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4.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 변경 및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구성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 본부장 노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 중요한 현안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신성장산업본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신성장산업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의사일정의 제 1항과 2항에 대해서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저희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어 2차 회의, 3차 회의 검토보고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본부 전체 예산서를 페이지 순으로 2회 추경예산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초경량 고강도 대형 박육부품 기술기반 구축, 왜 추가됐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해서 금년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서 마지막 확보를 한 것입니다. 5억이면 저희들 부담은 끝나게 됩니다. 국비나 도비는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시비만 부족했는데 5억을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민간자본보조는 어디로 자본을 보조한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기업이전 보조금을 주려고 국비와 도비를 타온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산학협력 지원금이 많이 증 됐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나노센터에 있는 빈 공터에 인쇄전자 창업보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부담금이 올해는 10억 정도 필요한데 재정상 5억 정도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송성환 위원 한지소재영화 홍보지원해서 2억이 올라왔네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달빛 길어 올리기 홍보비입니다.

○송성환 위원 구체적인 마케팅.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달빛 길어 올리기가 제작은 다 됐는데 영화산업이라는 것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달빛 길어 올리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한지 문화에 대한 영화로써 드라마적인 요소보다 다큐 쪽이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홍보전문회사에 대행을 하거든요. 거기에 지원하고 포스터라든지, 스틸제작, 포스터 보도자료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송성환 위원 2억의 내용이 홍보기획, 홍보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2억 원 정도면 홍보하는데 지장 없고 대박 터트릴 수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이 홍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송성환 위원 투자사가 CJ,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이쪽에서 2억씩 투자금 받았죠? 그것은 홍보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제작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경은 마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첨단벤처단지 사용료는 입주업체에서 내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벤처단지 부지와 건물이 저희 시의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평가액이 1,000분의 10 받고 있습니다. 한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국고보조가 많이 늘은 거죠? 보조금을 많이 따오신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중에 1인 창조기업도 중기청 신규 사업이고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시부에 전산화 산업이 금년에 다 끝났는데 저희 담당 과장과 계장이 해당부처를 방문해서 군부 사업비 40억 원 중에서 별도로 확보해온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영상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중기청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내일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은 영상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진흥원에서.

○위원장 구성은 이걸 받아서 진흥원에서 할 겁니까? 그럼 거의 대동소의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현재 하고 있는 것은 IT분야 창조기업이고요.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처음에 담당계장이 초창기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에서 신청을 하게 돼서 저희와 경합이 돼 있어요. 내일 브리핑을 하고 거기서 심사위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국비만 1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확정이 되면 시설보수비 1억5천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것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12월 초에 선정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가서 보고를 하고 나서 심사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 밑에 학전정보화마을 저온 저장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와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수정요구해서 감할 예정입니다.

○송성환 위원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운영 관련해서 8억5천이 예산액으로 서 있는데 전년 예산대비 1천만원이 줄었네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운영이 가능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산을 올릴 때는 12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작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탄소벨리가 확정되고 내년부터 복화사업이 되면 사실은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예산사정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국가 R&D 작업이 5년 동안 계획돼 있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1천991억 원입니다.

그 사업을 중추적으로 세우는 곳이 저희 기계탄소기술원입니다. 향후 5년 이내에 100명까지 늘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충분치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국가 R&D작업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기술원에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고 최소 석·박사급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현재 박사가 10명, 석사가 10명쯤 되는데요. 아무래도 충원을 한다면 박사급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충원인원은 어느 정도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단계적으로 3년 후까지 100명을 예상하고 내년에는 50명까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3명입니다.

○송성환 위원 당장 충원해야 되는 게 10여명 이상. 충원해야 되는데 그분들 인건비랑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런 설명들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수정예산에서 가능하다면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 8억5천이면 12억 그러면 3억5천, 4억 정도 투자해서 국가 R&D작업 이분들이 노력해서 수주해오면 100억, 200억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전체 액수가 1천991억 원이고요. 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 전체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백억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테스트베드 구축하는데 206억 원이 이미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송성환 위원 예산과와 충분한 협의가 안됐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쪽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데 예산의 형편상 작년 수준에 맞춰놓고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꼭 이런 부분을 작년 수준에 맞춰야 된다. 1천만원도 감액돼서 작년 수준 만큼도 안 된 거네요. 우리 시에서 키워야 되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보다 3억5천 정도가 부족한데요. 일단 시장님께도 문제점 보고를 드렸고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3억5천 중의 일부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하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구성은 국제탄소연구소 R&D지원이 4억 있어요.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기계탄소기술원 운영에도 보면 국제탄소연구소 운영해서 1억5천이 있거든요? R&D지원과 운영을 나눠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제탄소연구소는 지난번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개관을 해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으로 원래 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소 10개 정도 오면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장비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2년 정도는 도와달라고 해서 그쪽에 특화된 사업이고요. 기술원 운영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R&D 운영 쪽은 국제탄소연구소 운영 쪽과는 약간 다른 면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연구소 R&D 지원은 주로 내용이 어떻게 되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독일 아니면 호주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일본 연구소와 같이 조인해서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세입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나야 세입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사업계획서에는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장비구입 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것은 저희한테 8억을 요청했는데 인건비를 1천5백만원씩 해서 7명 얘기를 했고요. 장비 시설구입비로 4억 원, 재료비 1억3천만원, 분석평가비 연구 활동비 해서 총 8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4억 정도만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제가 질문하는 요지 중의 하나는 뭐냐면 왜 이 항목을 따로 해놨냐는 거죠. 같은 출연금이고 국제탄소연구소인데 R&D 지원비는 536쪽에 4억을 따로 해 놓으시고, 국제탄소운영은 기계탄소기술원운영 아래에 537쪽에 1억5천을 따로 세우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시냐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앞에 4억은 국제탄소연구소에 직접 5개 연구소와 협약을 해서 내년부터 들어와서 같이 연구개발 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4억이고 뒤에 운영비 1억5천은 국제탄소연구소 내에 홍보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비 또 운영비입니다. 일부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중에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생물소재연구소 같은 경우도 출연금이 전년에 비해서 2억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생물소재 연구소가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것은 별도로 그쪽에서 인건비가 나가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별도로 나갑니다.

○위원장 구성은 어느 부분에서 줄었다는 얘기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생물소재연구소도 예산부서에서 자체 사정하면서 2억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이 2억은 확보가 돼야 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536쪽에 있는 기업유치홍보지원 같은 경우도 어떤 항목이 줄었는지가 안 쓰여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8천에서 5천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작년수준과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는 탄소기업기술 타당성을 2천5백만원 들여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안 해도 2천만원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놓고 이것은 줄였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구체적으로 이 홍보지원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유닛 만드는데도 쓰고, 기업이 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비에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신규 사업이 새로 생기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추경에 지원확보가 안 될 경우 굉장히 곤란해지는 예산편성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업부서인 저희 입장에서는 다 세워주시면 고맙겠죠. 그런데 제 욕심만을 다 부릴 수 없고 또 내부에 조정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이쪽 깎아서 이쪽에 넣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탄소 쪽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몇 천억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가사업으로 R&D 자금은 공모를 통해서 기업에 선정이 될 겁니다.

○김남규 위원 인프라부분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인프라부분은 206억 원은 저희 기술원에 구축이 되고요. 80억만 키스트 본원에 구축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회계법이 바뀌어서 광특으로 되잖아요. 지금 예산이 광특으로 내려와요? 문화국은 지금 광특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도 광특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광특으로 내려오면 도와 전주시의 관계가 중요하지 전주시에서 예산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어요. 지금 그 모든 것이 광특으로 되니까 행정기관에 상급기관인 도가 결정권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도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안 되면 시비를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의원들과 도청의 그런 국과 협력을 많이 해야지 부족한 예산만 시비로 충당을 하려고 하는 건 위원장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탄소가 어떻게 되느냐, 도지사의 마음에 따라서 인프라는 다 전제돼 있지만 도는 다른 군이나, 시로 흘러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탄소벨리 4억3천2백만원 전주시 부담금은 도와 이미 협의가 끝나서, 지방비 부담이 총 78억입니다. 도가 39억, 전주시가 28.5억, 완주가 10.5억을 이미 배정했습니다. 딱 나눠서 하고 있고요. 국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광특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도 국가 지정 사업이에요. 그런데 광특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도가 예산분배권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탄소 예산문제나 회계문제 여러 가지 탄소 사업문제 때문에 도청에 담당부서를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수도 없이 만나서 얘기를 했고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로 개별적으로 거의 다 만났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김남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비 배분관계는 지경부에서 완전히 사업내역별로 배분을 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도에서 좌지우지해서 변경시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탄소기술원에 직접 배분이 되는 장비구축비 206억 원 이것도 이미 발표할 때 지경부에서 확정을 지은 사업내역과 사업비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김남규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탄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주세요. 건건으로 다른 사업별로 되니까 판단이 안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10년 계획, 5년 계획 로드맵과 예산은 국가에서 어떻게 내려오고 도와의 관계를 주셔서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자료가 되지 단위사업별로 해봤자 이게 다 통과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지 이걸 어떻게 깎겠습니까?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해놓고 더 면밀하게 할지, 탄소사업이 잘되는지, 어떻게 내용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락휘 과장님께서는 내일이나 오늘이라도 오후에 전체적인 것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라도 주세요. 전체 위원한테 주면 더 좋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탄소산업에 직접 관련돼 있는 것은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대로 기술원 운영 및 사업비와 지난번 10월에 개관한 국제탄소연구소 일단 국책사업 공모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과제 연구비 4억과 탄소벨리 구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 4억3천2백 그 세 가지입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국방벤처센터 이용이 있어서 거기도 도비는 책정돼 있지 않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주시 직접사업입니다. 도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벤처단지와 도시첨단사업단지에 있는 기업들 국방벤처로 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 단독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국방벤처타운 조성에 있어서 현재는 인프라 구축하는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인프라구축이 아니고 국방품질원에서 에이전시 요원들이 나와서 저희 기업들을 국방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인프라를 까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일부 있고 경상비, 운영비, 경상비가 일부 있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일부 사업비가 있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28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 업체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고 하나는 기존 방위산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고 이런 참여 기업들이 나중에 국방산업에 직접 참여하는 저기가 되죠. 작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작년에 시작한 거 당장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순수 시비로만 4억씩 투자되는 돈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참여 기업들이 군 사업화 과제에 직접 참여를 하고 국방관련 각종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우선 국방벤처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각종 기업들의 산업재산권 획득이나 기업 인증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탄소산업이라든지 기계산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국방에 많이 밀접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많은 기업들이 국방산업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다섯 번째 만들었거든요. 다 있는 게 아니고 서울, 부산, 인천, 전주 이번에 경남 만들어지는데 이런 사업들은 향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중소기업기술지원 있죠. 그간 추진사항에서 기업체 방문 및 상담민원처리 이게 올 한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쭉 누적된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한해에 그 정도 됩니다. 548개 기업인데 분기별로 계장들이 다 나가서 돌고 있기 때문에 누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현재 2명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도형 위원 7천2백 이 전체가 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비네요? 539쪽 보시면 임대료로 지원을 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중소기업지원 사무소에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센터 내 3층에 입소해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줘놓고 매년 주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기업근로자 재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신기술연수센터에 재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 그리고 자부담 1억을 정도 들여서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직은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작성할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39명 정도 나왔는데 그쪽에서 재교육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숫자들은 하나 둘 그렇습니다. 회사가 혼자하기 힘드니까 신기술연수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송성환 위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금년도 당초 예산은 안 섰었고 추경에 섰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국비 2억 우리 시비부담 3억, 5억이 여기 반영이 돼 있는데 5억 가지고 하면 92%가 끝납니다. 그래서 8% 정도 앞으로 계속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8% 마무리 지으려면 15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 됩니다. 전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국비지원이 금년에 마무리 되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당초 예산에 없었으니까요. 당초예산 대비니까.

○위원장 구성은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 등 형주전환 작물재배 개발 사업으로 해서 국가 직접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가 50억이나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안 세워졌나요? 왜 11억5천만 세워져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 사업은 저희 쪽에는 국비가 안 서고 바로 전북대학교에 양문식 교수님이 총괄책임잔데 그쪽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안 섭니다.

○위원장 구성은 저희 세입은 안 잡히고 저희는 저희 것 매칭하는 것만 여기에 넣는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탄소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화영상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영화감독 창작공간에 있어서 그때 거기서 제대로 안돼서 그냥 차 마시고 이러는 공간으로 써오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화감독 창작공간은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도에서 도비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1천만원을 부담해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영화감독이라든지, 시나리오작가 이런 사람들이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영화제작소 내에요? 장소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감독이나 그 원하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대상도 선정 안 돼 있고 대상자체도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혜숙 위원 도비, 시비 똑같이 지원돼도 선정은 도에서 해야 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각 시·군 것을 전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함께 협의는 하실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산만 투입하실 거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것이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선 안 될 것 같은데요. 한옥마을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감독이나, 작가가 선정돼서 저희와 협의를 하면 저희들도 가급적 지원을 하고 협조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옥마을 내에 포토존을 만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쪽 연계해서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작품 활동하는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구성은 시민미디어센터 지원이 1천만원을 또 깎으셨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들은 많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방침에 민경보조를 자꾸 줄여나가는 방침이기 때문에.

○위원장 구성은 지금 민경으로 해서 전주 프로젝트 맡긴 운영도 1억으로 돼 있고 다른 것도 다 돼 있는데, 원래 예산이 8천이었잖아요. 작년에 1천만원을 깎아서 7천을 했는데 올해 또 깎으시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여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미디어 교육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고 시민들이 직접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영상창작물 지원하는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깎으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나 여기 있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동안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전주 시민미디어센터지만 사실은 그 사업자체는 도내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비도 확보 노력을 하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도 민간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청을 해서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약한 곳만 치시는 것 같아요.

○송성환 위원 영화촬영유치지원 4억3천 이 내용이 뭐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상위원 9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업지원금입니다. 영화 촬영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올해 같은 경우 평양성에 5천만원, 부당거래 3천만원 이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유치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4억3천 중에는 전주영상위원회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실질적인 유치영화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는 1억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억3천은 인건비와 운영비인데요. 주로 촬영유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무기대회라고 해서 방송사에 해서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그런 교육비, 홍보개간지 발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송성환 위원 영상위원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전략적 영화촬영 유치시스템 구축 2억은 뭐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인센티브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1억이 증액돼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1억씩이나 100%를 증액한 것은 이유가 뭐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가 많이 유치를 하려고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올해 해보니까 부족하더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좀 더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산이 없어서 많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지원된 돈은 지역에 전부 쓰고 가는 돈입니다. 현물지원이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숙박이나 식당에 식비라든지, 재료비 투입금액에 비율을 봐서 심사를 하고 결정해서 주기 때문에 지역에 소모하고 가는 돈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게 대전이나 부산 지방에 영화를 유치하는 영화도시들의 인센티브가 대전 같은 경우도 2억5천이고, 다른 지역 5억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갖고 하는데 너무 적습니다. 이건 증액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전액 시비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도비 받는 방법은 없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도에서도 일부 인센티브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주고 거기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송성환 위원 얼마나 지원을 해줘요? 올해 얼마나 해줬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도가 4억 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라북도 전역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송성환 위원 전주 영화 촬영하는 곳 말고 다른 지역, 부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주 쪽은 어느 정도나 되요? -비율로 봤을 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 예산은 전주에서 예를 들어서 15회 이상 촬영한 영화, 전주시 관내에서 촬영한 영화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타 지자체에서 촬영하는 것도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지역 전주시에서 할 때 받는 지원금을 더 늘리면, 그 금액이 올해 어느 정도나 됐냐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 해봤고 전체적으로 도에 4억이 서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촬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전주가 좀 많지 않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전주라고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도에서 주는 인센티브는 시·군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도에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성환 위원 도에서 지원받는 것을 적극 활용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전부 우리 지역에 소모하고 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쪽에 대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영화감독 창작공간지원에서 2천만원이 도비와 시비 1천만원씩 나눠서 서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이거 주 내용이 뭐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도내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송성환 위원 독립영화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 구분은 없습니다. 독립영화가 됐든, 일반영화가 됐든.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소재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누구라도 영화감독이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은 아니고 대상은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시비도 1천만원 똑같이 절반씩 들어가는데 왜 그걸 도에서 심사해요?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기린오피스텔에 공간 2곳을 이미 확보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시·군비 부담을 시켜서 별도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창작스튜디오가 기린오피스텔에서 한다는 거예요?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도비가 1천만원고 시가 1천만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주거하는 생활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주는 것인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2천만원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건물 임대료고 기린오피스텔은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 2개소가 있다는 겁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주에서 촬영활동을 할 때 그런 곳에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것은 도에서 발굴한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 방침대로 따라 가는 것이고 저희들 공간이 부족하면 더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두 군데 가지고는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상림동에 있는 영화 제작소에 작가들 옷 갈아입고 그런 곳도 있고 여기 기린오피스텔이 적당한지, 한옥마을 같은 좋은 곳에서 오래 머무르게 할 것인가 도가 했다고 해도 약간은 더 적극적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장소 선정할 때는 아마 도에서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옥마을 쪽에 하든지.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독립영화제 개최하는데 1천만원, 시민미디어지원센터 하는데 1천만원 삭감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영화감독 창작공간 지원에 시비 1천만원, 기본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마이너급들한테 상당히 인색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메이저들 유치하는 곳은 1억씩 팍팍 올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조정을 하다보면 일부 올리는 곳은 1억, 2억도 올려주지만 또 깎는 곳은 5백만원도 깎고 그렇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 5백만원 주니까 개회식 때 마이크가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독립영화제 1천만원 반영이 돼 있는데 도에서 3천만원인가 별도 지원을 합니다. 그 예산이 도비까지 합치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금액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 기본적인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끼리는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그렇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국제영화제 개최해서요. 국비, 도비, 시비 있고 자체가 있네요? 자체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자체예산은 조직위에서 후원 받은 액수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입장료 수입과 후원비 받은 것 두 가지 합친 겁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 입장료 수입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여기에 포함됐군요.

○위원장 구성은 정보화마을 소규모 저온 저장고 지원이 뭡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정보화마을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구성은 정보화마을이 어디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학전과 원동마을인데요. 현재 학전마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와 중복이 돼서 그쪽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어서 양쪽에서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 사업이 왜 여기 들어있나 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사업계획은 저희가 올렸는데 저온저장고 사업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송성환 위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운영이 우리 예산에 1억 잡혀있거든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2억5천으로 돼 있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시비부담 1억5천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국비 1억하고 시비부담 1억5천.

○송성환 위원 예산서에서 왜 빠져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국비가 확정되면 시비부담금 1억5천을 수정예산으로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서에는 국비 1억, 시비 1억5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냥 국비만 1억 딱 올라와 있고, 예산서 이렇게 올리는 게 맞나요? 국비지원 확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세요? 언제 확정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12월 중순에 확정됩니다.

○송성환 위원 국비확정 안되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국비확정 안되면 삭감해야 될 겁니다.

○송성환 위원 시비도 1억5천 삭감하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시비는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수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정에 반영해서 더 추가하려고요? 여기는 어떻게 깎을 건 없고 더 추가할 것만 있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깎을 예산은 하나도 없고 추가할 예산들만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별 것이 아닌데.

○송성환 위원 예산이 별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사실 신성장산업본부 예산이 제일 크죠. 문화경제국 가면 보조금 몇 억 주는데 이런 것 가지고 논의하다가 사실 여기는 몇 십억, 몇 백억씩 이렇게 하니까. 저는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드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수정예산에 조치할 겁니다.

○송성환 위원 정보화마을 관리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거기에 한 명씩 있어요.

○송성환 위원 학전정보화마을은 가봤었는데 잘 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보화마을을 만든 원래 취지가 뭐였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정보화를 통해서 농촌마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컴퓨터도 다 보급을 하고 특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363개소가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2개소가.

○송성환 위원 정보화마을운영을 언제부터 해줬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2001년부터.

○송성환 위원 10년 됐네요? 10년 정도 했으면, 원동 정보화마을 시설공공요금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보화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그 주민들이 운영을 잘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수익사업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공공요즘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공공요금은 컴퓨터가 설치되는 교육실에 전기료, 통신사용료 그겁니다. 이게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성환 위원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관리자도 두도록 돼 있고 인건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송성환 위원 관리자를 두고 인건비 지출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서 쓰는 공공요금까지 올라와 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해서 340만원씩 2개소, 이런 것까지 운영비 지급이 시에서 되어야 되냐는 말이죠. 10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내년도 예산에는 이쪽에 비교점검해 보시면 260만원 정도 전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요. 자부담을 그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현재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해서 또 잡혀있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게 인건비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들 내년 1년간 인건비.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내년도에는 지원비를 좀 줄였습니다.

○송성환 위원 10년 정도 지원을 하고 그랬으면 공공요금이라든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농촌여건이 자꾸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다 해야지 왜 두 군데만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 충분하고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10년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고 그랬으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시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으레 당연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시에서도 유도를 해나가면서 해야지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면 좋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 점차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축소해 나갈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일시에 지원중단하고 그런 것은 어렵고요.

○송성환 위원 지원액 줄여 나가는데 이런 부분부터 조금씩, 정보화마을에서도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방향 지침을 이런 식으로라도 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계속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다른 정보화마을 지정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센터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모바일전주 서비스기반구축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전국적으로 스마트폰이 500만이 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홈페이지는 컴퓨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마트 부분에 맞게 개편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서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구축비와 각종 어플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통합관리 서버를 구축한다는 얘기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도형 위원 각 항목별로 예산이 잡힌 게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1차적으로 저희들은 한옥마을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주 맛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간단하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도 그 내용이 수정이 돼서 이쪽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다보니까 서버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김도형 위원 이게 시급한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해줘야만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늘어나는 추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한옥마을도 말씀하셨고, 맛도 말씀을 하셨고 전주에 있는 사람들 말고 전주 외에 계시는 분들이 전주를 방문할 때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자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들이 분야별로 개발할 부분도 있고요. 관광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업비를 가지고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 주고 부서별로 세부적인 것은 QR코드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부서별로 추진하고 전체 QR코드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또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 한옥마을 관련돼서는 영상진흥원에서도 완료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무슨 차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국제영화제 같은 곳도 조직위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데 웹을 개발하고 그것을 또 QR코드화 해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게끔, 전주시 홍보내용이 막대합니다. 간편하면서도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줘야 시민들이나 전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2억 원은 사업설명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개요에 직접 전산개발을 하는 사업비인데 전반적으로 전주시 전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서비스개발, 모바일 웹 콘텐츠구성 시스템구축 사업 내용이 이렇습니다. QR코드구축도 그 일부 사업으로 들어가고.

○위원장 구성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산이 저기되면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지금 대략적인 안은 11월에 부시장님 주제로 관련전문가 그룹과 같이 회의 때 상정해서 심의 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저희가 시대를 역행하자는 의미는 아닌데 실제로 스마트폰을 전주시나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게 확산속도는 높지만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의구심과 더불어서 영상정보진흥원에서 개발하려는 한옥마을이라든지 관광자원에 대한 어플과 어떤 차이가 클까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한옥마을은 거기서 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 교통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행정이라든가 그런 분야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자체 의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쨌든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시의적으로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콘텐츠가 정확하게 확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이게 스마트폰 500만 내지는 더 늘어날 추세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12년도에도 예산이 안 서 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말씀하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산업산단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안내표지판 설치에서 1억4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 디자인 용역비는 없네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디자인 관계는 아트폴리스과에서 산업단지 디자인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서는 설치만 한다는 거네요? 디자인은 아트폴리스과에서. 혹시 디자인 용역비가 아트폴리스과에서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아십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금년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용역비에 관련한 사업비를 알아서.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아트폴리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내판이 아니라 산업단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디자인부분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속에 안내 표지판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 안내표지판 부분만 디자인용역산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아트폴리스과에서 산업단지 디자인 하는데 일부분이기 때문에 안내표지판 부분은 미미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 디자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전부 녹색산단과에서.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안내표지판 제작에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 철도건널목 운영하는데요. 자본보조네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도건널목에 상시 2명의 인건비가 있는데요. 전주공업단지협의회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고용한다고 했을 때 비정규적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항목이 원래 그렇게 잡히는 게 맞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인건비, 급량비, 4대 보험.

○위원장 구성은 그런 건 전부다 자본보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간경상이죠.

○김도형 위원 시설은 다 끝났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나중에 감사에 걸리지 않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조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쟁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 본부장 노학기입니다. 
  저희 신성장산업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금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변경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의거 일괄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투자운영기금 운용총칙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0년말 현재 기금액은 84억75백741천원으로 2011년도 수입은 5천79만1천원 지출은 5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금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자금과 창업자금을 융자알선하고 융자받은 금액에 이자차액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0년 말 현재 48억87백858천원이고 2011년도 수입계획은 11억72백963천원 지출계획은 1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추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 친환경 복합단지 복합산지 1단지에 입주할 수도권기업및 탄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투자진흥기금이 증액편성되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수입액이 당초 15억79백만원에서 50억원이 증액된 65억79백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출연금에서 50억원이, 지출액은 예치금에서 5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으로 기금전입금이 15억원에서 50억원이 증액되어 총 수입액은 49억75백741천원에서 99억7574만1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이 34억75백741천원에서 50억원이 증액되어 총 지출액이 49억75백741천원에서 99억75백741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및 집행과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드린 2010년도 투자진흥계획 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개요보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탄소기업에 제공할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수립했는데요. 그러면 효성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것은 대상이 확정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성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선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해서 줍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 선정해서 하겠다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체에서 본인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했으니 보조금을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라는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출현기금 복합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해서 이미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전년도는 없었나요? 그때는 어느 정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금년도에 15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작년에 30억 확보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15억은 무슨 얘기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금년 본예산에 15억 받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50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금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당히 증액됐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280억까지 필요한데 잔액이 43억하고 50억 원을 오늘 편성해서 93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때 300억까지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송성환 위원 투자진흥기금이 어디 은행에 예치돼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북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투자진흥기금 운용조례에 기금운용관리 항목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내용에는 전 은행에 표시돼 있습니다. 2차 금융까지도 표시 돼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시중은행 중에 이율이 가장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투자진흥기금은 조례가 어떻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전북은행이 시금고가 되면서 시와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전북은행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9년도 이자수입에 비해서 2010년도 이자수입이 현격하게 줄었죠? 이 이유는 뭐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습니다. 우선은 기본금리가 굉장히 약해졌고요. 2.25% 까지 내려가서 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금고와의 협약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금리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 이율비교 해보셨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비교를 해봤고요. 며칠 전에 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재무과에서 특별히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자유스럽게 맡길 수 있도록 각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높은 곳이 농협이 3.7% 인가 3.8%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2.3% 정도 되는데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59억을 유치했을 때 금리차이가 1.45% 차이 나면 연간 8천7백만원 손해를 봅니다.

○송성환 위원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도 많고 이율차이에 따라서 생기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에도 예산만 없다고 할 일이 아니고 운영조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을 해서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단지 시금고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협약이 앞서는 겁니까? 운영조례가 앞서는 겁니까? 당연히 운영조례가 앞서죠. 그럼 운영조례대로 해야 되겠죠. 운영조례대로 했을 때 손해가 난다고 보면 협약대로 가야 되겠지만 운영조례대로 따라서 당연히 그런 이자수입이 늘어난다고 보면 운영조례를 따르는 게 백번 맞겠죠. 그 부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제가 기금관련해서는 여러 번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8천 몇 백만원이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내년부터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4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12월 1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박노열

○출석공무원(4인)

신성장산업본부장노학기
탄소산업과장최락휘
영화영상산업과장송재웅
녹색산단산업과장이요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