털영상 표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 시청만 하지 마시고 의회도 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의회도 같이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표출할 때 같이 동영상 똑같이 하면서 하려고 의회 의정활동 사항이라든가 의회 새소식이라든가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청 로비에 그것은 해 놓는 것이고, 우리 의회 로비도 시민들이 찾는 곳이니까 의회로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않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시험가동 해보고 완벽하게 되면

○장태영 위원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교육지원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입니다.
  평소 나눔교육지원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눔교육지원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나눔교육지원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나눔교육지원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사업 명세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가족의 집 문패달아주기가 뭡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저희들이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자원봉사집에 가족단위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문패를 달아주므로서 자긍심을 고취를 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돈을 쓰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연히 할 일들, 여력이 있든 없든, 마음이 풍부하든 아니든 해야 할 일을 굳이 문패달아주기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패 달아줘서 당신이 자원봉사 잘하고 있는 집이다고 그렇게 굳이 표현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이런 것은 너무 우리가 과잉으로 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봉사하는 봉사자 마음은 조건없이 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쪽이나 센터쪽에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말하자면 봉사하는 집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알아줌으로서 -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수시책으로 작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한 번 도입을 해 보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한 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 개인적인 생각은, - 저는 개인주택에 사는데요, 어떤 집에 자원봉사센터 문패를 어떻게 달아주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패가 있다고 해서 그것 보고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텐데 표현해서 그렇게 문패까지 달아줘야 할 그럴 이유가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큰 예산이 아니고 해서 본인으로서는 글쎄, 고사를 할지 몰라도, 옛날 보면 큰 좋은 일 한 사람은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5백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큰 돈이든 작은 든이든, 쓸 돈은 몇 십억이라도 써야 되고 안쓸 돈은 십원도 안써야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자원봉사는 정말 어떤 삶의 미덕에서 나오는 자기 자발적인 행위인데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27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웃사촌 빵 나눔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2천만원이 섰는데 빵 제조하는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빵 기술도 배우고 나중에 기술 배워서 취업도 하는 그런 것도 하고, 빵을 굽게 하므로서 매주 한 번씩 여기서 나오는 빵을 불우이웃 시설이나 이런 데에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동화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전년도 대비해서 6천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여기 예산상에는 증액이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신규사업 2천만원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천만원 증액된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출연금 말씀하십니까?

○장태영 위원   출연금에서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출연금액이 6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태영 위원   제 얘기 끝나고 나서요.
  실질적으로 6천만원 증액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된 것이고요, - 그렇죠? 전년도에 3억 5천이었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전년도에는 4억 1천으로 되어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아니라니까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기정예산, 예산서에 보면

○장태영 위원   여기 다 부기가 있으니까, 전년도에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3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기관단체 네트워크가 4천, 자원봉사연합회 활동지원 2천 이렇게 해서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전체는 4억 1천인데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운영비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6천이 증액이 되었느냐 묻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6천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3억 5천에서 올해 4억 900으로 되었잖아요. 약 5천 9백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6천이 아니고요, 지금 자원봉사 운영비가 약간 올라간 것이 인력이 1명이, 팀장이 하나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출연금 4억 1천의 내역이 전년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3억 5천에서 6천이 증액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작년에

○장태영 위원   여기서 1인이 추가가 되었다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웃사촌 빵나눔터 운영이 2천만원 더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전에 4억 1천 중에 자원봉사기관단체 네트워크사업 4천만원이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 안에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없어요. 4천만원이 빠지고 이웃사촌 빵나눔터가 신규로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천만원 증액되고 해서 4억 7천이 된 거라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네트워크비가 작년에 4천이 별도로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운영비에 넣고, 4천이 아니고 예산을 더 줄었습니다. 4억 9백만원 예산은 센터에서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로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해가 아니라, 이게 전에는 다른 민간경상보조로 막 나눠놨던 것을 출연금에 몇 가지 사업을 모아놨어요.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전문이동봉사대 운영, 가족자원봉사단 운영을 이리 모았어요. 전에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 4억 1천에 안들어간 사업이 3개가 들어왔고, 네트워크 사업이 없어지고 이웃사촌 빵 나눔터 운영에 2천만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요. 이 증액의 근거가 사람이 한 명 늘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사람이 한 명 늘고,

○장태영 위원   네트워크 사업을 이 운영비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운영비 안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옛날같이 4천만원이 안들어가고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사업이 뭐였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센터에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체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몇 가지 하는 것으로 해서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작년에 네트워크 사업비로 쓰여지지 않고 전용이 되어서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 안에 넣은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감사지적 내용은 네트워크 예산을 사전에 변경해서 쓰려면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 그 내용이었었거든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했죠. 저희들이 전반기에

○장태영 위원   네트워크 사업비 4천만원을 다른 행사비로 전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 900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제가 보는 것은 네트워크 사업비 4천만원이 작년도에 쓰여지지 않고 전용이 되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것은 2009년도 감사에 걸린 사항입니다. 올해 사항이 아니라. 2009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올해 4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 4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쓰기 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써라 해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이 사업 내용을 자료로 줘보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900만원에 대한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웃사촌 빵 나눔터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것이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생활복지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금암노인복지관이 이 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충돌이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 사업은 자활사업이 아니라, 구워낸 빵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불우시설에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성격이 틀린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검토를 해야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물론 그 사업도 검토를 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불우시설에 빵을 갔다주는 사업으로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전주시민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까 문패라든지 빵? 이것은 좀 아이템이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   3대 시민운동도 해당이 되죠? 증액이 5천이 되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오평근 위원   요인이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현재 3대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안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해온 3대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이 관 위주로 되어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3대 시민운동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지금 별도의 3대 시민운동 3개의 단체가 주관이 되고 이번에 3개가 들어가서 6개 단체 기관이 되고 있는데 범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3대시민운동본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 지금 3대시민운동 추진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추진위원들이 관련국장들, 3개 단체, 푸른전주가꾸기라든가 자존심 키우기 운동, 그리고 전주경제 키우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3대 시민운동 추진본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 단체에서 민 중심의 3대 시민운동을 추진을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너무 광범위한 사업이 아니라 3백만 이상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거리질서 문제, 교통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교통에 맞춰서 시민들을 개선시키는 일을 한다든가 그래서 별도의 3대 시민운동을 설립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애향운동 카드로 사용하면서 나온 기금이 조금 있거든요. 그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3대 시민운동 주 사업이 뭐라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3대 시민운동이 경제키우기, 전주 자존심 키우기, 푸른전주가꾸기 이 세가지가 모티브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교통캠페인 등 여러 가지를 한다는데, 우리 시장님도 눈만 뜨고 어디만 가시면 경제 살리자고 수없이 많은 홍보도 하고 홍보비도 있고 그런 단체도 많이 있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5천만원씩 들여 새로 단체를 만들어서 3대 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있는데?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것이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차라리 무엇을 없애고 다 하나로 묶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대로 벌여놓고 이것 또 만들어서 사업지원해 주고,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기존에 이 단체들한테 줄 수 있는 돈들을 저희들이 안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본부 이쪽에서

○위원장 송상준   이것을 하므로서 안주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3대시민운동하는 것, 경제키우기나 주민자치협의회 나가는 예산들이 내년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자는 의미거든요.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통합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원봉사가 참 말은 좋은데 물 흐르듯 해야 되는데 어거지성 예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신운동으로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3대 시민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전주사회에 지금도 고소고발이라는 병폐가 만연되어 있거든요. 물론 경제도 살리고 자존심도 지키고, - 처음에 시민운동의 첫 슬로건이 뭐죠? 푸른전주, 경제살리기, 자존심 지키기?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오평근 위원   하여튼 고소고발도 많이 없애서 전주사회가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사실은 단체에서 일회성 행사로 캠페인을 해서 넘어가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64만 전주시민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대거 모여서 운영비 가지고 일회성 행사하는 것은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왕에 예산이 만일 섰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깨치고 참여해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3대 시민운동이 세 가지 주제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저희들이 5천만원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시민운동본부를 이번에 설립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3대 시민운동본부가 그 전에 없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위에 3대 시민운동 행사는 그동안 어디에서 해 왔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나눠서 3개 단체, 24개 분야를 나눠서 했는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3대 시민운동 추진이 된 것이 위원회가 있는데 의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단체는 아까 3개 단체,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관련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추진단들이 담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 위주의 정신운동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장태영 위원   말씀이 관 주도는 어렵다 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다 대주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일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장태영 위원   관 주도가 아니라면 사업계획서를 줘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사업계획서는 별도

○장태영 위원   지금 100% 예산이 시비로 드는데 그것이 관 주도이지 왜 관 주도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관 주도를 안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어디있어요. 기존에도 2천만원 가지고 행사운영비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관 주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민간이전으로 5천만원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어디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저희들이 조직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관 주도로 시민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3개 분야 해가지고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경제키우기 운동본부,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장태영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에 통합이 되었다면서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   기존에 3개 단체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올해 추진하는 예산은 2천만원 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관 주도를 탈피하신다고 하면서 여기에 무슨 자체기금이나, - 여기보면 여전히 전주사랑 NGO 행복마당이라고 행사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 NGO 단체 아니라니까요. NGO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3대 시민운동을 하는데 어떤 자발성이나 이런 것들로 해야지 전형적인 전주시가 주도하는 관 주도형 시민캠페인이라고요.
  이런 것 지금 하지 말자라고 해 왔잖아요. 과거에도 정부에서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얘기하는 자유총연맹이 되었든 바르게 살기가 되었든, 옛날 제2건국운동이 되었든 여러 가지 그 사이드를 그대로 자치단체에 줄여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것은 정말 제고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타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이런 류의 활동들을 다 하고 있어요. 3대 시민운동 이 세 개 분야에.
  저는 그것을 자꾸 그 단체들한테 기존에 활동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견인하고 모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또다른 어떤 단체를 정리해가지고, - 기존에 3개 단체에 2천만원 지원되었는데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3천만원 더 해서 하는 것이 관 주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저희들이 이 3대 시민운동을 3개 단체에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된다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주체를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이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 주도라는 것이 저희들이 애당초부터 지원이 일원 한장 안되면 구심점을 만들 때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동할 때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뿌리가 나서 저희들 5천만원부터 시작해서 1억, 2억, 3억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도록 약간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태동할 때는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경비를 관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나가서 관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태동할 때 약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기존에 했던 것을 통합해서 하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직부터 다시 한 번 바꿔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조직부터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는 이것이 있었잖아요.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다가 2010년도에 의원들이 이게 무슨 단체이고 무엇을 하냐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3600만원에서 1500만원이나 줄였어요. 그래서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2, 3년 동안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무엇을 하는 단체이고 무슨 의미의 단체인지 판단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 이 단체는 있어야 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삭감을 다 하려다가 1500만원 하고 2100만원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1년이 흐르면서 어떤 납득이 가는 여러 가지 활동이 나타나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데에다 지원을 더 해 주고, 차라리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야, 바르게 니네는 이번에 푸른전주살리기를 집중적으로 해 봐라, 자존심 살리기를 해 봐라.', '새마을 니네는 푸른전주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낫지 굳이 많은 판단을 해서 몇 년째 이렇게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유독 관이 주도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이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뭡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래서 이번에 그 조직을 해체를 하고 다른, 아까 말한대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본부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그 단체에서 총괄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각 개개의 단체들이 총괄해서 사업들을 전체로 통합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면,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의식수준에서 어떤 시민운동이라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잘 아실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경제를 살려야겠는데 경제를 살기기 위해서 민간,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 있고, 그 역할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든다거나 예산투자를 한다면 동감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소주 하이트 먹게 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술집 들어가서 홍보전단 뿌린다든가 이런 것이라면 찬성할 수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위원님! 정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이영식 위원   잠깐만요. 끝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이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 20명 홍보팀을 꾸려가지고 밤마다 다니는 거예요, 술집에. '우리가 이러이러하는데 꼭 지역 소주 먹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소주 판매율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해 주세요.' 등 이런 것을 하든가 해야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관 주도의 캠페인식으로 해서는 죽어도 안되고, 푸른전주 하려면 그동안에 탄소를 적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3대 시민운동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현 시대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든, 전주의 자존심이든, 푸른전주를 가꾸려면 그 일을 계속 해 왔던 사람, 예를 들면 하이트 소주 판촉직원들한테 홍보물 더 나눠주고 더 지원해주고 해서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들 고전하고 시장성 없는 단체들한테 우리가 전주시에서 뽑은 홍보요원들 붙여줘가지고 홍보하게끔 하고 이래야 사실 경제가 키워지고 조금이나마 우리 시민이나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리고 푸른전주도 그런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가서는 말 그대로 이것이 한 번의 캠페인식 이것 밖에는 안되고, 3대 시민운동이 이런 틀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려면 구체적으로 하든가, 이것 모여가지고 으샤으샤 한 번 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5천만원 받으면 그런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 이럴 수 있을까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시민운동을 한다고 3개 단체에 일부 2008년도, 2009년도에 설립도 하고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3개 단체의 주관이 아니라 별도의 총괄할 수 있는 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을 통합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본부를 만들자 이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고, 경제살리기라면 문화경제국에 그 파트를 하나 두세요, 실무부서를. 그래서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업체들 딱 조사해서 그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확대하고, 푸른전주 같은 경우는 신재생 그쪽 파트에 두고 이렇게 해가야지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키우기를 경제파트에 둬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더 안됩니다. 제가 시민사회단체에서부터 다 활동해 봤지만 이렇게 해서는 될 일도 안돼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민선5기 3대 시민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하는 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NGO도 그래요. NGO도 2009년도 3천을 세웠다가 5천을 세웠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2천이 삭감되어가지고 3천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것도 내년에는 3천에서 2500으로 줄여서 가져왔어요. 이 3대 시민운동도 2009년도에 3600을 했다가 2010년도에 1500을 줄여서 2100만원에 했다가 올해는 추가로 더 해가지고 5천만원을 가져왔어요.
  즉,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3, 4년 동안에 거쳐서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의원들이 막무가내 떼써서 예산 깎자, 돈 아끼자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 판단을 1년 내내 검토해보고 들어보고 현장에 가서 느껴보고 '아,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감이 되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 이런 반성이 있었다, 이런 사업은 효과가 있었다해서 의원들에게 설득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것인데 그런 자료도 없이 3대 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전주시내 시민운동을 총괄을 합니까? 될 수도 없어요. 1년내내 10억을 갖다 붓는다고, 그 단체에 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굳이 소모성 예산, 몇 사람의 어떤, - 대개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 사람에 의해서 다 뒷얘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 보자, 지원해 줄게' 이런 논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들은 없애야 한다, 그런데 지원 삭감해야 된다 해서 올해도 얼마씩 더 삭감하고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런데에다 차라리 하나씩 주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체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라, 그러면 이중 삼중의 낭비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 예산은 쓰되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이렇게 3, 4년의 주기로 팍팍 의원들이 느낌에 의해서, 들은 소리에 의해서 삭감하고 있음에도, 그것 절실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삭감하자고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이아니고 절실한 것입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5천만원 세우는 것은 기존에 각 단체별로 일회성이라든가 뭐 하는 행사 위주의 예산이 아니라 아까 말한대로 저희들이 3대 시민운동 활성화 방안을 그동안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각각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는 것이 한 가지 운영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적인 문제점입니다. 조직이 2008년도에 3대 시민운동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이 부시장, 3개 단체장만 되어있고 추진위원들이 시의 각 국장급, 그리고 실무추진단들도 전부 시민이 배제된 관련 담당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저희가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3대 시민운동에 따른 예산이 3개 단체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5천만원이 섰다고 해도 2천만원, 2천만원, 1500만원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분산하다보니까 추진에 한계가 있다, 거기 일부 기금이 나오고 있는데 푸른전주 운동본부로 전부 한 군데 집중되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추진상의 문제점이 되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추진방향은 기존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정신운동을 할 수 있는 모티브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예를 들어 도 같으면 애향운동본부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3대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런 시민운동을 주도할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본부를 설립을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바꾸는 것 보다 그대로 본 뼈대는 가지고 가되 아까 얘기한대로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위원회가 관 위주다 하는 것은 예산이나 내용도 문제가 있겠지만 조직 자체가 관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해서 조직을 한 번 바꿔보자 해 가지고 3대 시민운동본부를 설립을 하고 운영주체간 의견 조정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체계는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본부를 하나 만들고,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는 3개 단체장들만 주관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시민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주시에 있는 단체들에 신뢰성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자문기관으로 만들고 사무국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이런 정신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자, 그 조직을 만드는데 우선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 5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기금을 이용한다든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은 처음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그전에 푸른전주 가꾸기로만 가는 그 예산을 이쪽 운동본부로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통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새마을운동 정신 알아요? 새마을운동 정신이 있잖아요. 알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위원장 송상준   아시면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자조, 자립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송상준   근면, 협동 그러잖아요. 그 안에 푸른전주를 가꾸자, 자존심을 살리자, 경제 살리자는 말이 새마을운동 정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단체를 만든다고 그 단체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단체에 테마를 줘서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도 다 그런 정신적인 계몽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번에 연평도 사건 나고 제일 교훈이 뭡니까? 저는 허무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수없이 '니네 빨갱이다', 수없이 같이 회유시키자고 돈 수없이 갖다주고 같이 정상끼리 어울려보고 동포다고 해보고 했더니 결론이 뭡니까? 대포 몇 방에 '니네는 역시 우리 적이고 빨갱이야' 이렇게 결론이 허무하잖아요. 그동안에 주었던 것, 공들였던 것.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지켜가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자꾸 만들어서 그 예산을 그런데에 집중 투자해서 풀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위원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단체들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부가가치가 약간 떨어져서 저희들은 뭔가 정신적으로 뭉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리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위 3대 시민운동이라는 명칭하에 조직 추진위원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결집을 해 보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런 단체를 다 묶으세요. 그리고 거기 지원금도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러니까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묶어서 하는데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행정이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본부를 만들어서 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도 한 두 말씀 더 보태야 되겠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신 과거 관변단체로 여전히 예산을 집중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미 3대 시민운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자꾸 관 주도를 탈피하는 것이, 국장 빼고 민간단체를 묶는 것이 관 주도를 탈피하는 것이다고 하는데 전혀 개념을 잘못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전형적인 관 주도의 시민운동을 조직하고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모른다니까요. 이 중요한 시간에 이런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의회조차도 아무 소통이 없어요.
  제가 이 민간경상보조 설마 했는데 아까 사무국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 정도로 하려면 사무실 구해야 되고, 사무집기 집어넣어야 되고 상근직원 있어야 되죠. 이런 정도 하려면?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그냥 어디 단체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사무실 공간 차지하고.
  3대 시민운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정말 민간으로 가려고 하면 시민들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돈 들여가지고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냥 오히려 시민들과의 연계고리를 떼어내고 특화시켜가지고 대단히 전시적이고 그런 부분들로 하고 있다고요.
  이 자리는 토론을 하는 거고, 저는 의회에서의 문제의식도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이제와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가 그간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번 예산 보면서 일부 정책의 변화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전주사랑 NGO 한마당' 이것을 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이런 것하고 통합해서 못합니까? 그리고 3대 시민운동 얼마든지 자원봉사에서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고. 네트워크 사업이 이런 것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그런 네트워크 사업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운동, 이런 부분들이 각 분야의, 주차문제가 되었든 쓰레기 문제가 되었든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죠.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아까 이영식 위원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의원 되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다가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일회성이라든가 사람을 집단화해가지고 어떤 캠페인을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깊이 하고,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린다든가 전주사회를 건강하게 해서 자존심을 키우는 문제라든가 푸른전주를 가꾸는 이런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캠페인을 하면 금방, - 아까 지방에서 만든 소주 등 소비해주는 것이라든가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쉬우면서도 구체적인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나왔면 좋을텐데 그냥 애매하게 5천만원만 예산을 세워놓고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도 손에 안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민의 가슴을 파고들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에서부터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자발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드립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행히도 우리 이영식 위원이 시민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대단하게, 깊이 모든 단체에 관여했었던 의원이거든요. 의원되기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 등 이런 분석 자료를 몽땅 가지고 있어요. 저도 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시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 효과도 없이 낭비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3년에 걸쳐서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씩, 거의 50%씩 삭감되는 상황에 이런 행사라면, 이런 단체라면 꼭 어떤 효과가 있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것이다 등 그런 자료를 갖다 놓고 설득, 이해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2천만원, 3천만원씩 이런 단체가 뭐하는 단체냐,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두 배, 세 배가 더 되게 덜렁 올라오면 아무도 이해가 가지 않죠. 그것을 설득,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내일, 모레 정도까지 해서 별도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272 인재육성 지원에서 2억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풍남학사 자산취득비가 올해 3억 5천 섰는데 올해 대부분 다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도서구입비 5백만원만 섰습니다. 큰 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평소 인재육성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풍남학사 도서관 관련해서 다 대학생들이잖아요. 학교 도서관 가면 이것 보다 몇 배의 책들이 있을텐데, 그리고 대출하면 보통 1주일씩 대출기간이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책을 살 필요성이 있나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지금 현재도 도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도서관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각종 학교 과제물이나 리포트 작성하는데 학교 도서관도 찾지만 저희한테 무슨 책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요, 얼마 예산도 안되는데 사실은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학교도서관에서 충분히 빌릴 수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까지, 이것 한도 끝도 없는 일이거든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그래서 한 5백만원만 세워가지고 추가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만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학생들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방금 이영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살 것입니까?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지난 번에는 한꺼번에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운영을 하세요. 거기에 도서실 공간이 있으면 이것을 단기에 책을 살 것이 아니고 이번에 세워진 예산은 분기별로 나눠보세요. 나눠서 신청을 받고, 신간도 필요할 것이고, 구분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 차제에 도서실을 할거면 학생들 기증도 받으시고, 예를 들면 학과에 관련된 책자면 학년이 올라가면 처지는 도서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도서실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구청에서도 보면 책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책을.
  그래서 풍남학사에 입소한 학생들의 네트워크나 맵파워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독서토론회 같은 것 있어요. 책을 읽게끔 해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달의 도서를 선정을 한다든지, 학생 중에 관심있는 아이로 책임자를 둬가지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책도 같이 읽으면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 것이 실질적인 도서구입하고 도서실 운영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도서관 같은데도 보면 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실은 장식용 되기가 쉽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중요한 것은 책 읽은 내용을 기왕이면 토론하고 교류하면 좋겠죠.
  그런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전년 대비 7천만원 정도를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7천만원이 증가하는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작년 3월달에 개원해서 3개월분이 작년 예산 설 때는 계상이 안되었었거든요. 그 3개월분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감사때 지적했던 인력낭비 차원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예산 세운 것인가요? 감사때 지적당한 것이 시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날 그랬잖아요. 한 100여명도 안되는, - 거기가 몇 평이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도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송상준   그곳이 몇 평이냐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작은 건물에 한 100여명 사는 곳은 관리가 그렇게 부분으로 세밀하게 나누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력낭비다 이거죠. 감사할 때 지적했었잖아요. 엊그제 감사할 때.
  그러니까 이것 관리하는 사람, 저것 관리하는 사람 세세하게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 서너가지의 일을 맡아 하더라도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그 사람 근무시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시간까지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맨날 고장나고 맨날 수리하고 이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세밀하게 인력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말이죠. 그때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지적도 하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납니까?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제기했잖아요? 풍남학사 책자도 처음부터 봤었고, 그래서 현재와 같은 풍남학사 운영이라면 저는 한 명 내지 두 명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청드리고, 또 한편에서 풍남학사 개원하면서 풍남학사 사무실을 서울출장소 개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부시장님하고 통화하고 이원택 실장님하고 만나서, - 저는 서울사무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청소재지 전주인데 군단위도 출장소 서울사무실이 있는데 전주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하려면 서울사무소를 확실하게 운영해서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도 없는 상태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역할을 하는데 관용차도 하나도 없고 대중교통 타고 국회에 가서 만나고 다시 타고 오고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와 같은 풍남학사 시스템이라면 감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전주가 더 비상하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려면 일정의 예산이나 보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지난 번에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학사운영은 전반기때 이미 정착이 되었고, 하반기까지는 다소 시설이 동절기 공사 때문에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작은 것, 문고리, 보일러, 물이 안나온다 어쩐다 등 한 170여건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도 이제 11월 말, 가령 내일 모레면 완전히 시공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지기로 하고 하는 등 선을 그으려고 하고 그러는데요, 초임으로 간 사람들이 애는 썼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사무소 업무를 조금 기초자료만 조사 했다, 그것이 되어서 실적이 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식 위원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서울사무소 역할을 해야겠다, 전주에 정말 필요하다, 수많은 정보가 서울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현재 서울사무소 밖에는 없는데 서울사무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세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거기에 더불어서 부기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 서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 100만원이 장학숙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그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서울사무소 활동하라고 약간 서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저희가 서울사무소의 해야 될 역할을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내줄 수 없겠지만 정말 필요성은 절감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시고 강력하게 추진하신다면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들 하고 상의해서 좀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환경개선사업 올해는 맥심엄이 1500입니까? 2천만원이었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저희들 산출기초에 나왔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2천만원까지, - 학교수를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2천만원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학교수에 돈을 맞췄어요? 쓰지 말든지.
  그리고 저소득층도 3억 8천 정도 삭감되었는데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가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전부 빠져가지고 무상급식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1억 7천이나 더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평생학습센터 출연금이 1억 7천 정도 올라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 출연금에 평생학습 운영 6억원은 변동이 없고요, 평생학습 축제참가 1천만원, 그리고 평생학습한마당 8천만원 등 두 가지로 올해는 민경으로 되어있었는데 어차피 이쪽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포함을 시켰고, 시민한소리하기하고 성인문해교육 운영 3천만원, 5천만원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국비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민한소리라든가 성인문해학교의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넣어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올해 한 사업이 그대로 이어가면서 출연금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민한소리가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지난 번에 시민이 소리 하나는 해야지 않겠냐 해가지고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담당관님이 하는 소리고요, 느껴야 하는데 저는 전혀 못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평생학습기관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37개 기관이 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황만길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것이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2009년도에 7500으로 했는데 그때 국비가 5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이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에 의원님들 참석한 일 있냐고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

○장태영 위원   저는 참석한 적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어때요?

○장태영 위원   관계관 설명대로 공모사업으로 전주시민 한소리, 우리가 소리의 고장이고 한데

○황만길 위원   그 소리가 아니지

○장태영 위원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 소리입니다. 판소리 하나는 해야지 않겠느냐.

○장태영 위원   판소리 한 대목이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해야지 않냐, 그래서 전주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높여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전주가 판소리의 고장이어서 귀명창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전남 목포나 이런데에 가면 시민들이 실제 민요나 이런 것을 생활속에서 상당히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런 점에서 전주시가 평생학습센터에서 2년전인가 3년전인가 공모사업으로 해 왔는데 올해 공모지원이 끝나버렸다고 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참고로 여기서 배출된 인력들이 한옥마을에서 상설 소리도 하고 집단적으로 그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한소리하기 프로그램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요청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기관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 같은데에서도 하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주민센터 전주시 33개 동에 판소리 가르치는데 한 군데도 없죠? 판소리 프로그램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화2동 주민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275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비해 많이 늘었는데 원인이 뭔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보수 중에 시간외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에 있었는데 직제가 바뀌어서 직속으로 가면서 별도로 저희 지원관실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로 뭐해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것 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의 전반적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가 강사들의 역할강화를 위해 재충전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의 일을 할 수 있는 모티브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는 것에 비해서 별로 효과도 안보시는 것 같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센터장께서 별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출연금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행사비가 있고 그래서 많지 작년보다 더 추가시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성인문해교육은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한글을 모르는 분들에 대한 한글 기초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암노인복지관 등 16개 기관에서 600여명을 대상으로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는 여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중학입시검정고시도 21명이나 합격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목당 선생님이 여러명 계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각 시설별로 국어를 가르치고, 저희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10월달에 운동회도 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위원장 송상준   이 5천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인건비도 있고 일부 행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료가 대부분 많죠.

○이영식 위원   전주시내에 야학들이 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이영식 위원   야학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야학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해교육 같은 것을 야학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영식 위원   꼭 문해학교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야학들이 했던 역할들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야학들은 사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본인들이 회비내고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자원봉사의 멋있는 모범이거든요. 학생들이 자기 돈내서, - 교사들이 대학생들이고 직장인들도 있는데 가르치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특히나 야학들은 젊은 애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배움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사업들을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야학을 어떤 형태로든 좀 더 지원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일부 야학이 아까 말한 소외계층의 학력신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된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내년에는 전주시내에 야학들이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지금도 일부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별도 국비 지원받은 것 외에 매칭 빼놓고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영식 위원   국비는 다 받고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일부 받고 있어요.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평생학습센터는 출연금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자체로 프로그램 하는 것을 통해서 기금같은 것 적립하는 것이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1억 2천 정도 됩니다. 일부 수강료 같은 것 받고 하는 것이 1억 2천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세입이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쪽 시에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체세입에 넣어가지고 같이 예산에 세웁니다. 거기에서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자체 부분은 우리가 볼 수가 없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센터도 우리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   그런 기금이 있으면 그런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해서, 예를 들어 운영비에서 차감을 해서 지원을 하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지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차감이 아니라 그만큼 돈이 들어온만큼 사업을 더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 재투자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돈에 거기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가 있다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평생학습은 꼭 와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인형 풍남학사 관장님!
  서점에 언제 가보셨어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갔다온지가 한 20일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는 대학생이 주잖아요. 걔네들이 사회과학책을 많이 읽잖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고니 1만원 500권 서 있길래 5백만원은 너무 적다,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가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1천만원 정도 세워야 되고, 1만원짜리 책은 오래된 책, 소설책, 삼류 이런 것이나 만원이지 대개 1만 2천원이고요, 대학생들이 읽을만한 지식책은 2만원, 2만 5천원 이상 되거든요. 몇 권 사지 못해요. 그런 것도 잘 분석을 해서 일괄 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학생들이 도서를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5백만원 세운 것은 학생들이 다소 건의하는 책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런데를 많이 세워야 돼요. 싸움을 해서라도.
  하여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춘   감사담당관 안병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법무행정 강화 관련으로 소송업무, 포상금, 소송배상금이 올해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떤 가요? 소송업무 수수료나 사례금, 포상금 이런 것이 적정한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적정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지금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는 줄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상하고 예측하고 해서?

○감사담당관 안병춘   줄어가야 맞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부조리신고보상금은 어느 때 지급을 하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저희 직원이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한 건에 10만원씩입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병도 위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면 1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많이 줄수록 좋지만 예산사정이, - 그래도 작년보다는 100만원 올려줬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300만원 해야 법원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겠고만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그리고 외부 감사들이, 중앙감사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행안부 등 다른 부처에서 감찰활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감사담당관 안병춘   아껴써야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위원장 송상준   눈물나네요. 어디는 돈이 흘러가는데가 눈에 보이는데 눈물나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