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2월 08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한 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투자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쪽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 46억 1122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10억 5000만 원, 지출은 20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6122만 4000원입니다.
  3쪽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6억 1122만 4000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6122만 4000원입니다.
  다음 4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5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6억 1122만 4000원, 전입금 10억 원을 더한 총 수입액은 56억 6122만 4000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으로 지방이전 촉진사업비 20억 원과 예치금 36억 6122만 4000원을 더한 총 지출액은 56억 6122만 4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의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유는 금융기관의 대출 이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율을 조정하여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보전금 금리를 일반기업은 3.5%에서 3%로 여성기업은 4%에서 3.5%로 벤처 등은 5%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고 장애인기업은 3.5%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며 조문상의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지난번에 의원 직권 미상정으로 처리가 됐는데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 운용계획안도 절차상의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이 돼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제8조에 성인지기금 결산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성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안 담겨 있거든요.

○중소기업과장 정일   성인지예산 편성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로써 현재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 편성의 기금 목록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서는 성인지예산 편성 대상에 제외된 사무입니다.

○박형배 위원   성인지기금을 편성해야 되는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어떤 기금이 아니라.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 어떤 기금 편성 대상 회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잠시 확인 절차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에 대한 성인지운용계획안을 박형배 위원님은 말씀하신 거고요. 원래 성인지운용계획안이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담겨야 되는 건데 성인지예산서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전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다가 문의를 했고 확인을 했는데 원래 법에는 모든 기금이 2017년도에 모든 기금은 운용계획안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여부를 우리 일반 부서,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죠. 부서에서 결정해서 목록을 정해서 진행하는 건데 원칙은 기금도 운용계획안을 첨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록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절차상 틀린 답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금운용계획안이나 이런 심의자체가 예산편성 40일 전에 심의가 다 끝났어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성부서에서 목록을 정해 주는데 저희가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다음에는 저희 투자진흥기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그 리스트나 운용계획편성안이나 이런 내용을 보고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기금은 조금 더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성인지운용계획안이 운용계획안에 담기지 않으면 이거는 심사대상을 아예 저희가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올해 수입은 총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예산 5억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출은 우리 기 16년도에 MOU를 체결한 부서가 5개사 정도가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이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올해 5억으로 1차적으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 상황을 감안해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차질없이 지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 예상금액을 20억을 잡았는데 되도록이면 이 금액 안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추경 때 연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용하는 상황에서 중간중간 잘 금액을 체크하셔서 5개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례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한 조례안의 업무에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약간 수정을 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기존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3항 "조례를 개정하여"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이렇게 변경을 하고 다음 제5조2항과 제5조3항, 제5조4항 부분들을 삽입하겠습니다.
  제5조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또 제5조3항 위원회의 운영, 제5조4항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 부분들을 삽입을 하고요. 다음 제10조 심의위원회 제10조2 위원회의 제척 등 부분을 삭제하고 또 나머지 수정한 부분들은 수정한 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간담회 집약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정안대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작년 12월부터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 내부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토론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회되는 부분도 있고 수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성장산업본부장의 개요 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님입니다.
  정일 중소기업과장님입니다.
  최성식 창업청년지원과장님입니다.
  저희 신성장산업본부는 올 한 해 탄탄한 경제기반을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신성장산업본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서에 따라서 탄소산업과부터 창업청년지원과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해서 탄소산업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쪽에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앞으로 전주시가 먹고 사는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중간보고회를 2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에 보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전주가 신성장산업으로 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이 발굴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직 중간보고가 안 됐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중간보고는 2월에.

○위원장 이기동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며칠 날 정도 할 계획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약간 늦어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떤 비전이나 목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전주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잘 나타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중간보고 결과서를 저희들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메가탄소밸리에 대한 부분들도 재추진하고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메가탄소밸리는 어렵게 용역을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은 예타만 통과됐지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외의 사업들의 별개 과제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가기술원 같은 거 국가 연구기관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이기동   국가기술원에 대한 인증 그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원을 탄소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의 기조는 원래 당초부터 그렇습니다.
  기술원을 국가 출연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진흥원의 성격으로 확대보완 해서 나중에는 진흥원으로 해서 국가 출연기관으로 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도하고 해서 합의도출을 거쳐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들도 구체적으로 계획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래서 우리 탄소법에 보면 탄소전문기관을 지정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을 지정하고 이거를 국 출연으로 전문기관으로 가려면 법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일단 지정으로 가고 법 내용을 진흥원으로 갈 수 있는 법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개정을 해서.

○위원장 이기동   그 법 개정은 국가에서 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법 개정을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개정을 통해서 진흥원으로 설립을 할 수 있다라고 법에다 지정을 해서 진흥원이 국가에 설립이 되면 전북에서 유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떤 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미리 기술원을 국가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드맵이나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움직이려고 하면 저희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망도 없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도가 주가 되는지 시가 주가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탄소기술원도 도로 다 뺏겨가고 있는가 그런 느낌도 들고 주가 도가 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시가 됐든 도가 됐든 어떤 기술원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탄소산업은 꼭 누가 주관이 된 게 아니라 어차피 도하고 같이 함께 가는 기조로 추진하고 있고요. 진흥원 같은 경우도.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기술원을 추진을 하는데 "도지사님이 하십시오."한다든지 "시장님이 하십시오."한다든지 누군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둘이 협력하지만 계속 둘이 협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눈만 쳐다보고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면 누가 주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놓아버리든지 도에서 야물게 추진하고 나가게. 그런 방법들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시에서 "도에서 야물게 끌고 가십시오."하고 놓아버리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기술원 정치권 협력해서 국회의원들이랑 협력해서 기술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로드맵도 만들어가고 거기에 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분위기도 포럼을 통해서 뭔가 서로 노력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탄소법 통과됐다고 시청벽에 플래카드, 의회도 걸었겠지만 플래카드만 걸었지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부분들을 그냥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시장님에게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각인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최은자 신성장본부장님께. 일반현황을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도 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가지고 참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은 자기가 어떤 민원이나 업무적으로 볼 때 너무나 헷갈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저희도 사실 창업청년지원과 명칭이 처음에는 잘 발음이 안 될 정도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고요. 과 명칭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은 시민들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용어인 것 같은데요. 창업청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강동화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주시민들이 업무 보려면 시청의 업무 다 있는지 알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막상 와서 보면 다른 데 현대해상이라든가 대우빌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헷갈리는데 이런 직제 명칭마저도 자꾸 수시로 바뀌다 보면 정말 민원처리의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신성장산업본부가 3개 과잖아요.
  인원 보면 인원도 정원이 50명, 현원 56명이고만. 어떻게 보면 큰 과 하나밖에 안 되는 국이잖아요. 이렇게 너무 국이 어떤 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업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런데 사실 저희 과가 3개밖에 안 되지만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기관이 만만치가 않아서.

○강동화 위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출연기관은 직접 저기 하는 건 아니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3개 과 있는 데는 다른 국도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직제나 업무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조국은 예를 들어서 6개 과, 3사업소 해서 인원이 25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성장산업본부는 3개 과하고 인원이 50여 명 되면 똑같은 저기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사실 국 단위로는 적은 인원인 건 사실입니다.

○강동화 위원   아까도 처음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이런 직제 저기들이 정말 시민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명칭도 막 저기 하는데 사실 그게 더 어렵다니까요. 처음에 했던 익숙해진, 우리가 현재 도로명 주소를 잘 안 쓰는 경우도 그런 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 업무는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시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보면 이런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 현대해상에 대우빌딩에 있는 업무분장을 정말 시민들이 알기 쉽게끔 그런 홍보 역할도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적인 일반현황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17쪽에 보면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전북대학교에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학사 과정은 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과목을 증설해서 학사 과정 신설을, 기존의 과를 그대로 해서 학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정화 위원   그러면 신설이 된 거예요? 융복합전공 학사 과정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언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기존에 있는 과목을 증설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게 됐고요.

○오정화 위원   2017년도부터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석사 과정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석사 과정도 10명에 7명 정도.

○오정화 위원   그러면 석사 과정도 2017년도부터 입학생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도비·시비, 전북대 해서 15억인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 사업비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 용도는 어떤 학생들한테 장학금보다는 금융산업을 하는 현장실습이랄지 아니면 기구, 학습도구랄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조해 주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비 비중은 현장실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어떤 근거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근거는 따로 없고요. 일단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금융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시켜보자라는 의지 차원에서 지역에서도 학교에서 물론 인력양성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양성사업을 협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하려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18페이지 스타트업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원이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아시다시피 창업자하고 투자자의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자체적으로는 힘드니까 우리 진흥원을 통해서 진흥원에서,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진흥원에다 출연을 해서 거기서 또 진흥원도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 사이트가.

○박형배 위원   진흥원도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펀딩 전문회사하고 같이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내용은 중복이 돼서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여기 모아모아 투자펀드라고 해서 경기도 창업진흥원 사례를 갖다가 여기에다 올려놨길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래서 저희들은 대표 사이트는 왓이즈라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를 선정한 건 뭐냐면 온라인에서 최고의 사업을 잘하고 있고 효과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도 대여섯 쪽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빼줬으면 좋겠어요, 중복되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래서 중복된 건 뺐습니다. 빼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한다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전주푸드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꽃심이 또 있네요. 전주시 드론축구단이 꽃심이네. 그래요, 맞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전주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꽃심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앞으로 빼기로 했습니다. 빼고 그냥 드론축구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이기동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꽃심을 아무 데나 못 쓰게 딱 저작권을 설정하든가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저기 다 꽃심을 갖다 붙이고 건의를 한번 하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빼기로 하고요. 일단은 전주드론축구로 이렇게 가는 걸로.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해당 부서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꽃심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는 한바탕 전주를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꽃심 전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두 개를 같이 공식행사에서 로고하고 문구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전 것만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바뀐 걸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공문서나 공식행사에서든.

○위원장 이기동   언제는 어떻게 쓰고 언제는 어떻게 쓰고 기준이 없어요. 어쨌든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고요.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28페이지.

○중소기업과장 정일   탄소소재 국가산단 사업은 LH를 통한 운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년도에 아쉽게 대상사업에 미선정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작년도에 총 면적이 25만 평에서 올해는 19만 평인 63만 8000제곱미터로 규모를 약간 축소했으며 총 사업비는 작년도에 2300억 투자규모를 1754억으로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경제성 분석에서 BC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면적에서 제외를 한 후 원래는 한 번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체를 재기획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 1월 31일 자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4월 말경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받은 후 KDI에서 추진하는 BC분석이라든가 NAP사업 타당성분석 기준을 통과시켜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이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작년 예타에서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부재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던 사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공약사업으로 각각 대선조직에서 대선캠프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과장 정일   옳은 지적이고요. 일단.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작년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서도 도나 저희나 정치권이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018년도 예산 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자 해 가지고 지난주에 이미 LH하고 진주 본사에 있는 전라북도 담당하고 전주에 파견되어 있는 전라북도 담당 또 정치권하고는 다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미 기재부를 방문을 해서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그런 타당성이랄지 꼭 이게 절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타진을 했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기재부 인사가 있어서 인사가 끝난 다음에 바뀌면 하여간 올해는 저희 중소기업과 저기를 걸고 먼저 움직여서 최대한 정치권과 노력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거를 대선공약에 전라북도의 핵심공약으로 각 우리 시에서도 대선공약을 모집하고 도에서도 대선공약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도 대선공약에 탄소 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꼭지를 달아서.

○박형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꼭지를 달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따른 질의?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지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27페이지네요.
  어떤 식으로 마케팅 지원하고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정일   바이전주 사업은 29개 업체에 40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의 강점이 식품산업 쪽에 많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업체 카달로그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단은 국내 수도권이라든가 이쪽에 바이전주의 우수상품 홍보를 하고 해외시장인 중국이라든가 그런 쪽에 저희가 박람회 등에 참가를 해서 전주의 식품 분야 그다음에 우수제품 분야를 마케팅 기준으로 적극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동화 위원   올해 사업비 5400만 원이면 바이전주 페스티벌 개최하는 걸로 끝나겠어, 내가 보면. 예산이 사실 선정만 해 놓고 좋은 상품이라고 전주를 알리고 그런 상품이라고 선정만 해 놓고 사실은 내가 보면 다른 저기보다 예산도 별로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올해 마케팅 책자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책자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올해 거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설에 제작한 거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언제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곧 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사실은 바이전주 상품 거기다 명칭 써 가지고 저기 경상도나 그런 데 가면 전라도라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전라도보다도 전주라는 것은 약간 호감도는 있지만 다른 저기 하시는 분들은 전라도 전주 이렇게 하면 별로 상품 구매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바이전주 상품화를 뭔가 꽃심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마케팅 전략을 정말 상품에 대한 로고로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것은 저기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29개 업체, 40개 품목으로 선정해 놓고 사실 여기 공무원 여러분도 계시지만 바이전주 품목 알고 계신 분? 담당자는 몇 가지 알고 계세요?
  이게 인식이 딱 들어와 있지 않아요. 시에서는 돈 들여서 좋은 제품이라고 하지만 막상 저도 좋은 제품이라고 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전주의 우수상품이 저기 돼 있다 와 닿지 않아서 어쨌든 전주시에서 지정을 해서 마케팅을 지원할 것 같으면 정말 현실감 있게 해서 해야지 대부분 보면 내가 그전에도 여기 그때 시청 광장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면 사실 좀 열악하더라고요.
  무슨 바자회 같은 데 나와서 파는 것 같은 인식을 줄 정도로 뭔가 크게 행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와서 우리 전주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상품들을 호감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냥 바자회 나와서 하루 하는 것 같은 인식을 줘서는 행사에 아무 도움이 없다고 봐요. 제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아마 그런 것도 느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 전주시가 다른 데서 기업도 유치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영세업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전주에서 신나게 상품을 판매하고 만들고 할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아셨죠?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연수원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전시관이나 판매장 같은 것들을 바이전주뿐만 아니라 전주 한지에 관련된 물품이라든가 특별한 전통용품들을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아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건의를 받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과장 정일   전주에 있는 행자부에서 만든 지방행정연수원에 우리 전주 지역상품을 소개하는 창구를 실제 운영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 오신 교육생들이 전주 상품이 참 우수하다는 것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많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려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소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업청년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2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추진은 35페이지에 있는 기본계획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수립에 포함돼서 진행하시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포함돼서 진행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중간에 과업지시서 최종안은 아니고 과업지시서 중간안을 받아서 살펴봤는데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하면서 100여 건의 과업지시서 넘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이 정도의 수준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 과업지시서를 보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조례 내용이 정말 충실히 담겨있는 걸 확인하고 시정질문을 한 의미가 있었다, 보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임 과장님도 애쓰셨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의지를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정도에 만약 과업지시서만 나온다면 지금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실태조사나 기본계획보다는 훨씬 좋은 정말 전국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의 연구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큰데요. 단지 아쉬운 점은 5000만 원으로는 이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을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실태조사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3000만 원 지원을 더 받아서 최종 8000으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8000만 원 정도로 지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 유출현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할 건데 가능할까요, 8000만 원으로?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경남도나 전라남도 보면 9500, 9900으로 광역단위는 그 정도 했고 우리 전주시 정도는 기초 자체에서는 많은 돈을 하는 사례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금액이 중요한 거보다 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금액의 부족함이 없어야 부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아무튼 정말 과업지시서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상상놀이터는 3D 프린팅 전주센터 내에 있는 것은 뺐나요? 빼고 병무청 있는 데다가 옮겨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3D 프린팅 전주센터 내에는 전주상상놀이터가 없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골목산단투어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없어서 지금 그거는 진행하시는 건가요? 골목산단투어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산단투어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을 하실 건데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건 한 꼭지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데 칠팔 월경에 해 가지고 25명 정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취업박람회보다 골목산단투어가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의 청년들이 기업의 현황들이나 실상들을 적절하게 파악을 해야만 이직률이 높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건 진행을 하니까 좀 잘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3월부터 모집을 해 가지고요. 그룹 미팅도 갖고 준비해서 7월 중에는 현장 투어를 그룹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제 팀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넘어오면서 한 팀으로 꾸려졌으니까 좀 염려스러운 것은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행사, 청년축제, 발대식, 선포식 이런 것만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성과를 계속 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차근차근 준비해서 실속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지역청년들이 더 반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게 동원된다는 느낌밖에 안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38페이지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전주시 등록상인회 중에 사고상인회가 있는데 파악하셨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동문상점상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상인회 문제점이 있을 텐데 사고상인회에 대해서 현황 내용 좀 얘기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세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지난 2016년도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종근 회장님이 그런 회계 처리가 불분명해서 계속 상인회원들과 일부 임원들과의 갈등 관계로 인해서 그게 도출된 부분이고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회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던 장앤정 도우미 상가보조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횡령적으로 했었다는 그런 검찰수사와 함께 더불어서 저희가 6700만 원을 담보 2012년부터 지원해 줬던 돈 회수를 했고요. 일부 회원들이 계속 거기에 남아서 같이 하다가 일부 빠져 나와 가지고 별도로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회장 임기가 올해 8월 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 명의변경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는데요. 발전협의회 분들은 규정에 맞지 않은 대표변경 신청이다, 그걸 수리를 해 주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이고 이쪽에서는 상인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과 합법한 절차인지 확인을 해서 원칙대로 거기에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한 곳밖에 등록이 안 될 텐데 등록취소건 관련해서도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있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발전협의 그쪽에서 탈퇴하신 분들은 임의단체로 자기네들끼리 구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상인회는 동문상점상인회로 그렇게 하나로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있는 임시 상인회 말고 기존 상인회에 등록취소건은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은 없다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취소건은 유통상생발전법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등록을 해 줬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지 않나 해서 조례는 등록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데 해지를 하게 되면 다시 등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그런 사항을 해서 일단 해지를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서로 융합을 할 수 있는 상생의 모습을 찾으려고 그간에 전임 과장님이랑 본부장님께서 숱한 노력을 하셨던 건데 듣기로는 워낙 양쪽 의견이 강하고 서로의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화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저기를 해야 될 건지 아직 정확히는 안 되지만 하여튼 서류라든지 그간의 과정을 원칙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시장 관련해서 상인회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몇 시까지 원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 시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우리가 남부시장 주차장 다 지어주고 시설비 다 투자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 야시장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차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고요, 왜 늦게 가냐고.
  왜 그러냐면 저한테도 계속 그렇게 제가 야시장을 가거나 하면 너무 불친절한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나가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   남부시장도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나올 때도 남문 있는 데로 나오다 보면 거기에 차선 한쪽에 전부 차가 받쳐 있잖아요. 그러면 회전해서 차가 가는데 주차장까지 빠져 나와서 이쪽으로 나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거기가 진짜 저뿐만 아니라 그것 갖고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차선 하나가 차가 떡하니 받쳐져 있어요. 그러면 회전하는 차가 계속 회전을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나와서 회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쪽으로 들어 가는 차가 별로 많이 있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차가 끊어져야 하는데 끊어지지 않아서 거기는 단속이 필요하고 아까 거기는 지금 우리가 대개 전통시장에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상인회한테 위탁이라고 해야 할까? 얼마 받고 주잖아요.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아마 수입이 될 수도 있어요. 투자하지 않고 주차비만 받아서 운영하고도 남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상가 저기한테 무료로 해 주면서 하면 인건비 들어 가야지 하니까 사실은 안 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서난이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가 없는 것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시설공단에서 그 정도 주차면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면 서비스도 좋고 시민으로부터 불편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주차장 몇십억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관리는 다 상인회한테 위탁 주잖아요. 거저 주는 식으로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하여튼 서비스 부분과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상인회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상가 등록은 몇 개 있으면 상가로서 등록해 주는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상가는 상점가 같은 경우는 2500평방미터 규모의 50개 점포.

○강동화 위원   50개만 있으면 전주시에서 무조건 등록을?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2500이 아니라 2000제곱미터에 50개 상가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가게 하나에 점포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 개 안 있어도 거의 상가등록이 되는 거네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점포 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점포를 위원님 말씀대로 늘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늘리는 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따지다 보면 불법도 많죠. 여러 가지로 불법 있는 데도 다 이제까지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따지면 말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요즘에 상가들이 이런 정부나 시나 지원정책이 많기 때문에 상가들을 많이 등록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아마 그것을 시에서 잘 관리감독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추진해서 하려고 하는 상가가 많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여기 39페이지 보면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문화관광시설 이거 공모신청 해서 됐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저희가 1월 23일 제출했고요. 그게 3월 말이나 4월 초쯤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강동화 위원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모해서 된 것 같이 위에 보면 사업대상 해 가지고 신중앙이나 모래내시장은 돼 있잖아요. 이게 올해 끝나는데 6억씩 해서 18억 그것은 확정된 거고 그다음에 전북대 상가가 됐는가 안 됐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요즘에 전통시장이나 상가들이 축제를 많이 해요. 가맥축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상가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전당 앞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인지?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러니까 그게 시장들이 어떠한 사업을 글로벌명품시장이나 문화관광이나 골목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벤트성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이 상인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내시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도 하고 중앙시장도 했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했는데 거기에서 수익금 850을 벌어서 인근 지역 동에다가 하고 우리 시에도 일부 기부를 해 줘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좋은 점만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일장 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좌우지간 850 수익금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으니 금암동이라든가 인후2동이라든가 인후1동이라든가 시한테도 100만 원 기금도 내고 하는 건 알으나 행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행사비는 얼마 들었는지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강동화 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바자회나 그런 것을 하면 전부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봉사로 해서 물건값, 우리가 들어가는 재료비 다 계산하고 남은 돈이 수입이잖아요. 850만 원 수입을 내기 위해서 문화관광형 사업단에서 5400만 원을 썼다면 이해되세요?
  그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맥축제도 1억 써서 수익이 얼마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일하면 좋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저기 하면 다른 상가나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않냐? 또 이런 부분이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해 관광사업이 끝나잖아요. 내년부터는 다시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1회, 2회 했는데 3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우리 아까 여기서 지원해야 그 행사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 부분은 상인회가 시비를 들여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모순이 있을 것 같고요.

○강동화 위원   여기 문화관광사업에 국비·도비·시비가 들어있는 돈이 관리는 거의 중기청에서 다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크게 우리 과장님이 가서 거기 문화관광사업단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못 하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 사업이 끝나면 사업단도 자동 해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건 해체가 되겠죠. 그렇게 하든 행사는 누구나 이어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러니까 별도의 상인회 자체에서 그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어져 가는 것은 자기 상인회 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강동화 위원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녀회면 부녀회,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해서 모여서 바자회를 해요. 그러면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20명이든 10명이든 다 봉사야. 그리고 물건 떼어다가 아니면 부침개 만들고 재료비는 다 계산하고 남아있는 순수한 돈이 정말 어렵게 기금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하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쓰고 1000만 원 수입 낼 것 같으면 그런 행사는 그냥 문화행사로 해 줘야 되잖아요. 남한테 불편 주지 않고 좋은 축제로 남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문화관광사업이 끝나면 연계해서 뭐든지 앞으로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을 잘하셔서 어쨌든 아까도 사고 있는 상가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 있게 잘 관리하셔야지 사실은 정말 요즘에 다 힘들잖아요.
  위원님들도 경로당 가면 힘들고 동네 가도 다 힘들고 마찬가지예요.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드리라 믿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강동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주시가 가맥축제를 성공하면서 모래내시장도 이어서 하고 막걸리 축제를 비롯해서 확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 자비로 이렇게 해서 행사하고 수익을 내는 거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지만 시나 도에서 일부라도 지원금이 나가서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빨리 확산이 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을 낼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맥주나 이런 것들은 후원을 받아서 돈을 받고 팔거든요. 맥주는 그냥 주고 안주를 판다고 하지만 안줏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부 부족한 금액을 후원을 받아요.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받거든요.
  거기서 안주를 만들거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봉사를 해요, 와서. 그런데 나중에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은 운영자들 일부에 의해서 되거든요. 전체 공개를 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았으면 100% 다 그 안에서 사용을 하거나 개인의 어떤 주체나 주관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수익구조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사 끝나고 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주시가 물론 필요하죠.
  가맥도 막걸리도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남발이 되면 행사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면 철저하게 끝까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지난번 구정 명절 때 모래내시장 갔을 때 과장님도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차장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한옥마을과 전주역 사이 있으니까 어떤 모래내 먹거리시장 좀 만들어 달라고. 나는 상인들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불타는 금요 모래내시장을 몇 번 가봤고 처음에 그런데 모래내시장의 장점이 신선한 야채에 있거든요, 로컬푸드에 있던.
  그래서 한옥마을 야시장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주차장 유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에서? 주차장 진입로가 상가 내의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는데 어느 쪽에서인가 전여고 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유도선을 잘 만들어 줘야 할 것 같고 정비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거기 금암동하고 인후2동 사이에 있는데 그 시장상인이 말했을 때 들어줘야죠. 덕진구에서는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유일하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겠지만 서부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다 4개의 사업이 글로벌 또 여러 시장으로 중기청에서 지정이 돼서 3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중기청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감독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전주시도 일정 부분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불타는 금요일 그것만 딱 끝나고 철시하고 그러는 것 보고 또 모래내 가맥축제 복개천에서 하는 것 봤고 다 가봤어요, 저도요. 이 금싸라기 같은 돈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상인들의 전체 의사를 반영해서.
  그런데 일부 쪽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식품은 어떻게 하고 가맥은 어떻게 하고 의류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있는 점포의 상점 현황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회와 일부 상인회 임원들로 하여금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남부시장에 주차장이 4개 정도 있죠? 큰 거 천변에 하나 있고요. 전동성당 맞은 편에 있고요. 풍남문상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중앙에서 앞에 또 하나 있고 그러거든요. 불친절이 대표적이에요.
  상인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 교대하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술 먹고 늦게 보면 술 먹고 그냥 근무하고 있어요. 복장을 깨끗이 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불친절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전주시민이라면 이해하죠. 쉽게 말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남부시장 가면 불친절하다.
  그런데 타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허용을 못 하고 또 남부시장의 주차 노선들이 우리 한옥마을의 주차, 화장실 다 그림을 그려줬듯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남부시장 주차장 찾기 진짜 작은 골목이고 그래서 힘들어요. 전주시민이야 어디로 가면 되겠다, 한 20분 하면 되겠다, 그러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야시장의 이름은 있는데 진입은 해야겠는데 그랬을 때 밤에 주차를 어떻게 활성화할까?
  그런데 밤에 한 10시면 그리고 대개 무료 주차가 쿠폰 점 찍으면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1시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것도 때로는 탄력성 있게 금요일, 토요일, 불타는 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때는 좀 연장을 해 주든지. 왜,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어차피 그게 공공형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상인회 것 같이 돼 있어요. 우리가 상인회가 위탁한 것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주차요원에 대해서 다 65세 이상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이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더 한 번 모집을 해 보고 나중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노동시간도 다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김기평 과장님이 그 일을 해 왔는데 과장님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디를 고쳐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인가? 요새 병원주차장, 지하주차장 다 옷 입고 "어디로 가시오." 딱딱딱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안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냥 허스름하게 옷 입고 "뭐요?" 쪽지 하나 갖다 놓고 막 시비나 하고 그런데 다른 서비스 시설은 안 그러잖아요. 주차요원 딱 있고 이렇게 봉으로 "어디로 가십시오." 주차대수가 지금, 제가 지난번 지역경제과에도 주차대수 잔여대수는 몇 대,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하더라도 잔여대수 몇 대 있는가 봐 가지고 공차회전 몇 대 있는가 다 가잖아요. 그럼 안 들어가도 돼요. 들어갔다가 또 빠꾸로 나와야 해요.
  그 30m, 때로는 100m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주차거든요. 한옥마을 주차는 많이 활성화되고 인도에다 하는데 그래서 남부시장도 그것이 안 되면 매곡교에서 완산교 사이도 한 번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새벽시장 같은 거나 이런 거 교통을 위해서라도.
  새벽시장에 막 주차돼 있지 야시장 있지 그러면 시내버스가 매곡교에서 저쪽으로 곤지산 밑에 완산초등학교 그쪽으로 돌 때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거든요, 천변도.
  그래서 한번 새로운 마인드로 봤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다 모든 것을 새롭게 접근해 가지고.
  그리고 국장님! 에코시티 내 하나로마트에 시의 방침은 코스트코는 완전히 배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내일 또 토론회도 있고 그러면 그 말 분명히 해야 하니까 그렇고 하나로마트는 부지가 수의계약 돼 있어요? 소문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집행권한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의회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워낙 하나로마트 쪽으로 막 입주자 대표들이 몰아버리니까 거기는 배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시티 내의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연구용역 보고서와 시 입장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시죠.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요. 지역구 의원 빼놓고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하나로하고 수의계약 얘기가 오고 간 건 작년에 있었고요.

○김남규 위원   아직 계약단계는 아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아닙니다. 그냥 말만 오고 갔었고.

○김남규 위원   구두로만 그랬지. 그런데 그분들은 마치 계약한 것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전혀 계약이나, 구두상으로만 했지 서류상으로 확정된 것은.

○김남규 위원   서류상으로 법적인 것은 하나도 인감증명 첨부되지 않았다 이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없었던 걸로 정리가 됐고요.

○김남규 위원   코스트코 대형창고형 할인마트는 입장을 분명히 시가 해야 저분들도 대응책이 달라지고 그런 것인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시 입장은 코스트코라고 얘기만 됐을 뿐이지 사실상은 창고형 할인매장입니다, 전문 용어가. 그래서 코스트코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요새 분리되고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롯데 빅마트까지 다 일단 창고형 도매업종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시 공식 입장은 정리가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날도 국장님도 참석하고 양연수 국장님도 참석하고 그게 1월 12일 오후 6시 때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님과의 대화는 없었어요, 이분들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1월 12일은 중간용역 보고였고 그 전에 시장님이 만나셨을 때 여러 얘기가 오고 간 다음에 중간용역 보고회 때는 입주자 대표도 참여해도 좋다 해서 12일에 송천1동주민센터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일 잘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업청년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건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는 2월 1일 현장에서 실시한 바 있어 오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동철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안녕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정동철입니다.
  먼저 전주시민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기동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기술원은 전주시가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 국제탄소연구소 소장입니다.
  오제하 소재부품실용화본부장입니다.
  유원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송준혁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승오 인프라운영실장입니다.
  김병주 탄소소재연구실장입니다.
  오상엽 복합재설계해석연구실장입니다.
  박규순 ICC연구실장입니다.
  박종구 창의인재개발실장입니다.
  김원태 기술마케팅지원실장입니다.
  서민강 신사업조정실장입니다.
  권기철 탄소복합재상용기술센터장입니다.
  그리고 김태철 테크지원본부장은 전국창업보육센터장 협의회 개최 관계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솔루션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활성탄소라는 제품은 전주에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슈퍼 커패시터라는 보조배터리를 개발하는, 그다음에 지금 군산에서 전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불스원신소재는 자동차 필터 쪽에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정수장에 사용되고 있는 정수용 필터가 있고요. 마스크 이런 게 있는 의료용 필터, 주로 필터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필터 제품을 어떤 제품화가 되어 있는 거죠?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기존에 제품군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집적화하고 기존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을 지원하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제품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필터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비나텍에서 하는 것은 어쨌건 보조배터리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것도 활성탄소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일반적으로 리튬형배터리 같은 경우는 활성탄소라고 보기 어렵고요. 비나텍이 하고 있는 슈퍼 커패시터라고 해 가지고 전체 가격의 30%가 활성탄소 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도 활성탄소로 볼 수 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큰 범위 안에 활성탄소 분야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것도 탄소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 저장장치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위원장 이기동   탄소거리는 어느 위치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탄소거리는 도청 앞에 있는 마전공원 그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 앞에 마전공원.

○위원장 이기동   예,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탄소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탄소거리 조성사업은 이거는 실무적인 사업용역에 속해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기에 맞지 않은 사업이다. 이거는 행정에 이관을 해서 행정의 사업으로 이관을 할 것을 주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의 설치 목적과 맞지 않은 사업인 거예요, 이건. 탄소융합기술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전주시에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기술개발, R&D, 어떤 연구개발 목적의 탄소융합기술원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탄소거리 조성사업은 실무적인 그런 시행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을 본 위원이 분명하게 지적이 됐는데 다시 또 주요업무계획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제가 취임하기 전 일이어서요.

○위원장 이기동   강창수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탄소거리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이미 사실은 사업의 추진 중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래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집행부에서도 가능한데 탄소거리는 그래도 탄소제품이 들어가고 기능성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한다 해서 그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희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박형배 위원   아무리 전문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실무적인 사업까지 진행을 하는 것은 기술원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간다고 하면 탄소융합기술원에 자문을 구해서 어떤 탄소제품들이 탄소거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분인지 자문을 요청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무적인 사업들은 부서에서 해야죠. 부서에서 하고 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제품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은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할 겁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현재 입찰을 갖다가 추진해서 제안서를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기술원에다 맡기지 않고 이관을 해 오면 돼요. 이관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고 이런 실무적인 역량의 우리 부서에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역량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은 그 분야에 맞는 그러한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부처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기술원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사업비 지급도 그러면 탄소기술원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미 출연금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번만큼만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박형배 위원   이런 실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 분야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사업적인 부분을 최대한 부서에서 총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지난번에 질의드렸었는데요. 개소하고 인력 충원이 왜 계속 안 되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 현재 채용공고가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주에 걸쳐서 서류전형이라든지 면접전형을 진행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최종 그럼 3월에나 다.
  (○집행부석에서 - 예, 3월 2일 자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5명을 일단 다 충원을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면접을 통해서? 5명 모집인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일단은 충원을 목적으로 하되 혹시 부적격자가 발생을 하거나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면 다 못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간에 쫓긴다고 해 가지고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을 전부 충원할 생각은 없고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인원을 충원할 생각입니다.

○서난이 위원   당연한 말씀이시기는 한데 굉장히 빠르게 개소가 이미 9월에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그랬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5명 충원돼도 4명이 계속 현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모집공고를 냈고요.

○서난이 위원   전반적으로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비어 있는 정원까지 다 모집을 낸 건가요, 공고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강신재 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해 오시다가 이제 새로 임무를 맡으신 지가 3개월 됐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두 달하고 보름쯤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해서 올해 포부라든가 새로 임무를 맡으시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기차게 이끌어가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원장님의 소신이나 생각 있으시면 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제가 탄소기술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탄소기술원이 10년 됐고 이만큼 전주시에서 예산을 주시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10년 됐는데 뭐 만들어 놨냐고 물어볼 때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어떠한 장비구축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를 기반으로 상용화와 제품개발, 기업창업 지원 쪽에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탄소산업과 관련된 탄소제품과 관련된 대량 수요처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집배원들의 헬멧이 안전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FRP로 돼 있다면 이걸 탄소로 했을 때 강도가 10배 정도 늘어납니다.
  물론 가격도 같이 늘어나지만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금 가격에 상관없이 집배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테이너입니다.
  전세계 컨테이너의 8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무겁고 그리고 전세계 컨테이너의 물동량의 약 40% 정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떠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유지비용이 큰데 탄소복합재로 만들었을 때 이런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거의 5조 원대의 시장인데 지금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혹시 위원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이퍼로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로프가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주까지 주파하는 데 있어서 비행기로 보통 4시간 정도 되는데 하이퍼로프를 사용하면 1시간 정도의 주파를 한다고 합니다. 하이퍼로프의 캡슐로 만드는 재료로는 저희 탄소복합 재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거를 위해서 울산과학기술원하고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까지 탄소상용화를 항공기나 또는 자동차 같은 항공기로 하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기술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로 하기에는 아직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수요처 외에 작은 수요처를 찾아서 작은 수요처를 찾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처를 찾아서 상용화개발 쪽에 포인트를 맞출 예정이고 그런 결과물들을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보고할 때가 됐다는 것을 기술원장인 저로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기술원의 2기 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에 맞게 새롭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가 되면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용화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맞게 조직개편이나 이런 개정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했습니다.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1년 예산이 340억 원이죠? 11쪽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직원은 정원이 66명이고 계약직이 별도로 33명 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지난번 출연기관 정보문화산업 것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어요. 오늘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거죠.
  국회는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시의회는 인사청문회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미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는가 정책과 미션을 물어보냐면 많은 원장들을 제가 의회에서 겪어보니까 원장님의 헤드, 소프트웨어, 콘텐츠 운영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이거죠.
  이미 탄소융합기술원은 국제화되고 한국화되고 한국에서도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연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시민이 봤을 때 단체장의 의지를 중요시하듯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출연기관의 수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대째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요.
  원장님이 딱 인사에 발령되고 나서 제가 막 혁신도시나 어디를 돌아다니는데 의아해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영상의 전문가가 어떻게 탄소 쪽으로 오셨네. 내막이 뭘까? 그래서 이것도 관계 공무원들이 전주시청 공무원은 아니고 도청 공무원들이 재미있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맞장구도 못 치고 신중한 위치에 있는 의원이라 그렇게 말은 못 했는데 왜 그럼 원장님은 대학에서 전공이 정보영상콘텐츠 이런 쪽인데 탄소 쪽으로 해서 이렇게 냈는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직접.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사실은 위원님께서 듣고 있는 얘기를 저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부는 잘못된 오해이고 일부는 다소 악의적인 얘기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저는 정보나 영상 쪽의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전공은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전지전자재료가 제 전공입니다.
  전기전자재료가 전공이고 그래서 탄소라는 분야를 보면 전지전자 쪽에서 접근하면 전지전자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기계 쪽에서 접근하면 기계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재료 쪽에서 접근하면 무기재료가 되고.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스펙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그래서 전지전자 쪽에서 저는 탄소 관련된 논문을 써 왔고요. 제가 탄소기술원장에 취임할 때 지난 10년 동안 썼던 논문리스트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논문을 국제 SCI급 논문만 41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다 전기전자재료에 관련 논문이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은 R&D를 하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고요. 경영을 하기 위해서 뽑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탄소기술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제가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탄소기술원의 탄소 R&D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탄소기술원의 경영자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아주 소신 있는 발언이라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상북도하고 갑자기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과 학회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학회는 지금 교수님이 재직했을 때 어디 학회에 등록되어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저는 대한전기학회에 종신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전기전자학회에 역시 종신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합재료학회, 전지전자재료학회 여기에 부회장입니다, 제가.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주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또 들려요. 그날 같은 동시대에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아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을 정치인이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아까 경영을 하고 국비를 따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농담 섞인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탄소가 하도 정치권에서 바람을 많이 타는 요소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을 가장 많이 따오고 행정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약간 정무직인 아까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차피 밑에는 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경영을 하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출연기관의 원장은 세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출연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R&D를 해 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R&D 연구자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출연 연구기관의 R&D를 하고 기업 지원을 하는 직원들의 어떤 업무나 그다음에 그런 일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R&D를 해 보지 않은 사람이 R&D기관의 기관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R&D 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R&D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장으로서의 덕목은 제가 봤을 때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여타의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덕목을 제가 갖췄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출연 연구기관의 원장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과의 교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3개를 미력하나마 제가 갖췄다고 생각하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R&D 기능을 첫 번째 말했는데 우리 R&D 기능을 가진 국제탄소연구소의 직원들과 또 연구원들 박사급들하고 한 번 토론을 해 봤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여러 번 해 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직원 중에는 제가 최초 외국저널에 논문을 실었을 때가 2000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같이 일했던 연구원들이 같이 논문을 써서 외국저널의 탄소 관련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던 직원들이 지금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히. 제가 알고자 했던 것은 시내에서 항간에 있는 얘기를 내가 물어본 것이고 평소 잘아는 사이라 나도 조심스러워서. 왜냐하면 의회에서 말하면 뒤에 가서 또 이렇게 하니까 저도 참 질의하기가 아는 사이라 힘든데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비서관으로 있었죠? 경험이 있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그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 이거지. 대선에서 공약을 어떻게 국책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정부가 다시 바뀐다고 한다면 탄소가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경북 포함 구미와 전주와 다시 격차를 우리가 벌여서 갈 수 있는 이러한 대선의 큰 것을 정동철 원장한테 원하는 거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이 기계 리서치센터에 처음 오셨거든요. 베어링 유압기 그것 때문에 탄소가 더 시작이 구체화됐죠. 김헌 실장님, 맞죠? 창원에 있는 베어링 회사가 유압회사가 와 가지고 그 현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오고 나서 그게 대선 공약으로 되면서 탄소가 더 탄력받게 되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김헌   예.

○김남규 위원   맞죠. 저기 김헌 실장이 잘 알고 저도 그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주기별로 10년 만에 왔어요. 찬스죠.
  그러니까 정동철 원장님께서는 저는 향후의 기대감은 연구원들이 할 거 아까 조직역량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정부 교섭력을 어떻게 하고 정치권과의 관계, 대선 공약이 중요하다 이거지. 이 프로젝트가 메가 프로젝트, 분야별 프로젝트가 이미 대선 공약에 가려면 지금 정도는 다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한 충분한 인적자원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는 정 원장이 하고 평소 관계로 보면 다 있는데 만들어 놨느냐, 안 만들어 놨느냐? 설득력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게 바로 국책 KDI가 됐든 국토개발연구원이 지금 국책사업으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번에 인수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 교섭력과 그런 끈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콘텐츠가 이렇게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비공개적이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또 다른 경북이나 구미에서 알면 우리 것 훔쳐가는 것이니까.
  그래야 여기 뒤에 있는 직원들이 안심을 하고 정 원장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10년 만에 내가 찬스가 왔다고 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시의원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국정과제 비서관을 지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기는 하지만 탄소기술원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 되도록이면 조심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희하고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도 상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고 또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극대화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구, 경북과의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탄소학회, 그다음에 복합재료학회, 전기전자재료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경북 쪽에 그렇게 학회 이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동철 원장은 대단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경북과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경북과의 협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굉장히 사납배기 노릇을 해야만 시장님한테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정동철 원장은 경북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일부러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시장님한테.

○김남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대선 공약을. 다 밝힐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아니 그 얘기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구, 경북의 관계 설정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구, 경북 쪽에는 전라도 말로 사납배기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탄소소재법이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탄소소재법의 핵심 내용은 6가지입니다.
  산자부 장관은 탄소사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정보관리기관을 지명하고 세 번째 항목은 교육기관을 지명하고 네 번째 항목은 국제교류기관을 지명하고 다섯 번째 항목은 연구기관을 지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 산자부 장관은 이걸 전국 공모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약으로 뭘 요구를 했냐면 4개의 기관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다 플러스 5개인데요. 시험인증 평가기관까지 묶어서 이 5개를 패키지로 전주에 달라는 쪽으로 일단 대선 공약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5개 기관을 묶어서 탄소산업융합진흥원을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걸로 하고 있고 여기에 좀 더 확장을 하자면 전주시의 탄소 관련된 특화된 교육기관을 대선 공약으로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제 알겠어요. 교육부터 여러 가지 R&D 기능까지 숨겨 있는 거 내가 그거까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계획을 인수위가 없는 단계이니까 빠르게 메가, 큰 것하고 실용화된 게 이런 것하고 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제가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별로 감추고 싶은 이력이기도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누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뭔 끈이라도 잡아야 해.
  제가요, 옛날 참여정부 때 나노사업을 500억짜리를 따왔는데요. 그때 정세균 의원, 최규성 의원, 어떤 의원님들이 전북대학교 남기석 교수가 있었어요. A4 용지에 한 장 갖고 왔는데 500억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돈이 와요. 예산 폭탄처럼 오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노사업이 빛을 못 본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듯 우리가 내부의 프로그램 돈을 따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10년짜리 장기적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대구, 경북 구미를 뛰어넘는 이런 것을 빨리, 빨리라기 보다 대선 공약에 맞게 해 달라. 왜,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에 맞게 변형을 해서 그런 것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위원님의 말씀 두 어깨에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정동철 원장님한테 기대하고 있었어요. 박수를 보내고요. 또 하나 현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대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 야권이 여권으로 돼서 된다면 참 좋겠는데 국회의원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도지사의 문제가 있고 그간 탄소를 전주시가 주도했다면 정치적으로는 도가 협력하고 지원하는 부서인데 전북도가 또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와 도청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게 네트워크를 잘해야지 그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더라고요. 한 분 겪어봤는데 머리가 그냥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 행정과의 관계를 소프트하게 할 수 있어서 시와 협력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탄소가 융합이니까 융합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내년도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의원이에요. 참 이게 답답한 일이죠. 엇박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의 수들까지 잘해서 이제 지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정치인이면 더 좋겠다 했던 항간의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저도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와대에서 일한 경력이 혹여라도 전주시나 또는 우리 탄소기술원에 누가 될까 봐 저는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서 1년 좀 넘게 있으면서 그전까지는 굉장히 제가 글로벌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잘 되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1년 경험을 하고 와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애향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장 우선하는 게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이익이 가장 우선하는 쪽에 제가 일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내에서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그렇게 많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뒤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가 도에 어떤 관계자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신세가 시어머니하고 서방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며느리 같다고 도 쪽에 가면 이거 시 건데 왜 우리한테 가져왔냐고 하고 또 시에 오면 이런 거는 도에서 받아와야지 시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분위기 파악은 됐고 도건 시건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건 잘 느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몇 명이죠? 박사급으로 해서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까 그 정원 내에서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이 부분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전체 56명 중에서 R&D를 할 수 있는 인원은 16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16명의 인건비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로 제의를 받고 대기업 탄소연구소라든지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인재를 키워놨는데 그게 또 원장님의 역할이 되더라고요, 인사에 있어서.
  그런데 시가 예산은 잘 주지도 않고 국비사업은 프로젝트로 가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제가 힘들어 하는 부분을 정확히 잘 찾아서 짚어주시는데요. 제가 원장으로 왔을 때 뼈아프게 생각했던 두 직원의 이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기업 이사로 갔는데요. 저희 연구실장을 하다가 대기업 이사로 갔는데 연봉이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을 따로 거명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이 없어서 정말 이 일을 하는데 너무 뼈아프다. 올 수만 있으면 다시 되돌아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 회사에서 연봉을 이만큼 받고 있는데 원장님, 주실 수 있어요?"해서 답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대학으로 옮기셨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투자하고 해서 양성을 했을 때 더 좋은 기관으로 더 연봉이 많고 대우 많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뒤에 연구원들이 있는가 없는가 나도 그거 모르고 파악한 팀장들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또 나도 돌직구를 던져야겠네요, 의회 입장에서. 전주시 출연기관에서 전반적인 문제예요, 고도화가 되고 예산이 많을수록 인건비 부분이. 전주국제영화제가 그렇습니다.
  뭐 문화재단, 많이 문화 쪽에서는 출연기관이 5개 정도 있는데 다 그래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핵심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16명이 박사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참 이건 비공개로 해야 할 얘기지만 선택 과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연봉 삼사 천짜리로 나가고 또 키워야 할 인력이 있으면 그 사람 또 조금 있으면 나가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됐어요. 많이 뽑아야 할 것인가,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해서 줄기세포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원장님이 앞으로 조직인력 아까 조직의 리더가 그런 말했고 경영과 관련 있으니까 이것도 초기니까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 똥싸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는 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질의했는데 당신 어떻게 했어?" 이 중간 보고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세계적인 탄소의 어떤 기술, 또 새로운 경향, 원가 이런 것 다 아까 하이퍼로프, 컨테이너 이것은 실용화 단계에서 부수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탄소기술원이지 이게 전주탄소기술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부와 협력해서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아니거든. 대한민국에서 탄소 전진기지는 여기다. 이것이 되려고 한다면 중요한 인재는 뺏겨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인재는 다 뺏겨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한 번 가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무섭다 이거죠, 도미노.
  한 번 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어요? 순망치한이라고.
  그거 명심하십시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기도 애매한 질의였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소 전반적인 부분이나 탄소에 관련돼서.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성장산업본부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기타참석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