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아마 이번 마지막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8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조 높고 수준 높은 예결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를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정책질의나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동안 계속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1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요설명순서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우리 시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고 시정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갑오년 2014년은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중차대한 해로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우리 시의 핵심사업인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 중심도시 조성과 미래성장 산업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에 소망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상진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이지성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임민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신 문화경제국장입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입니다.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정태현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께서는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을 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이지성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쪽 2014년도 재정 여건 및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2187억 원으로 13년도 당초 예산대비 6.4%인 7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21억 원으로 금년 대비 5.2%인 4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2%인 236억 원이 증가한 21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136억 원이 증가한 2407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에 2013년 매각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62억 원이 감소한 482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잉여금,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금년대비 54억 원이 감소한 206억 원,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가 예상되어 14억 원이 감소한 2226억 원, 도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따라서 1억 원이 감소한 64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93억 원이 증가한 4052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이번에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은 금년대비 479억 원이 증가한 4172억 원, 지방채 상환 등 의무 법적 경비는 3116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1403억 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 사업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166억 원의 규모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편성내역으로 기초연금, 보육료 등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재해예방사업 확대로 인해 105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4쪽까지 소관별 주요사업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5쪽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주요 내용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사항 정리 등 2013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통합예산 삭감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시비 미부담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338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8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28억 원으로 10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감소된 23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6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서신동 바구멀재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매각 수입 감소로 인해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7억 원과 보통교부세 정산분 7억 7400만 원 등 총 24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 4900만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54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이 58억 5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의무적 법적 경비는 총 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투자진흥기금에 20억 원, 중소기업진흥기금에 10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상수도는 급수공사 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는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13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보호와 수질개선은 국비 보조가 변경 내시 되어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분야별 편성내역, 20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4년 본예산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장별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아트폴리스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을 하셨다가 별도의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께서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실·국별 개요보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별도의 개요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심사과정 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다른 의견이 있을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예결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전주시정 홍보와 국제교류 추진에 이해가 깊으신 최명철 예결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14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 개요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은 제2회 추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대외협력담당관 세입 관련해서 광고료 이게 제 기억에 약 2년 전에도 너무 적지 않느냐, 발행부수에 비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그대로예요.
  우리가 지금 몇 부 발행하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7만 5000부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매달 7만 5000부라는 거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김도형 위원   광고가 보통 몇 건 들어가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광고가 맨 뒷면 한 건 들어 갑니다. 안쪽면까지 배정했는데 사실 안쪽면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두 건밖에 오지 않아가지고.

○김도형 위원   7만 5000부 발행에 1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하는 금액이 일반 상업광고업자도 있는데 너무 많으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그동안 수요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25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위원장 최명철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시정홍보지를 소책자 형태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규격 말씀이시죠?

○선성진 위원   시정홍보지가 소책자로 되어 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지금 그보다 크게 사실은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효율성하고 효과인데 그렇게 하면 금액이 휠씬 올라가더라고요.

○선성진 위원   혹시 서울시 시정홍보지 보셨어요? 일보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자세히 못 봤습니다.

○선성진 위원   못 봤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선성진 위원   저는 시정홍보지를 만든다면 서울시에 가서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시정홍보지인데 물론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내용 자체가 저는 이것을 계속 발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광고시장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공공성을 띄고 시정홍보지를 발행한다고 치더라도 부수에 대해서 광고도 너무 낮은 것도 사실인거고요. 현실화 시켜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거기에서 세이브시켜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검토 안 하셨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맞게 광고금액도 올릴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광고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요대비 가격책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 않거든요. 광고업체에서 광고를 내 겠다는 수요가요.

○선성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직접 수행을 하다보니까 의지가 없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광고 수주하려고 노력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 부분은 적극.

○선성진 위원   알아서 돈 세금으로 주는데 광고수주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안 한거지. 제가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소책자 형태로 한다면 광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말로 한다면 마지막 페이지나 중간에 삽입하는 것 말고는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담아 내는 것도 소책자 형태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지 않고 실제로 내용적인 것도 부실한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광고수입은 없는 게 아니고 노력을 안 한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입인데 어쨌든간에. 이유가 어찌되었든 시 세금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세입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저희가 발행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612쪽에 시정홍보용 사진 제작, 증된 이유가 뭐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시정홍보용 사진 제작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 안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다 예비용으로 두 대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몸체하고 렌즈부분하고 이격이 되어 있어가지고 떨려가지고 사실은 하루에 800 내지 1000장 정도 찍으면 한 이삼십 장 밖에 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단종품이고요. 이것 서비스를 맡기려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비용으로 카메라도 필요하고 고장났을 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시정광고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방송, 신문, 기타 언론매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시정 광고로 신문, 방송 등 3억 9000만 원를 잡고 있는데요. 신문이 지역에 14개, 중앙일간지가 11개 그래서 25개이고요. 방송이 8개 사에다가 통신이 2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방송으로 1억 6000이 상정 되어 있고 신문이 1억 5000, 기타 주간지나 월간지로 71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주홍보 광고판 설치를 다섯 군데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94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연합이나 뉴시스 같이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이런 데 3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문화경제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시정 관련해서 광고나 홍보하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 부서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면으로, 방송, 신문, 동영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다른 광고판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병도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국별로 방송국, 언론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파악하셔가지고 중복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서로 실·국간에 협조해서 우리 시정에 관련된 방송광고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전주홍보광고판 혹시 사업계획하실 때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노력 같은 것 없으신가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지금 남부터미널, 강남터미널,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광고비도 저희가 이삼년 전에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싼값으로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광고료를 올려 달라고 직접 와서 그런 적도 있고.

○김원주 위원   전주역 같은 곳은 연간 계약 맺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하실 때 서울역 이런 곳들은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없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서울역, 용산역 이렇게 인천국제공항까지 사실은 광고부분에 대해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여건상 전주시라는 현실에 맞게 그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원주 위원   해마다 이게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을 더 확인을 해가지고 용산역 같은 데는 한번 정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빼야 될 개소가 있으면 빼는 거고 고민해서 더 추가 될 곳 있으면 추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중첩되는 광고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효율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뭐냐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나 제주공항이나 LED로 하고 있는데 축제 때 국별로 하는 것이 있어요. 종이축제, 비빔밥축제, 영화제 때 그런 것들을 통합운영을 홍보 쪽에서 같이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빔밥축제나 영화제 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부서에서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강남터미널에도 실질적으로 축제기간에는 내용 변경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축제가 단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집중할 수 밖에 없고요. 다른 시기 동안에는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한옥마을이나 탄소도시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계약할 때 우리가 종이축제는 5월, 영화제도 5월, 비빔밥축제는 가을 대개 날짜가 1주일 편차가 안 나요. 축제들은요. 그때 같이 셋팅해서 총괄해서 문화경제국에서는 프로그램만 받고 총괄은 여기에서 해야지 예산의 분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것도 없고 또 전주가 광고판이 알다시피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단 말이에요. 일과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산이 어떤 회사에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제주공항이나 강남터미널 가서 축제기간에 가면 짧고 효과성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병도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담당관께서는 국별로 특성이 있다고 그런다고 있지만 총괄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카메라 관련되어서 아까 렌즈하고 바디하고 이격이 되어서 잘 안 찍힌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카메라 관련되어서 구입연도나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김도형 위원   다음에 아까 수입과 관련 되어서 매월 계약한 업체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사업체명이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최근 2년 것을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억 1320만 5000원으로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청백리시스템 구축으로 2400인데요. 신규사업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행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일부 지원이 있는데 국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직접 가고 우리 시비 부담분만 24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부통제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청백리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예산, 회계, 인사,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에 부정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체킹해가지고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올해는 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예산은 800 증액해서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작년에 의회에서도 너무 액수가 적으니까 신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200이었는데 8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액수가 부족해서 신고실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산이 적으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홍보가 미진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계속 홍보하고 있고 또 안행부에서는 안행부 나름대로 하고, 권익위에서는 권익위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철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13년도 제2회 추경 및 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 수립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특정경관거점 경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본의 아니게 한옥마을과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떤 언발란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외되고 성장잠재력이 높고 사업효과가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성장거점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점전략 밑그림을 제시하는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 전역 및 낙후가 예상되는 지역인 완산동이라든지, 진북동, 서학동, 덕진, 인후, 송천 그 밖에 평화동까지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경관구조를 설정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세부실행계획 및 여러 가지 디자인 밑그림을 그리고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예산이 서게 되면 나중에 용역이라든지 공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빨리 보여주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밑그림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주시 전역에 관련되어서 예를 놓고 보면 경관이라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건데 이게 사업비가 직접 수행인가요, 아니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용역이 될 것 입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비 1900으로 가능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원래는 3억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1900으로 깎여 가지고 왔습니다.

○선성진 위원   갭이 크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최명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자료 있습니까? 3억.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어떤?

○김원주 위원   이 사업계획 자료, 3억 요구한 내역이 있을 것을 아닙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여기에 대한 것을.

○김원주 위원   1900 세워줄 때는 어떤 의도죠, 3억 요구했는데 절반도 아니고 1900 세워줄 때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맨 처음에는 용머리고개라든지, 완산칠봉, 황방산, 산단 지역 등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주 전역을 거쳐서 할 수 없지만 몇 개 거점지역을 잡고.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 30군데 잡고 3억 요구했다, 그러면 1900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거의 한 군데가지고.

○김원주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부서 입장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워낙 전주시 예산이 딸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이 최소한 3억 정도 있게 되면 각 지역에 송천동이라든지 꼭 개발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원주 위원   일단 자료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인건비라든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지금 예산을 3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900만 세워줬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김원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아트폴리스 명품도시 기반조성, 우수사례집 제작이나 홍보자료제작 이게 거의 중복인 것 같은데. 꼭 따로 해가지고 따로 제작해야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위원님 저도 아직까지 연륜은 짧지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한테 유익한 면이 훨씬 많습니다. 국비라든지 딸 때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중앙정부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뒤에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중앙정부에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국토부라든지 안행부. 심지어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도영 위원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2500만 원요?

○이도영 위원   예, 몇 부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만든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도영 위원   중앙정부에다가 보여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도영 위원   제 말은 그거죠. 홍보차원으로 할 거면 천년전주를 이용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퀄리티 문제도 있고요. 또 타깃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자료를 놓고.

○이도영 위원   몇 부를 제작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보통 저희가 하면 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 1000부이고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종이 아니기 때문에 몇 종이 됩니다.

○이도영 위원   그리고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저도 가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되어 있던데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연장해서 쭉 나가야 합니다.

○이도영 위원   이어서 쭉 간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도영 위원   주변 수변을 다 돌린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돌린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그게 효과 상당히 있는 것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투자 대비 봤을 때.

○이도영 위원   경제적인 효과?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것 보러 외지사람들이 와요?
  그것을 해놓고 거기에서 추락사고나 자살이나 이런 것은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겁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최우선은 안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특색거리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전주역에서 중간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명주골사거리까지인데 이 예산으로는 제가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만요. 거기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박혜숙 위원   전주역에서 한양주유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거기 정도까지.

○박혜숙 위원   전주역에서 한양주유소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거기 조금 넘어가는 곳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도는 이렇게 잡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특색을 살려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외지인들이 점점 KTX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첫인상이고 첫이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주시 최초로 에코로드를 일단은 만들고요. 거기 에코로드에 쌈지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거기 첫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환하게 하고요. 나중에는 여기가 중심을 살리고 죽어 있는 모텔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파생효과가 있게 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백제대로를 1차사업을 해서 쭉 계속 이어질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나중에는 제 꿈이고 욕심입니다만 전북일보사거리 종합경기장까지 해가지고 기린로까지 다 해가지고 사통팔방으로 뚫어놓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홍보자료 제작과 관련되어서 아까 1000부 얘기하셨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기본 1000부이고요.

○김도형 위원   1000부를 만드시는데 이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국비를 확보한 예가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목길 살리기 하는데 8억을 잡았고요. 안행부에서요. 그리고나서 둘레길도 하는데 정확히 산출이 안 되는데 둘레길도 17억인가 잡았습니다. 자만마을하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김도형 위원   제 기억에 4년간 아트폴리스에는 도비이고, 국비이고 단 한 번도 붙은 적이 없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 하나요? 안 붙이고. 따오면.
  아트폴리스 예산서에는 국·도비 붙은 것을 한 번 못 봤는데 자꾸 국비를 따온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를 따오다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저희가 골목길이라든지 전부 다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 작년에 있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작년에 있었죠.

○김도형 위원   뭐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비도 많이 따왔고요.

○김도형 위원   그러면 그것 받아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하냐고요, 직접 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작년 예산서에도 하나도 없어요. 도비가. 국비도 없고. 재작년 것은 가져와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기린공원 샘터 갈래길, 이 도면대로 하자면 아중저수지 뚝 있는 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빨강선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옥마을 오목대에서.

○김도형 위원   지금 담당자가 주신 자료예요. 오목대 얘기하지 마시고 시작점이 군경묘지 낙수정마을에서 시작한다고 치고 북문 터를 지나서 저 아중저수지 문흥마을에서 방죽까지 가냐고요? 이 빨강선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방죽이 아니고 매운탕집 있잖아요. 그 앞에 공터 있는 곳 거기까지 합니다.

○김도형 위원   이 빨간선은 뭐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시작선입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 오목대에서 시작해가지고.

○김도형 위원   저쪽에서 보면 시작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도면대로 하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어떤 그림을 보시고?

○김도형 위원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쭙는 것은 기린공원을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요. 이용하는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대로 한옥마을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선으로 불가능한 일인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보면 갈때마다 보면 샛길이 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산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비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사업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그림을 낙수정에서 북문 터를 지나서 약수터 지나서 아중저수지까지 연결되는 능선으로만 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코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한옥마을 관광객을 거기로 유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원점에서 다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민들이 기린공원을 이용할 때 어느 노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부터 파악하시고 그래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지 거기다 등산로 만들어 놓으면 한옥마을에 오신 분들이 넘어갈 수 있나요?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건 아중저수지 산책길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지만 예년에 자만마을 우리 전주시에서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굴해서 특화시켰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봤을 때 옥류마을 또한 특화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상품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
  시각을 다르게 봐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이 그동안에 예산 20억이 들었고 앞으로 45억이 들어야 하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45억이 들어야 하는데 남은 거리가 450미터 정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450미터를 수변에다가 산책로를 만드는데 45억이 들어야 되나요?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자꾸 전주시 예산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서 타당하다고 보시냐고요?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450미터를 하는데 전주시 부족한 예산에서 도로도 아니고 산책로를 만드는데 45억을 들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아중저수지 2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면서 항시 하셨던 얘기가 국비 확보하겠다. 곧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항시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또 자료 받아 보니까 국비 얘기 또 써놓았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중저수지 전체를 두르는 사업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가로질러 가는 산책로를 내는데 45억을 투입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거기가 그냥 저수지로만 끝내지 않고 그것을 자산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또 다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거기에 왜 지금 상점이 계속 생기고 있을까요, 카페가 왜 생기고, 식당이 왜 생길까요? 때가 되면.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얘기하실때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대세요. 상점이 늘어나는 게 이 데크를 만들어서 상점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외지인들이 계속 오니까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은 돈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시장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게 그 사람들 장사해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죠. 우리 시민 전체가 행복하고.

○김도형 위원   제가 질의를 다 하고 답변하시라고 하면 하세요. 내용이 많으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실제로 파악을 해 보셨나요, 관광객이 몇 %나 오는지 그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자주 가요. 바람 쐬러 자주 가는데 거기를 찾는 분들의 비율 중에 관광객이 몇 %나 돼요? 조사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짐작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관광객이라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김도형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 볼게요. 전주시민이 아닌 분이 오는 비율이 몇 %나 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자료를 조사해 보신 적은 없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그냥.

○김도형 위원   있어요, 없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없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백제대로 경관거리 관련되어서 아까 얘기대로 H주유소까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중간부분이죠? 거기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대형마트까지도 아니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거기까지 하게 되면.

○김도형 위원   다 하려면 20억 필요한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8억.

○김도형 위원   18억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거기까지 끝나나요, 아니면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나요, 거기만 하고 끝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대형마트까지만 하고 마실 건지, 더 나올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더 나가야죠.

○김도형 위원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어디까지 갈 계획이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거리까지.

○김도형 위원   대형마트까지 하는데 18억 얘기하셨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지금 H주유소까지는 10억이고 이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원래는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대형마트까지 하는데 18억인데 거기에서 더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더 나가실 계획이냐고요? 사대부고사거리인가요, 아니면 전북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8억이면 명주골사거리까지이고요. 향후에 예산이 더 된다면 전북일보사거리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김도형 위원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김도형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가 들 것 같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까지는 전북일보사거리까지는 안 뽑아 보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음에 황방산 주변 시나브로길 조성, 이것도 기린공원과 같은 유사한 사업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비슷한 사업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여기에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조사 안 해 보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김도형 위원   조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답 하시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을 전주역에서 홈플러스사거리까지 하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최인선 위원   그쪽에 직진 거리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옆에 전주역에서 아중역 쪽은 굉장히 어둡거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쪽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 주십시오. 일단 동맥을 확 뚫어 놓고요. 나중에 그 동맥을 중심으로 실핏줄식으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지정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보면 작년에도 신규 설치를 계속 했는데 작년 것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하는 것하고?
  계속 신규설치로만 목이 되어 있거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작년에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규설치는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설치는 아니고.

○최인선 위원   작년에 현수막 게시대 시설 개선이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개선을 했죠.

○최인선 위원   다음에 또 현수막 게시대 거치대 교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거치대 교체는 뒤에 현수막 거는 것을 스프링타입으로 해가지고 강풍이 불때 다 끓어져 나가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타입으로 교체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주시에서 신규설치를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최인선 위원   전주시에 거의 다 되어 가는 건가요, 앞으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것 자료로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위쪽에 보면 성장거점 지역 특정경관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상당히 어떤 개발이 편중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편중된 것을 벗어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산동, 진북동, 서학동, 덕진동, 인후동, 송천동, 평화동 등 이쪽을 주요거점으로 해가지고 기본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그려놓고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지역주민의 니즈(needs)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좀더 스피트하게 힘 있게 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백제대로 경관조성에 대해서 백제대로는 50미터 광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남규 위원   제일 넓어요. 팔달대로와 더불어. 대개 거리 경관조성은 좁은 골목이라든지 4차선 이하에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넓은 12차선이나, 8차선, 10차선 도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사업 하다보면 너무나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을 했을 때 시작할 때 잘 해야 한다는 말이죠. 어떤 컨셉인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의 사례, 광로 50미터 이상 벗어나는 도로에서 경관조성의 성공사례. 전국 최초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항상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어렵게 질문을 주시니까 저 또한 답변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주에 KTX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는데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면서 또한 여기가 광로지만 사실 환경디자인에 대한 개념없이.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전주역광장에 몇 억을 투자했죠, 약 30억 투자했나요? 로터리 만들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1억.

○김남규 위원   알겠고요. 광로에서 제가 성공사례를 보들 못 했어요. 왜, 광로는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경과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리트라고 하고 것은 아기자기하니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람브라스거리거든요. 성공사례가. 그리고 프랑스도 파리의 상제리거리가 되었든. 그러면 삽들이 많아야 하는데 거기는 술집이 많고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지역분석을 잘 해가지고 성공을 하든 예산에 대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향후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 시나브로길이나 기린로 달래길 같은 것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전주둘레길로 조성하는데 왜 아트폴리스가 맡았는가 뭔가 특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변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동고산성이나 천변길이나 여러 가지 전주시가 천년둘레길을 하고 있는데 대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아트폴리스인가, 뭔가 특징이 있을 것 같다. 똑같은 산 속에 어떻게 아트폴리스를 이게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입니까? 이렇게 질의하고 싶고.
  세 번째, 예술도시 이미지 전주가 전통문화조성, 문화도시인데 예술도시에서 예산이 꽤 섰네요. 왜 이렇게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서적을 구입하고 월간지 이게 뭔가, 직원들이 보는 것인가, 도서관으로 가는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 자신도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만마을이라든지 기타 다른.

○김남규 위원   자만동 선비길 말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오목대 건너.

○김남규 위원   예, 거기가 자만동이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거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따지면 제 일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핑퐁 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전주대 구정문 특색거리에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땅을 사는 거예요, 디자인만, 토지매입인가, 아니면 실시설계인가 구분을 정확하게, 용역과제심의를 거쳤는가, 용역비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설계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남규 위원   삭감한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지정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서부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거기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신경쓰고 있고 강화해가지고.

○이옥주 위원   혁신도시 쪽에 한다는 말씀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한 군데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현재 기본적으로 3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 3개, 4개.

○이옥주 위원   게시대를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든다는 소리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칠팔백 될 겁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요즘에 옥외광고물 수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광고물 관련.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2억을 목표로 5년동안.

○이옥주 위원   게시대 3개를 추가로 하실 계획인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거기에서 추가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잡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잡아가지고 본청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면밀히 다시 한 번 보고.

○이옥주 위원   여기 뒤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여기에서 해서 전출하는 구조이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게시대 3개를 추가로 한다면 추가발생할 수입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도 계산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아트폴리스과장님 입장에서 지정게시대가 많으면 좋은가요, 적으면 좋은가요? 도시미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필요악입니다.

○서윤근 위원   필요악? 필요는 왜 필요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어차피 소상인들도 많으시고요.

○서윤근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 사무범위가 소상공인들 광고를 돕는 것도 지자체 사무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할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을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숨쉴 공간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차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자체가 세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서윤근 위원   여기 필요성에 보면 세입증대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너무 원론적인 것을 하면.

○서윤근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존에 지정게시대 문제가지고 옥외광고협회와 씨름할 때 제가 분명히 짚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장기적으로 바라 봤을 때는 이것을 축소시키는 것이, 점진적 축소가 올바르지 않느냐, 혹시 기억 나시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148대, 이것을 계속 이전하고 옮기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축소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목표의식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게 제가 전주 온지 5년 되었습니다. 당시에 전주시민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은 65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바뀝니다. 시장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도리 있게 봐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게시대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독점하는 거죠.? 지자체가 행정의 힘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보는 각에 따라 틀리라고 봅니다. 기존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점차적으로 분명히 개선시킬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공익적 내용까지를 다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익적 게시나 홍보는 전혀 관계없이 특정 어떤 내용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식의 광고를 지자체가 게시대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것을 허용하고 배려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서윤근 위원   그래서 대안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축소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세부자료 있죠. 그 전에 했던 사업들하고 이후에 10억 편성한 것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선성진 위원   세부 자료를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저희 기획조정국에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민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호 총무과장입니다.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노홍래 재무과장입니다. 윤재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통합시 청사관리에 대해서 애초에 교부결정 통지문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조건이 통합이 무산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이게 돌려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이것은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하고요. 기 완주군에서 사용한 예산은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이옥주 위원   노력만 하고 그러니까 교부결정 통지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명시된대로 어떻게 시행을 할려고 하는 건지, 완주군에 예산 세웠습니까, 확인해 봤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난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완주군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공문서상으로 여러 번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금년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최대한 환수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옥주 위원   돌려받아야 할 돈이 지금 청사관련 21억인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99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연도에 비해서 줄어들은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노홍래   그 부분은 국유재산이 금년 4월에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이제 저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68쪽에 시금고 출연금, 지금 3년 계약이잖아요?

○재무과장 노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3년 계약에 대한 출연금인가요?

○재무과장 노홍래   1년치가 10억입니다.

○이병도 위원   1년치가 10억 5000?

○재무과장 노홍래   예, 2금고까지 해서.

○이병도 위원   이번에 시금고 계약했을 때 3년 전 계약조건하고 같나요?

○재무과장 노홍래   1금고는 제안서상 그렇게 같게 했고 2금고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병도 위원   올라갔어요?

○재무과장 노홍래   네.

○이병도 위원   3년 전에 전주시 예산하고 지금에 전주시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늘어났잖아요?

○재무과장 노홍래   예.

○이병도 위원   늘어났으면 이 출연금도 늘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당초 1금고에서 담당했던 기금 부분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몇 백억에 해당되는 기금부분이 2금고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늘었어도 1금고가 담당하는 부분이 거의 상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 지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시정이슈 전문가 정책토론회 이것과 함께 설명해 주세요. 그 뒤에 정책제안 모집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다른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청년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은 기획활동하면서 저희가 비전사업 같은 것 발굴하면서 업무추진비 세운 것이고요. 시정이슈 전문가 토론회는 저희 이번에 농업포럼하고 계속 포럼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럼, 농업포럼, 문화포럼하고 있습니다. 포럼 같은 것 정책토론회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뒤에 정책제안은 또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것은 시민제안을 발굴합니다. 정책제안은 시민제안에 대해서 시민제안 조례가 있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제안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겁니다. 지난번 같이 전통정원해서 아이디어 공모해서 포상금 지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민참여, 시민제안, 시정이슈포럼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나열된 느낌이 들고 이것을 각각 대상을 달리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비슷한 항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토론회는 전문가 중심이고요. 시민제안은 진짜 시민들에게 받습니다. 약간 대상이 틀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사무관리비가 2000 증액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김원주 위원   어떤 부분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내년 7월 1일자로 새로 민선6기 시작하면 현황판부터 전부 다 교체해야 합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4년 주기로 예산에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 9300 증을 해 놓았는데 현재 5인으로 원래 7인이었다가 5인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더 증을 해 놓은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원래 정원이 7명인데 현재 5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와서 2명 분 인건비입니다. 내년에는 2명 증하는 것으로 해서.

○이옥주 위원   꼭 충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사무감사 때도 시정연구소가 전주시에서 정책기획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2명 더 충원해서 충실히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것은 중간중간에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시로 매칭하는 비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언제부터 예산을 이렇게 세웠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원래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국비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풀로 합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이미 오래 전부터 이렇게 편성했고요. 올해도 추진실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방음공사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줬고요. 또 덕진공원 주변 하수관거 조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또 대응해 주고 그때그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국·도비가 내려올때 대응해 주는 사업비.

○서윤근 위원   얼마가 집행되었죠?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올해 91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 예산액은 10억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9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제가 9100만 원이 아니라 9억 1000만 원 정도.

○서윤근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기투자액이 또 없어요,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국비가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는 기투자액이 없잖아요. 총사업비가 20억이고 14년, 15년만 10억씩 잡는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것은 저희가 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서가 저희가 뭐가 내려올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사업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국비가 수시로 뭐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서윤근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올해 집행내역을 주시면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왜 증액해 놓았는지, 어디어디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안행부에서 수식이 정해서 내려 옵니다. 수식에다가 인구 수, 혁신도시 새로 생기고 해서 늘어난 기관 수하면 집어넣으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이옥주 위원   238쪽에 맑은물사업소 전출금 30억 세워놓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옥주 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다 내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맑은 물 공급사업이 당초는 내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2016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언제 누가 연장을 어떻게 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맑은물사업소에서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언제요, 왜?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복지환경위원회할 때 내년 말까지 100% 완료가 되고 유수율이 해마다 몇 %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30억만 하고 나머지 170억은 2016년까지 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그쪽 소관이 아니여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특별회계랑 포함해서 현재 남아 있는 액수가 약 400여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로 약 절반 정도 또 일반회계에서 절반 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올해 세워진 예산 중에서도 약 100억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가깝겠다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30억만 세웠고요. 내년 추경에도 더 추가적으로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행정성과 평가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서윤근 위원   이 행정성과평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부서를 불러서 평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저희가 그 회의를 따로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불만사항 접수 받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 해서 저희가 지금 좀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평가는 어떠냐고요? 한 마디로 총평을 한다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평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게 나온 부서는 안 좋다고 평가하고 좋게 나온 부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이 형태도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용역이 아니면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야 하는데 자체평가를 할 경우에 부서 반발이라든지 신뢰성에 굉장히 큰 영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사는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한국자치행정학회가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가 몇 년째하고 있는데 왜 몇 년째 하고 있냐면 저희가 공고입찰했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고 아무도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공고입찰이 3번 유찰되면 결국에는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것도 안 한다는 것을 사정사정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서윤근 위원   안 한다는데 사정까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 액수에 할 곳이 여기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기관을 통해서 평가는 해야 하겠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최명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시장 이·취임식 때 소요예산이 3000만 원 되는데 어디에서 해요?

○총무과장 이용호   이·취임식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민선6기 시장취임하게 되면 그때 취임식하고 이임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최인선 위원   어떻게 참석인원은 몇 명 잡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종전 같은 경우에 강당에서 개최해가지고 약 10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시청 강당에서 항상 했죠?

○총무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에 부부동반으로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예.

○이옥주 위원   부부동반, 올해도 부부동반으로 예산 세웠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게 했고 도내 시·군 대부분이 30여년 이상 공직을 마감하는 상태에서 사기진작과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들은 산업시찰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산업시찰이라는 표현을 바꿀 수 없나요? 산업을 시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산업시찰이라는 표현이 불편하지 않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총무과장 이용호   좋은 명칭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윤근 위원   수학여행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수로 하든지.

○총무과장 이용호   국내에서도 그렇고 산업시찰로.

○서윤근 위원   산업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로, 70년대나 필요한 표현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글로벌 테마연수, 올해 1억 집행이 된 거죠?

○총무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기 투자액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이 사업설명서에 빠진 이유는 저희 예산이 기존에 대외협력담당관실 국제화 여비에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1억이었다가 1억 1500으로 상향된 건데요?

○총무과장 이용호   금년 추경에 5000이 반영 되어서 1억 5000이 섰습니다.

○서윤근 위원   평가가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확대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봤는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요. 그래서 금년에 탈락한 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높게 반영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팀이라면?

○총무과장 이용호   팀별로 몇 명씩 짜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가지고 본인 부담해서 배낭연수를 가는 거거든요.

○서윤근 위원   팀은 행정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팀?

○총무과장 이용호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것을 추려 내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서윤근 위원   주로 올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주제로.

○총무과장 이용호   15개 팀이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91명이 갔다 왔는데 주로 유럽 쪽으로 금년에 많이 갔습니다.

○서윤근 위원   주제는 어떤?

○총무과장 이용호   주제는 12월 중에 갔다온 사람들 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팀별로 연수보고는 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내년도 시정업무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 없이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전에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비예산사업도 많고요.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를 든면 어떤 주제 한두 가지만 어떤 걸 가지고?

○총무과장 이용호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는데 자료로.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49쪽에 있는 정년퇴직자 선진지 견학은 아까와 뭐가 다르죠?

○총무과장 이용호   여기는 공무직입니다.

○이옥주 위원   공무직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이옥주 위원   아까 공무직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용호   아니요. 공무직은 여기만 편성되어 있고요. 좀 전 것은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243에 보면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 지원이 있고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이 있어서 이것은 대상이 다른 거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대상이 다르고요. 아까 테마연수 1500만 원은 공무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무직도 정년퇴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자에 대한 산업시찰 예산입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도 부부동반입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범죄예방 예산이 왜 늘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범죄예방은 금년 추경에 3000만 원 세워가지고 5000만 원가지고 사업을 해서요. 2014년에는 4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1000이 줄어든 이유는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줄어든 이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산을 저희들은 많이 반영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획국장님이 잘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서윤근 위원   기획국장님, 왜 잘랐어요? 1000만 원.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민간경상보조 실링액을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어떤 부분은 예산이 덜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보다는 그래도 저희 국을 먼저 제 살을 깎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행정구역 조정 용역, 이것을 어떻게 행정구역 어디를 조정하려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효자4동이 금년 연말이 되면 6만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효자4동 분동 문제가 당면 현안이고 또 혁신도시 문제가 있습니다. 덕진구와 완산구가 혁신도시에 같이 공존해 있고 그래서 대체적인 의원님이나 시민들 여론은 혁신도시에는 별도의 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옥주 위원   언제 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014년 상반기에 바로 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3억 5000,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인데요. 관제요원 인건비입니다. 현재 9명 인건비를 세워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초 9명을 저희들이 쓸 때는 530대 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CCTV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성가족과 어린이공원 구역, 저희 방범용 매년 300대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2014년에는 1100여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요원이 약 9명 정도는 증원해야 하는데 현재 531대를 9명이 하다보니까 거의 180대를 혼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원을 충원해서 관제요원 1인당 147대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6명이 충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약 3.8명 분만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일부 더 반영해 달라고 넣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도 국장님이 잘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국장님이 자른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윤근 위원   9명인데 6명을 증원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 9명인데 최소한 6명을 증원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서윤근 위원   15명?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서윤근 위원   24시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4시간,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3조로.

○서윤근 위원   3조 2교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서윤근 위원   12시간씩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서윤근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교대로 쉬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교대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했다가 투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관제장비구입은 뭐죠? 2억 7000.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억 7000 장비 구입은 제가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삭감 요구한 부분은 당초에 여성가족과, 교통정책과에 있는 CCTV를 저희 과에 전체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제가 다른 과는 각 과로 분산했는데 이 예산은 분산이 안 된 상태라서 이것을 삭감요구해서 저희 부서 7000만 원만 남기고 2억은 삭감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온나라시스템은 현재 저희 전자문서시스템인데요. 이게 중앙에서부터 안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중앙부처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 약 50%는 이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같이 구축해서 운영해야 서로 호안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꼭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뭐가 도움이 되고 어떤 이익이 되고 전주시에 전체적인 시스템이 중앙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최인선 위원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어차피 앞으로 정부3.0과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정보공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대다수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 온나라시스템화 해야만 그런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인선 위원   이 장비를 활용해서 쓰면 절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표준문서시스템하고 같이 하면 1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방범용 CCTV설치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이옥주 위원   이것은 몇 대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 도에서 차량인식용 CCTV 16대를 확보하도록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요. 지금 1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6대를 다 못 설치할 상황이고 일반방범용 CCTV는 5억 원 25대 분만 섰습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는 카메라가 5억 원인데 여기는 왜 4억 원이라고? 방범용 CCTV 차량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고기능 카메라 그게 바로 차량인식용 카메라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옥주 위원   그 밑에 방범용 차량인식이라고 써 있는 것은요? 그게 5억 4000이 차량인식용이라고 써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차량인식용이 5억 4000이고.

○이옥주 위원   그게 16대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5억 4000만 원이 본래 6억 4000이여야 16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냥 5억 4000만 원어치만 설치하려고 5억 4000만 원만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설치할 곳 그리고 설치 예정지가 전부 다 예정이 되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직은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장소분석 해서.

○이옥주 위원   그 밑에 인후2동, 송천1동, 송천동 여기는 왜 픽스를 해 놓았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여기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비로 의원님들이 배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4000만 원, 2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이옥주 위원   이게 숙원사업비 따로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최명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방범용 CCTV가 우리 시에서만 예산 세우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도 예산이 좀 왔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는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경찰청에서는 현재는 안 왔고요. 작년에 30대 분을 경찰청에서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이관을 30대.

○김원주 위원   이것에 관해서 전권을 행사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죠.

○김원주 위원   협의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우선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한 CCTV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경찰하고 우범지역 순서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기 투자액은 21억인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민참여자치 지원이라는 큰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고객안전 안전도시 구현이라는 큰 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0" 이라고 표현된 것은 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철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지성 국장님, 지금 CCTV 수요가 몇 대나 돼요? 지금 전주시에.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현재 설치된 것이.

○김남규 위원   예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약 280대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 예산은 조례에도 CCTV는 인권문제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전주시 조례가 허술하기도 하고 CCTV가 대로도 있어야 하고 교통신호나, 방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로, 소로 다 달라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네,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능에 맞게 가야 겠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전주시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김제시를 보니까 소로까지 다 돼요. 그것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봐줘야죠. CCTV는 판독이 중요한 것이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네,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골목길과 중로와 소로 또 왜냐하면 어떤 때는 쓰레기와 교통이 겹치기도 하고 대로는 거의 다 되어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스쿨존도 다 되어 있고? 결국은 생활민원 쪽으로 가는데 참 여기 있는 34명 의원이 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동네 가면 제일 많은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대로나 중로 위주가 아니라 골목길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양 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김남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달려가지고 과도 시달리고, 민원도 시달리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엊그제도 경찰서 측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확실히 CCTV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범죄율이 아주 현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CCTV관제센터에서 즉각적으로 보고 추적해서 범인검거율이 또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수요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예산 여건이 허락되는 한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에도 모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골목길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관제탑이 금암동에 있던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우리 시청 8층에 있습니다.

○김남규원   그러다 보니까 관제탑과 연결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나 설치하는데 2000에서 2500만 원 할 거예요. 그런데 김제시나 완주군 같은 곳 보니까 그냥 컴퓨터 모니터로 하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 것은 시청에서 취급을 안 해 주니까 수요는 그쪽이 많고 쓰레기하고 그것하고 방범하고 요새는 다 혼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강구해 달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혹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김제에서 설치했던 아마 단가가 적은 것들은 차량이 이동할 때 차량 번호판 인식이 어려워서 단가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차량통행이 뜸하고 대신 한적한 곳 이런 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률적으로 2000만 원짜리를 편성해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4대 종단과 함께하는 희망프로젝트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는데요. 도비가 7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같이 김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인선 위원   김장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김장을 해서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인선 위원   김장봉사하는 건데 왜 4대 종단과 함께하는 거라고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왕이면 그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원봉사라는 것이 혼자하는 것 보다 종교간에 갈등을 완화해 가면서 일단 경계를 넘어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김장문화의 공동체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4대종단과 함께 하는 김장나눔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올해부터 하게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민간이전 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자원봉사센터로 돈이 와가지고 센터에서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최명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262쪽에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보통 CCTV하면 다 20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동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전주시에도 도·농복합동이 여러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부락 도·농복합동에 농촌부락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도난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CCTV 하나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면 도난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CCTV 판독을 요구하잖아요. CCTV판독이라는게 도난사건이 안 일어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관제센터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CCTV 한 대하면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시에 지원을 안 받고 어느 동네를 가 보니까 하나를 설치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200만 원 주고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원 짜리는 물론 야간에 당기고 줌 형식 그런 기능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모니터하고 같이 마을회관에 놓은 거예요. 마을회관에 놓고 도난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판독을 요구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되고 또 농촌부락 같은 경우는 진입로 한 곳만 설정해 놓으면 차량으로 요즘 농작물을 훔쳐가기 때문에 한 곳만 설치되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농작물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고 트럭이나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훔쳐가기 때문에 주간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살펴서 꼭 한 대에 2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5대면 1억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성능 좋은 것으로 해서 300만 원 짜리 같으면 10대 해도 3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체 도·농복합동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예산이 병행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CCTV를 두 대, 세 대 설치하고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 즉 군 단위로 말하면 경로당 같은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30일간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되돌려서 그것을 판독해서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도심 위주로 CCTV 설치해 왔기 때문에 농촌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도 찾아 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예산 반영을 안 해놓고 몰랐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예산을 아예 생각하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니까 1년 농사 지어가지고 농작물 다 가져가면 답답한데 그런 곳은 이미 예를 들면 요즘 국비지원으로 연동하우스 짓잖아요. 연동하우스를 짓는데 3동을 짓고 있는데 한 동 반 정도 지으면 한 동 반 자재를 실고 도망 가버린다고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손으로 못 가져가요. 트럭이나 적재함을 가지고 있는 트럭이 움직여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나가는 길이 뻔하고 진출입로가 뻔한데 그런 곳에 방범CCTV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게 30일까지 저장이 된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그런 것으로 도·농복합동에 주포인트에 맞춰서 시 예산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기다려 볼게요. 예산 세워줄 수 있도록.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카메라 반절 삭감해서 생활용 300만 원짜리 하면 돼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도비는.

○김남규 위원   도비는 방범차량 CCTV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 시비 80%로 도에서 매칭 비율을 정해가지고 내려와서.

○김남규 위원   이것은 마치 경찰청을 위한 것 같아요. 도로만 위한 것 같고 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는 거지. 시민의 밤길 귀가 안정이라든지 서울시는 그런 것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행정이 행정 대 행정기관만 하는 것 같아요. 시민을 위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요.

○위원장 최명철   선진행정을 펼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계속 반복되는 요구사항이고 또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굳이 전주시 8층에 있는 관제센터까지 연결을 안 하고 우리 행정자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일반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이런 시에서 관할하는 있고 곳에서 가까운데서 요구하면 거기에 저렴한 CCTV를 설치해 놓고 모니터만이라도 제일 가까운 곳에 우리 행정에서 통솔할 수 있는 지역에 모니터를 놓아주면 아까 말 한대로 뭔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판독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할 때마다 이 말이 나오니까 획기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오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파트관리사무소만 하더라도 다 해요. 큰 아파트단지, 작은 규모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요. 할려면 할 수 있어요. 판독 다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제센터 설치했었을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권문제, 여러 문제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는 각 파출소에서 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제요원 없이 화면이 노출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통제구역을 정해서 관제센터로 전체 이관을 해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할 때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어떻게 자료보안을 할 거냐, 어떻게 정보보안을 할 거냐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나 주·정차 이런 것들도 각 구청에 화면이 다 노출되어 있고 지금 학교에 있는 CCTV는 창고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리나 자료유출 문제가 쟁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제센터를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면서 문제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박선이 과장님, 지금은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 이미 우리 개인이 CCTV에 노출되는 숫자가 100회가 넘습니다. 100회가 넘는데 지금 행정편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일간 저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판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누가 오늘 CCTV 녹화된 것 뽑아서 보아야 겠다,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뽑아 줍니까?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CCTV 있다고 해서 누가 아무나 와가지고 "오늘 녹화된 것 좀 주세요. " 그러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에 하도 주문은 쇄도하고 예산은 없다고 하고 한 대에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살 때는 500도 안 들고 그런데 굳이 관제소까지 통합시스템으로 끌고 오려면 그만한 예산이 들겠죠. 그만한 예산이 드는데 지금 누가 판독요원을 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게 이삼백만 원 주고 설치한 CCTV도 저희 관제센터로 끌어올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김명지 위원   아니죠. 지금 CCTV 2000만 원이라는 것은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오는 설치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오고 성능도 물론 좋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좀도둑이 많고 불편을 겪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고성능 CCTV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자꾸 답변을 드리기도 죄송스럽고 하니까 한번 같이 지혜를 짜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런 것까지 저희가 유연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마 이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도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USB를 못 가져가게 한다거나 직원들은 핸드폰도 못 가져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런 통제시스템을 갖춰서 인권 때문에 관제센터를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CCTV 문제가 전에부터 많이 부각이 되었어요. 예산편성은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알기로 올해는 많이 했지만 작년도 완산구 1억, 덕진구 1억. 그러면 5대씩 10대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늘어서 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농촌동을 많이 문제했지만 사실 전주시내도 주택가는 구도심도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구도심 같은 경우도 도둑이 한 달에 몇 건씩이에요. 조금 잊어먹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주택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노인들만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도 많고 저항력도 없다 보니까 거의 신고하게 되면 보통 주민들은 아마 다 의원님들께 CCTV 하나 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파출소나 그런 부분하고 순찰 쪽으로 많이 유도하죠. 동에는 방범초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계가 CCTV도 이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더 늘려서라도 수요자에 맞게 증액시키든가 해야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주시에 현재 밀려있는 댓수가 280대라고 했어요. 그 280대에 대해서 뭔가 보완을 세워서 해야지 사실은 저도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2대 신청했습니다. 왜, 너무나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도 두 군데 했지만 송천동에도 보니까 편성을 했더라고요. 정말 말은 하지 않지만 절박한 심정이다. 왜, 그분들은 자기 재산도 잊어먹지만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도 직결될 수 있어요.
  시민 또 주민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써서 이 예산가지고 맞추고 200만 원짜리, 사실은 15만 원만 주면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집 다 볼 수 있어요. 그것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운 것이고 2000만 원짜리 하는 것은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확보하면서 해야지 너무 틀에 짜여진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33개 동인데 1년에 하나씩 정도는 해야지 쉽게 말해서 한 열 대 해 주고 수요 어떻게 해요. 올해 280대로 했으면 내년에는 400대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부터 예산을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닌데요. CCTV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매년마다 설치하고 증가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것 관련되어서 전주시 범죄율이 낮아졌다던가 이런 게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CCTV 설치된 지역 부근에 범죄발생율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엊그제 완산경찰서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저희가 언론에도 보도를 냈지만 올해 들어서도 CCTV를 활용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수십 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CCTV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도형 위원   수치가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도 아까 박선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 바로 앞에도 이 CCTV가 있어요. 이게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24시간 돌아가는데 저희 집 앞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찍히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찍히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우리 동네에 범죄가 없어도 찍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애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CCTV는 다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관제시스템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검토가 같이 되지 않으면 물론 주민들은 요구하시겠죠. 그것은 본인들을 위한 것이지 그 앞을 아무런 범죄의식이 없이 지나다니는 사람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예산할 때 마다 새마을 작년에도 논란이 되었던 중앙교육 왜 또 예산 세웠어요? 얼마 안 되는 것 깎으면서 작년에도 엄청 욕 많이 먹고 이랬는데 왜 또 세우셨나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선정지원에도 새마을 또 있고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는데 바르게와 새마을과 자유총 여기에만 하고 다른 봉사단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에 가보니까 다른 봉사단체들이 엄청 열심히 봉사하고 하던데 새마을만 봉사하고 바르게만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평을 맞추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를 보면 일단 사업비는 500만 원만 지원하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지원육성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일반 운영비를 대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운영비만 주세요. 왜 이것을 자꾸 해가지고 해마다. 그리고 중앙교육, 작년에도 굉장히 논란 끝에 삭을 했는데 왜 다시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매년 80명씩 중앙교육을 1박 2일 코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 갔을 때 자부담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에는 편성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1인당 10만 원 정도의 교육비거든요.

○이옥주 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타 봉사단체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형평을 맞추고 있느냐에는 어떻게 답변하셨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여기는 법률에 근거한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육성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 성격의 주로 인건비 또 사무실 운영비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23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서 새마을 같이 법정 운영비 지원 단체는 아예 뺐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빼고 더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김원주 위원   237쪽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김원주 위원   중복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하고도 전혀 별개인데 혹시 중복되는 사항은 없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고. 의원님들이 분과별로 다 들어가 계십니다. 철저히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방금 우리 김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계정으로 임한다고 하시니까 264쪽, 265쪽에 아까 말씀하신 4대 종단과 함께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거기에서도 1000만 원 예산이 김장봉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매년 김장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윤철 위원   265쪽 하단에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나눔봉사도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로 명명 되어 있어요. 두 페이지에 걸쳐서도 이 안에서만 3가지가 김장행사로 중복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 나눔봉사는 김장김치 나눔행사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부분은 없어서 김장이 제일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명명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목적을 김장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정했습니다. 기타 다른 바르게 살기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추석 가족사진 찍어 준다거나 또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거나 특색있게 많은 활동을 하지만 별도 자부담이나 자기 사업비에서 쓰고 있는데 이 김장사업은 별도로 1000만 원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운영비 보조금과는 별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바르게살기나 물론 새마을운동협의회는 그렇다고 치고 김장을 해서 주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주로 동에다 배부합니다. 동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배부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 내용을 수혜자,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김장해서 동사무소에 배분했을 때 그 수혜자가 누구인가는 확인 안 해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윤철 위원   그 김장김치가 진정으로 김장을 할 수 없고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되는가라는 내용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가 리스트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직접 받아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취지가 그 김장김치를 받아서 잡숴야 할 대상자에게 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 행사가 행사로서 그치면 그 취지는 무색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행사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금액이 200만 원이긴 한데요. 265쪽에 천년전주 행복드림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것은 라이온스하고 저희들이 로터리 협약해서 각 클럽별로 각 동하고 연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분들 격려한다거나 또 이분들 활동하는데 가끔 경비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쓰는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행사지원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무슨 각 로터리나 이런 단체에서 행사들을 할 때 관련 되어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 라이온스하고.

○김도형 위원   협약을 맺으면 매년 맺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매년 맺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왜냐하면 클럽별로 클럽회장님들 임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 설명하고 또 방향설정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재협약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클럽별로 로터리가 28개, 라이온스가 35개이기 때문에 임원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행사경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바로 밑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각 단체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각 단체별로 특색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틀리지만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월별로 10만 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거의 4000만 원을 각 동에 분산해서 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김도형 위원   사업의 내용 말고 전주시가 주는 기준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김도형 위원   예를 들면 전주시 새마을회가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두 배, 세 배 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회원수도 월등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업별로 특화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회원수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김도형 위원   새마을에 관련해서 안골에 새마을회관인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거기 한 달에 임대수익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년에 1억 정도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1년에 임대수입이 1억이에요. 그 회관은 누가 지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것은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시가 지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새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소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비가 새마을회로 민간이전으로 내려와가지고.

○김도형 위원   시비는 얼마가 들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때 당시.

○김도형 위원   1년에 1억이면 월 800 이상씩 되는 거잖아요, 수입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회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때 오래된 일이라 그런 내용은 서류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시는데 원래 그 회관을 지어주면서 새마을회는 앞으로 전주시에서 운영비든, 사업비든 지원을 받지 않겠다. 임대수입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보증금이 3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을 다 채울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 회관을 지어줄 때는 거의 1억 이상을 시비로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많은 예산을 깎아서 75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깎인 상태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임대보증금이 2억 정도는 채워지고 1억만 충당하면 거의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운영비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박선이 과장님, 그것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 17억 6000인가 주고 산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답변을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논쟁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었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줬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지은 것은 아니고 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특교든 뭐가 내려왔든간에 그것이 민간단체로 법적인 단체이긴 하지만 민간단체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것도 답변이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보훈회관도 문제이고 또 앞으로 장애인회관도 지어줘야 하고 소위 얘기하는 이익집단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한 단체들의 회관들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가능하면 어쨌든 그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다시는 시에 뭔가 의존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례가 깨지니까 향후에 다른 예를 들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신뢰가 안 가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훈회관 지어달라. 특교세 받아오겠다고 하는데 지어주면 뭐해, 다시 예산 또 달라고 할텐데.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해.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장애인회관도 마찬가지인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회관들 짓는 게 앞으로 10대가 되었든, 11대가 되었든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해결해줘야 다른 계층들이 혜택을 보죠. 왜 이것을 안 잘라주고 자꾸 의회에 떠 넘깁니까.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69쪽에 노후관용차량 교체가 어디인거죠?

○재무과장 노홍래   시청 본청 것인데 의전용으로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매우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대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활동지원에서 증이 좀 되었네요, 어떻게 운영하고 사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홍래   사무국은 구 중앙동 동사무소 2층에 있고요. 사업비가 300 정도가 증었는데 이유는 주로 그간에는 운영비 위주로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비용이 조금 들어가게 생겨서 추가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작년 활동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재무과장 노홍래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복식부기를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볼 때마다 왜 추경이 안 올라오는지 궁금한데 추경을 올려주셔야 전연도 정확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할 수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노홍래   예산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작성할 때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안행부 공통시스템입니다. e-호조라고 해서 그것을 출력한 겁니다.

○이옥주 위원   안행부 공통시스템이고 사실은 우리가 추경을 해서 전연도 예산액에서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보려면 추경을 봐야만 정확하게 비교증감이 된다고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입력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엑셀로 같은 파일로 되어 있다든지 해가지고 한 칸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이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한번 안행부랑 다시 확인해서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런 시스템이 따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항상 비교를 하면 책을 두 개, 세 개를 놓고 봐야 해요.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보이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을 잘 모르게 하려고 하나? "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체육행사지원위원회가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 체육행사지원위원회가 각종 가맹단체 일부 행사 결정할 때 지원 위원회 가맹단체에서 한 분씩 해가지고 도민체육대회나 전국체전 격려 겸 가는 게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 소속이에요? 이 위원회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 체육회 소속이죠. 소속이 아니고 구성을 해가지고.

○서윤근 위원   비상설기구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서윤근 위원   뭘 지원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전국체전이 있고 도민체전이 있고 그런데에서 저희가 각종 경기를 할 때 지원위원회에서 선수들 격려하러 가고 그런 역할을. 해마다 갑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각종 체육행사가 있을 때에 외지에서 체육선수들 응원객들 많이 올때 저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봉사활동하는 부분 그리고 교통, 숙박, 음식점 위생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육행사지원위원회에 음식점을 대표하시는 분들, 숙박업을 대표하시는 분들, 교통을 대표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에이매치(A match) 국제축구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관광객들이 숙박업소에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자, 음식점에서는 어떻게 하자, 이런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른 내용인데요. 전주시체육회하고 전주시생활체육회하고 전주시통합체육회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가맹단체가 58개 단체가 있어요. 중앙정부에 대한체육회가 있고 국민생활체육회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통합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는 시민의 날 때 통합해서 체육대회를 하자해서 일부 통합해가지고 통합체육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통합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해가지고 체육단체하고 생활체육단체가 있어요. 그렇게만 되어 있지. 중앙부터 합해져야 저희도 나름대로 통합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16개 단체는 이미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출범을 2007년 4월부터 했고.

○서윤근 위원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통합이 안 되어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점차 통합해 가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주시 체육회 따로 있고?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전주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로 예전에는 두 개로 구별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전주시 통합체육회라고 하고 있는데 위에 중앙하고 도에서는 그게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이런 것 내려오고 할 때 보면 각각 따로따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부기를 기존대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나눠서 편성했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눠요? 나눠서 잡는 게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런 관계는 기금사업도 일부가 있고 그러거든요.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니까 저희는 별도관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 체육회는 3억 5100만 원이고, 생활체육회는 2억 5000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조직을.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체육이라고 보고 그쪽 예산은 그쪽으로 편성하고 대한체육회 산하 엘리트 쪽은 체육단체로 봐가지고 분리하고 있어요. 어느 자치단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통합해서 전주시통합회로 출범했지만 예산상 부기상 편성할 때는 생활체육단체하고 별도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 보면 시비만 나가잖아요? 전주시체육회하고 전주시생활체육회.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시비만 나가는데 왜 구분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 온다면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비만 세우는데 왜 통합 되어 있는 조직을 따로 구분해서 따로 나가느냐.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직원들이 분리하기 좋게 분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비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분리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 관계를 저희가 논의를 했었어요. 국장님이랑.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280쪽에 전주시통합체육회 운영부분에서 체육대회 운영지원금으로 정액이 16억 3300 중에서 도 지원예산이 1억이고 나머지 15억 3300이 전부 시 예산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김윤철 위원   전연도 대비 8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도 예산 지원을 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1억 원 도 지원 받은 것 외에 나머지 전국대회는 전무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그렇다기 보다는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는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예산을 내려 보내줬고요. 다른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는 도에서 직접 협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도에서 직접 협회에 나가는 부분은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는 예산편성 상은 부기를 달아가지고 조목조목 편성해 놓는데 도에는 각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풀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단체에서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를 들어서 국제배드민터대회 같은 경우도 도에서 직접 배드민터협회에 예산을 지원했고요. 국제에이매치(A match) 축구경기는 우리 시에 예산을 줘서 우리 시에서 협회로 나갔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는 도움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김윤철 위원   하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전주시 예산을 가지고 그 대회를 치르는데 협회에 직접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으나 시 재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을 우리 도에서 시로 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도록 예산확보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 질의의 취지하고는 벗어나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8억 1900 즉 8억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인라인마라톤대회는 1억을 받았고 나머지 각종 5개 이상의 전국대회를 한 푼도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시 집행부의 무력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부기 상 종목에다 전부 예산을 편성합니다. 도에는 그게 없어요. 각 자치단체에 풀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창군 얼마, 뭔 대회가 있어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요구는 하죠.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말씀은 필요가 없고요.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왜 안 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 정도로 하고요.
  이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장배, 시장기도 있고 같은 종목을 놓고도 여러 가지 대회가 있어요. 그것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해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차원은 또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284쪽의 경우를 보더라도 배드민터 동호인 내지는 회원수가 추산인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스키인구가 많습니까? 회원수로 볼 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회원수로 보면 배드민턴이 많다고 봐야겠죠.

○김윤철 위원   엄청 많죠. 그런데 같은 대회를 놓고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스키대회,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동호인 및 회원수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은데 배드민턴 대회는 1000만 원이고, 스키대회는 2000만 원입니다.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런 특별한 연유는 없고요. 스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개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주나 타 도시로 가야 하는데 장비 같은 것이 굉장히 고가예요. 물론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물론 시장기가 있지만 전국대회가 있고 대회가 많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키는 단지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윤철 위원   자꾸 이해를 구하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질의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장비지원 예산이 아니고 순수 행사비 지원 예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진흥은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스키인구 숫자는 동호인 내지 회원수는 지극히 몇몇 안 되는데 배드민턴이나 다른 생활체육 회원 및 동호인에 비해서. 그런데 그 행사비 지원은 장비대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이 해당 장소에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수에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역산이 되고 있는가. 스키대회는 2000인데 배드민턴은 1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배드민턴대회는 덕진실내 전용구장이라든지 화산체육관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시장기 대회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단 하루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키대회 같은 경우는 무주리조트를 기간만으로 따지면 3일간이고요. 또 무주리조트에서 시장배 스키대회를 하면서 한 슬로프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슬로프 사용 임차료가 비싸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배정이 잘못 된 것은 틀림없죠?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키대회가 3일간 개최되고 한 슬로프를 3일동안 일반 스키어들에게는 개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비가 비싸다는 부분을 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스키가 일반생활체육 범주에 들어갑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합니까? 우답을 하시니까 우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지금 스키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윤철 위원   스키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도 괜찮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많은 예산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간 한 슬로프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임차료가 비싸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은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진행비를 지원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279쪽에 시민축구단 지원을 하는데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 시민축구단이 2007년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8개 자치단체 시민축구단이 있는데요. 최초 설립은 2007년 4월에 M코리아 축구단으로 출범을 해가지고 주축구장은 전주대축구장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명칭변경해 가지고 2008년도에 전주EM축구단으로 바꿨고 그다음 13년도에 전북매일FC로 있다가 저희가 추경에 4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명칭을 전주시민축구단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협약에 의해서 바꿔가지고 4000만 원 세워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를 나가면 18개 팀이 있는데 A조, B조 두 개 조로 나눠서 25게임을 뛰거든요. 전국적으로 서로 교환해 가면서. 전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구성되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언제부터 지원해 줬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금년요. 추경에 4000 세워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축구단으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전주시민축구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숙 위원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시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시민축구단이 44명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그동안에는 전주시민축구단이라는 것을 안 걸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모든 유니폼이라든가에 전주시 마크를 활용해요. 어디를 나가나. 전주시 홍보를 위해서 시민축구단을 지원해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른 체육도 전주 이름 걸고 전주시비를 요청하면 해 주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꼭 그것은 아니고요. 시민축구단이라는게 전국체전 출전을 금년에 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이게 프로로 따지면 3부리그거든요. 3부리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축구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해 줌으로서 나중에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타 자치단체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다른 종목은. 축구 외에는.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시장배에서도 전국대회가 있고 그냥 전국대회 아닌 것이 있고 시장기가 있고 엄청 많네요? 그런데 전국대회만 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목별로 신청하면 이것 지원 근거가 조례 어디에 있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나요? 또 하나는 283쪽에 등산대회가 있어요. 전주시장배 등산대회, 올해 처음 신설되었나 등산인구가 엄청 많은데 어떤 사람이 한정해서 이것을 해 주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것과 유사하게 스킨스쿠버, 신설된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여러 가지 하시는지 지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먼저 전자에 58개 가맹단체가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58개 가맹단체 중에서 시장기가 42개 대회가 있습니다. 42개 대회가 있는데 58개 16개 대회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미 체육회 인준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16군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기를 유치해야 겠다면 체육회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전주시 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단체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옥주 위원   규정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이옥주 위원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임의대로 저희가 접수받아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접수를 연초에 받아요.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쳐서 지원예산 성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물론 운동하는 것 좋고 권장해야 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권장해야 되는 거고 동호회가 많을 수록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근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형평이나 어떤 근거가 정말 명확하게 있어야지 앞으로 정말 운동도 다양해 지고 종목도 더 많이 생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동호인들 만들어가지고 한참 하다가 우리도 전주시 붙여가지고 가맹했다면 대줘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있느냐 이런 것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규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있어요. 단체가 동호인 수는 20명이 넘어야 한다. 가맹단체가 몇 개 단체 이상이 되어야 지원해 준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주시장배 등산대회 그러면 등산하는 인구가 지금 몇 십만은 될 거예요. 전주시에 적어도.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주시장배 등산대회를 어떻게 알고 나와서 누가, 어떤 형평이나 지원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최명철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여기 보면 스쿼시대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강동화 위원   작년에 4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증액해서 내년에는 경기장을 야외에 설치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금년에 4000이었는데 도 체육회 5층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야외에서 하고 싶다그렇게 계획서가 들어 왔죠. 그래서 야외에 투명유리로 해가지고 설치를 오거리광장이나 시청광장에서 일반시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설명서에는 전북체육회관 및 전주비전대학교에서 하는 것 같이 되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동화 위원   2015년도에는 9300으로 올라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것은 금년 요구액이 전부해서 9300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넣어놓았는데 실제 반영은 그렇게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요구액이 9300.

○강동화 위원   국민생활체육연합회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강동화 위원   아까도 우리 서윤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대한체육회 가맹단체하고 국민생활체육연합회하고 구분되어야 한다. 국민생활체육연합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88올림픽 끝나고 그 기금으로 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국민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줘서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아까 엘리트체육 얘기했지만 대한체육회에 가맹단체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수한 선수도 개발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쉽게 말해서 국가대표도 하고 프로도 갈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대한체육회 경기협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예산을 보면 엘리트체육보다도 생활체육연합회 쪽으로, 전국대회도 그렇고. 실상 아이들한테 엘리트 아이들한테 대회를 통해서 입상해서 그 아이들이 운동 잘 하면 고등학교도 스카우트 되고 대학교도 스카우트 되겠죠. 또 대학 졸업할 때는 프로나 실업으로 스카우트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그런 우수한 선수들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엘리트체육 쪽으로 전국대회도 유치해서 아이들이 지역에서 텃새 받지 않고 메달도 따고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행사들은 생활체육 쪽 전국대회다.
  그래서 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올림픽 끝나고 기금으로 국민 누구나 생활체육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침에 생활체조도 마찬가지이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잖아요. 시설이 있어야 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변모시켜서 세워줘야 하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쉽게 말해서 경기 쪽으로 같이 마찰이 되는 거죠.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똑같이 엘리트에서 한 것을 생활체육도 초등학생도 대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구분이 있어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옥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주시장배 전국 무슨대회, 전주시 그냥 시장배대회도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이 뭐냐? 선수 100명 나오는 데하고 1000명 나오는데하고 어떤 때보면 100명 나오는데는 1000만 원이고 1000명 나오는 데는 400만 원짜리 대회도 있다니까. 아까 김윤철 위원님 비슷한데 스키라는 것은 색다르게 봐요. 그쪽은 슬로프나 모든 것을 다 임대해야 쓰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 체육인들은 없지 않아 불평불만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전국대회도 스쿼시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 전국대회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제가 경기 종목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전국대회는 엘리트체육 쪽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해야만 선수들에게도 좋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쪽은 될 수 있는대로 성인들이 그런 기반시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많이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국대회라거나 그런 대회들은 엘리트 쪽으로 가줘야 학교체육도 발전이 되고 하지. 스쿼시 초등학교 팀 몇 개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스쿼시, 보통 성인들이 직장 끝나고 많이 하는 운동이지 사실은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육성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할 때 잘 생각해서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쉽게 말해서 대통령배라든가, 싸이클이라거나 시청에서 유치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똑같이 전국대회 유치선정위원회 놓고 해야 된다. 발전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목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체육이라는 것이 엘리트 쪽을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신경 써야 겠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느 단체나 생활체육이 강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예산반영이 많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방향이 가도록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278쪽에 어머니배구 시민운동이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어머니배구가 초등학교마다 있어요. 8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인봉초, 전주남초, 용흥초, 화산초, 신성초, 서원초, 서일초, 용화초 해서 8개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 배구 지도자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을 왜 시에서 주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체육회 쪽에서 저희가 육성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달에 월 2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언제부터요? 체육청소년과 진짜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시민운동 어머니배구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언제인지는 모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서윤근 위원   체육발전유공자 시상은 왜 이것을 시비로 나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그동안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금년도에도 11월 19일에 구.웨딩캐슬에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에서 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시 체육회에서 했죠.

○서윤근 위원   체육회에 돈을 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서윤근 위원   체육회에 6억씩 주는 것 같은데 그 돈은 뭐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직원들이 10명이 있어요.

○서윤근 위원   체육인이 전주에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현재는 5만 명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5만 명이 1000원씩만 내도 운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텐데.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등록된 인원은 5만 1000여명으로 알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가맹단체 운영지원 1억은 15만 원씩 사무국장에게 준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규정이 지금 되어 있죠.

○서윤근 위원   규정이 무슨 규정이죠?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시 체육회 전무이사 및 사무국장 수당지급 규정을.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규정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요.

○서윤근 위원   규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규정을 저희가 만들었죠.

○서윤근 위원   시에서요, 시 누가 만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시 체육회에서 만들었죠.

○서윤근 위원   체육회에서 만들면 시가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것 계상은.

○서윤근 위원   체육회가 전주시 상급기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올해부터 계상이 된 것인데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잖아요. 10만 원씩 주다가 계상된 것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서윤근 위원   역량강화 워크샵 2000만 원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체육회하고 가맹단체들, 58개 단체, 체육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1년에 한번씩.

○서윤근 위원   올해 어디로 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무주로 갔습니다.

○서윤근 위원   무주로 2000만 원가지고 ?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서윤근 위원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지원 6000만 원은 뭐예요? 읽어봐도 제가 모르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저희가 소규모 또 대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상이 안 된 대회를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동호인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겠다. 물론 저희가 요구하면 장애인단체나 어디건 간에 한 1000만 원 요구하면 500밖에 계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부족하다 할 경우는 검토해서 저희가 100, 150씩이라도 더 지원해.

○서윤근 위원   과장님이 판단해서 주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검토를 해 봐야죠.

○서윤근 위원   어디 선에서 결정하냐는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통합체육회 운영개선은 뭐예요? 운영을 개선한다는데 왜 돈이 들어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공무원들은 회계프로그램이 다 전산으로 되어 있어요. e-호조까지. 거기는 수기로 하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여태까지?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래요. 그래서 도민일보에서도 장영철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가 검사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서윤근 위원   대교눈높이컵이나 대통령배를 왜 전주시, 대통령배 경기면 대통령이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따로 그쪽 예산도 있고 이쪽 예산도 있는 건가요? 이해가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대교 같은 경우는 물론 대회 명칭이 그렇습니다만 대교가 스폰서잖아요. 1년 12달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교눈높이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유치를 서로 하려고 해요.

○서윤근 위원   왜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으니까 축구대회는 초등학생은 64강부터 전주에서 열리거든요.

○서윤근 위원   대교눈높이가 하나의 회사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러죠.

○서윤근 위원   그런데 대교눈높이에서는 뭘 한 거예요, 컵 하나 만들어놓고 있으면 그것을 지자체가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저희는 유치로 생각하시면 되고 대교눈높이는 컵 얘기예요. 1년 12달 365일 스폰서를 하죠. 1년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그리고 그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는 거예요. 전주에서 하겠다.

○서윤근 위원   대통령도?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마찬가지에요.

○서윤근 위원   대통령은 돈을 안 내고 깃발만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지자체에서 사업을 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아니죠. 그 비용은 전액을 저희가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유치하려면 그쪽에서 얼마 주면 얼마 비용을 들여서 지원 해 주면 하겠다, 그런 내용이 오거든요.

○서윤근 위원   배드민턴 관련한 대회가 3개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획을 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배드민턴협회에서 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연합회에서 하죠. 협회에서.

○서윤근 위원   배드민턴협회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3개 대회를 전주시가 다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물론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동호인 수가 하도 배드민턴 같이 많은 동호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회를 통해서 협의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무과장께서는 금방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부터는 전국대회 유치에 더욱 더 열성적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김윤철 위원   그러나 도비 지원이 없는 시 자체 예산편성을 통한 전국대회 유치는 결코 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김윤철 위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8억 1900만 원이라는 시 순수예산을 증액하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자성과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준비를 안 했다는 말씀보다는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지금 여기 부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전국대회를 할 때 그 협회랑 항상 논의를 합니다. 도비는 얼마 지원 받고 시비는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가를. 그래서 도비가 전국대회 규모 정도면 도비 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로 직접 오냐, 아니면 그 협회로 도에서 직접 예산이 가냐 그것에 따라서 현재 명기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김윤철 위원   좋은 답변이신데 바로 그것입니다. 도에서는 그 해당 종목에 협회 지원하는 것이지 전주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는 상부기관인 도에서 전주시에서 어느 행사를 주관할 때에 바로 상부기관인 도는 전주시 예산집행에 도움을 주어야 할 분명한 책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도에서 그 해당 종목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시 예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더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도 예산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김윤철 위원   아울러서 서윤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배드민턴대회가 3개가 아니고 5개예요. 2013년도에 준비된 대회가 총. 288쪽에서부터 283쪽까지. 283쪽에 전주시장배 배드민턴대회, 284쪽에 전주시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286쪽에 전주시시장배 생활체육 전북장애인 배드민턴대회, 288쪽에 천년전주 한옥마을 전국배드민턴대회, 코리아골드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대회해서 도합 5개예요. 전주시 생활체육에서 가장 역점 육성종목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전주시에서 딱히 역점적으로 육성한다고 꼬집을만한 그렇게 분류하는 종목은 딱히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배드민턴 이 체육종목이 전주를 빛낸 체육종목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주 훌륭한 종목이죠. 인정입니다만 한 대회를 놓고 코리아골드그랑프리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니까 인정을 하고요. 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배드민턴대회 아주 훌륭하다고 인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전주시장배는 전주시장 우승컵을 놓고 하는 것이고 전주시장기는 전주시장 우승기를 놓고 하는 대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김윤철 위원   우승컵과 우승기만 다르지 이 대회는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전국대회 규모는 아니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김윤철 위원   전주시장배, 전주시장기 즉 우승컵과 우승기만 달라요. 거기다 또 천년전주 한옥마을 전국배드민턴대회라고 칭하더라도 이 대회 언제부터 시작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약 3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한 3년 이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2012년부터 시작해서 3년차 되었습니다. "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즉 이런 중대한 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고 집행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무업무 조차도 언제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는 그런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칫 천년전주 한옥마을은 한옥마을을 빛내기 위한 배드민턴대회라고 칭할 수 있지만 자칫 한 종목을 놓고 여러 가지 대회를 우승기, 우승컵 이런 대회, 천년전주한옥마을대회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선심성 생활체육대회를 여는 한 체육종목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선심성 행정으로 보여질 공산이 크다. 이러한 대회는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되고 지향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일리 있는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변명을 드린다면 처음에 나오는 전주시장배 배드민턴대회는 배드민턴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주시장배 배드민턴대회는 저희가 부기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첫 대회는 초·중·고·대학생을 위주로 한 그런 대회이고요. 두 번째,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는 직장인들,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이고요. 천년전주한옥마을배는 전국대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종목대회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 위원   생활체육, 생활체육하면서 생활체육의 근간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체육 저변확대가 자칫 한 종목에 치우치게 되면 시민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말 없는 소수의 저항을 항상 행정에서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과장님, 여기가 체육청소년과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전주시장배 이런 체육대회가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방 국장님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몇 개를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축구대회나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여기에.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경기가 지금 되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를 들면 283쪽 같은데 보면 가장 윗부분을 보면 청소년그룹대항 축구대회가 있고요.

○이옥주 위원   다음에 청소년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282쪽에 보면.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초등학교 축구대회도 있고.

○이옥주 위원   다른 배드민턴 그것도 하나 있다고 했죠?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위원   그런 것이 연령층이 골고루 안배가 되는 상황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저희가 다음부터는 사업명 표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표기했었야 하는데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청소년대상인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지금 답변을 들으면 초·중·고·대학생 이렇게 구분해 주셨지만 아까 김윤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전주시테니스협회장을 7년을 했습니다. 전주시테니스협회가 있고 전주시생활체육테니스협회가 있습니다. 앞장에는 전주시배드민턴협회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은 것은 전주시생활체육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예요. 주관 자체가 틀려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틀려요.

○위원장 최명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정확히 주관부서를 말씀을 안 해 주니까 혼돈이 왔다고요. 같은 기, 배에서도 똑같은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국장님이 초등학생 대회가 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지만 행사 주최를 어디에서 하냐, 협회냐, 생활체육연합회냐 해서 또 분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두 가지 종목이 되고, 세 가지 종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처음에 서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체육회는 왜 만들었을까. 그 논란을 빚어가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은 왜 쓸모가 없을까? 그리고 연장선으로 왜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체육회 따로 하고 생활체육 아직도 따로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는데 끊임없이 검토만 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을 안 하고 있고 답답합니다. 어쨌든.
  등산대회 관련해서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 되어서 저는 여러 가지 안 묻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288쪽에 보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있는데 이게 무주에서 행사를 하고 그 일부 기간을 전주에서 하겠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그렇습니다. 7일간 하는데 4일은 무주, 3일은 전주에서 하겠다.

○김도형 위원   이걸 전주는 왜 가져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직접수행은 저희가 합니다만 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7일간 열립니다.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겠죠. 저희가 알아 보니까 무주에서 3억을 하고 저희에게 요구한 것은 1억 5000을 요구했어요. 무주에서 3억, 도에서 2억 다음에 저희가 1억 5000, 그런데 1억을 계상했고 국비가 또 1억 5000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억 정도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하려고 하는데.

○김도형 위원   무주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저희 전주시에?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이죠.

○김도형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서 비빔밥축제한다고 하면 어쩔거예요? 완주에서 한지축제 한다고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 문경할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대승마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요. 기분 나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태권도로 내세울만한 뭐가 있나요? 이것을 왜 전주로 데려오며. 또 하나 경비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숙박비 4000, 식비 5000, 임차비, 공연비 2000씩, 뭐예요? 이게. 이분들이 전주 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한옥마을 둘러보고 비빔밥 체험, 한지체험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주로 왜 가져왔냐고요? 1억을.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이 세계태권도대회가 처음 개최될 때는 전라북도하고 전주시, 무주군 3개 시·군이 이 대회를 처음 개최할 때 당시에는 무주에 태권도공원을 건립하기 위한 붐을 일으키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무주군에는 이런 큰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주에 화산체육관을 같이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주에 그런 체육관이 들어서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굳이 무주에서 다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한 동안 손 뗐습니다. 그러다가 도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1000여 명의 선수가 오는 좋은 기회인데 무주에서만 대회를 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기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해서 저희 전주시에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4일간 끝나고 약 3일 정도는 전주한옥마을에서 머물면서 전통문화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전주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고 저희 전주시에서도 많은 외국선수들이 전라북도를 왔다가 운동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전주비보이그랑프리대회가 1억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행사장소 대관료도 포함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김윤철 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문화회관이면 대관료 다음에 시상금, 스텝 출연료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제일 큰 금액이 시상금입니다.

○김윤철 위원   시상금액이 얼마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1000만 원요. 1, 2, 3등 합해서 2000만 원.

○김윤철 위원   1, 2, 3등 합해서 20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김윤철 위원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어디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초청가수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장비 관계, 홍보비가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김윤철 위원   홍보비가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2013년도 기준해서 홍보비가 약 1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렇게 하시죠. 올해도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했습니다. 5월에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작년하고 2012년, 2013년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294쪽에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이 2300이 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남은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에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이 2300을 반영했던 겁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295쪽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40세 이하 미혼여성이 입주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인 1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현재 대책이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늘푸른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주변 여건하고 많이 동떨어져요. 시설규모 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지역인데 시설면에서도 많이 뒤떨어지고 주변환경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그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굳이 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늘푸른마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이게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만 40세 이하 미혼근로여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도 이 부분이 예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파트도 거기 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수탁기관이 청소년자율센터에서 수탁하다 보니까 청소년담당하는 부서로 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업무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명지 위원   특히나 운영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직접 운영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의회 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접 관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라는 차원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해당부서가 명확히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저도 김명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늘푸른임대아파트가 한 문 열고 들어가면 두 세대가 살아요. 그런데 아주 적어요. 쉽게 말하면 3평이나 되는가. 전체적으로는 몇 평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이나 쉽게 말해서 주방시설을 같이 쓰고 방만 따로 쓰는 거잖아요? 구조가.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약 14평 정도.

○강동화 위원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받죠?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4만 원.

○강동화 위원   양쪽 세대에 4만 원씩이에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한 세대에 4만 원.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두 동이 있는데 요즘에 비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예,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시에서 빨리 매각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 들어오는 1년에 수입은 약 4000여만 원 되나요? 거기 수리하고 들어가는 돈은 1억이에요. 그리고 인건비 두 명 교대로 근무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교대로.

○강동화 위원   그리고 지금이야 CCTV도 해서 하지만 거기는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남자는 못 들어 갑니다. 그런데 배달하는 사람은 들어가요. 오토바이 타고. 그런 문제점. 없지 않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은 매각하든지 해야지 거기 한 세대 가서 나눠서 쓰고 하는 불편한 점도 많고 요즘에 원룸도 많은데 거기가 10시 이후에는 귀가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현재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여러 가지로 현 사회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빨리 하시는 게 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쪽 주민에게도 더 좋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저도 솔직히 예산편성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명지 위원님 말씀과 강동화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여기가 행정감사하는 장소도 아니고 사업보고하는 장소도 아니여서 망설이다가 김명지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현재 25년이 넘었어요? 청소년아파트가. 과장님이 송천동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청소년아파트가 송천동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등등에 안일한 일들이 많이 생겼고 또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제가 계속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거기 먹자골목이 굉장히 사람들이 붐비고 사업성은 고려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주변사람들 여론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할 일이 아니라 거기는 행정에서 전체적인 여론수렴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두 명이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비어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사항에서는 굉장히 특혜를 주고 특혜를 받고 있는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부적인 시설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전에는 연탄 때고 있고 세 명, 네 명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이나, 두 명 그 정도, 비어 있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 현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여론수렴하고.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지성   위원님들의 좋은 정책적 제안들 잘 받아들여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