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봄내음이 점점 짙어져 가는 4월입니다. 봄은 설렘 가득한 계절인 것 같은데요, 항상 민생현장을 두루 찾아 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고민하시고 또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인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장, 소순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과정의 영역임을 감안하여 개정안 관련 전주시의회 여성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하여 공동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사항을 현행 제도에 반영하고 더불어 일부 미비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완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제1조에서는 조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목적, 명시 부분을 보완 수정하였고,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적용대상의 근거 및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개정 내용은 그간의 조례상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고, 또 시장이 구매계획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하였고 또 물품 및 용역 각 구매총액의 5% 및 공사 구매총액의 3%로 구매비율 역시 명확히 하여 그간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시 포괄적 범위 선정 사항 및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또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을 개정사항에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일정 부분에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측면에서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미비점들이 잘 보완되고 향후 좀 더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순명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에 맞춰 지역 문화예술진흥 육성지원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5년마다 주기적 수립, 제7조에서 9조까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28조까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보조금 등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사항과 안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또는 이익 침해행위 금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증진 시행, 안 제34조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좀 살펴보고 계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에 관련한 보조금 예산현황이 보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개인들까지 포함하는 조례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복가능 대상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조례를 처음에 논의 중에 있을 때 보니까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행정에서 그래도 잘 살펴봐야 될 조례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시장님께 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과정에서도 잘 살펴보시고 되도록이면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일들도 부탁도 하고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연계성이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이게 보조금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 그 외의 예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필요한 조례는 확실히 맞는 조례인데 그게 염려스러워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전주시도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다가 법적 근거를 넣은 거고 앞으로 이제 시행은 개인에 대한 지원문제는 굉장히 좀 늦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신중하게 예산 세울 때부터 또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게 재단에서 이루어지면서까지 여러 가지 예술인에 대해서 기준과 절차와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개인의 복지증진에 의해서 해 준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복 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창호배 전국 아마추어 바둑선수권대회가 보통 하면 우리 여기에 며칠간으로 하죠? 예를 들면 그냥.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어민이 예전에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화려한 면들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이 축제는요, 전국에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문화축제는 어떤 건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특색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원을 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냥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결과를 봐서 이게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 건지 어느 장단점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등이 이제 예술인복지법의 주 내용인데요, 지금 예술인 복지증진이 그쪽 예술인복지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작이나 활동지원을 예산 세워서 한옥마을에 두 채, 세 채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을 시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문화재단 쪽으로 예술인에 대한 예우나, 처우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단 쪽의 역할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문학 쪽이 하나 1년 이렇게

  이 동호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이 없고 이제 문예총이나 이런 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5인 이상 활동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도 어느 정도는 이제 대우를 해줄 단계가 됐다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조례를 근거를 만드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모든 것들이 그냥 학교 등의 문화예술 그러면 다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5인 이상의 예술인들이 동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 오고 있고 받고 있죠? 그렇죠?

  전주시 자원봉사 조례가 전주시민만 대상으로가 아니고 거기에도 보면 학교나 직장이나 직장 자원봉사, 학교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권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을 시 차원에서만 아니고 직장 차원에서도 해주고, 학교 차원에서도 해주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장사항이거든요.

  그 돈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몇백 줘 가지고 그냥 주나 마나 하고, 줘도 고마움을 못 느끼고 그냥 그때만 딱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하지만 그런 지원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5인 이상 하면 지금 모든 분들이 그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300, 500 최고가 500이라고 하는데 100, 200, 50만 원까지 지금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고려해 가지고 줘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줘서도 필요 없다고 욕먹는 그런 지원은 않는 게 나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