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15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이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열정어린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원만한 시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중교통 관련 사업 및 폐기물 처리 등 시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필수사업, 2017 U-20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설 개·보수 그리고 탄소산업 등 미래 전주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을 우선 투자하다 보니 많은 관심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 안타까운 실정이나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입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입니다. 박선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이철수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부시장은 독일에서 열리는 탄소산업 큰 컨벤션이 있습니다. 구미시장이 독일에 오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부시장이 가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께 전문가 열린광장하듯이 강의하라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인사하면서 우리 국장님 중에 "우리 국 예산 잘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분이 없네.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어설프면 웃자고 한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 이런 시간 갖기 힘들잖아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시장님에게 또 국장님에게 하실 얘기 있는가요?
남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가 100년, 200년을 설계하면서 우선 전주 자산 땅이 있어야 하지 않냐 생각해요. 혹시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어느 지역 땅이라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있나 없나 파악해 보셨나요?
○시장 김승수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땅 목적으로 산다기 보다는 현재 한옥마을 주차장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겸용해서 쓰고 우리 시의 땅을 넓힌다는 의미로 본다면 땅을 구입해야 하지 않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온성교회 있는 전에 도교육청하고 협약만 했으면 그대로 놓아두고 그때 샀어야 하는데 지금 노송천을 가보면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겨울철에 가보면 디자인은 잘 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땅을 매입할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거나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세입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기를 6개월, 7개월 늦어진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은 없고 그때도 2016년 올 연말에도 엄청나게 그래서 앞으로 4년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예산 쪽으로 저희 의원들도 시장님의 의욕에 댓글을 달아주고 있지만 의원들이 선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마무리 작업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어요.
○시장 김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그 욕 다 얻어 먹으면서 상생하자 해서 했는데 예산 깎아서 재산 증식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줄을 다 동원해가지고 압박하고 문제삼고 "다음에 두고 보자."뭘 두고 보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설픈 압박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힘들고 혹시 그런 단체 중에 "우리 단체는 예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예산 주세요. " 그런 단체 있었나요?
○시장 김승수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불행인 거예요. 시장실에 가 보면 쭉 서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은 없고 막 퍼주는데 우리가 너무나 주다 보니까 U-20 도로포장 5억씩 그 돈가지고 되겠어요. 빈집 청소해 놓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갖다가 그 예산을 다음에 쓰면 어떻겠냐니까 아픔을 주고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여기 의회에서 물론 시장님께서 잘 편성해서 가져오시지만 검증하는 곳이잖아요.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결위를 무시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5% 깎았다, 10% 깎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50%를,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6개월을 써야 해요, 1년을 써야 해요?
○시장 김승수 1년을 써야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돈 내놓아. 그것도 보조금을.
그러면 의회 뭐하러 있습니까? 그대로 갖다 줘버리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예결위를 무시하는 행위다.
1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지.
이렇게 있다, 이 돈가지고 어렵지만 써봐라. 그리고 내년에 봐라.
그런데 통장에 30만 원 밖에 없어요. 추경에 세워줘야 해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예산 이렇게 세우고 벤치마킹을 꼭 어디하냐면 서울, 경기도. 재정자립도 제일 약한 도시에서 좋은 것을
하고 싶죠. 저희들도 하라고 권하고 싶죠.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서울 어디 구는 전주시 예산보다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황만길 위원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예.
○황만길 위원 사업마다 실명제를 해야 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황만길 위원 5대 때부터 건의를 했는데 그런게 되고 또 하나는 자체평가를 꼭 하셔야 합니다. 평가해서 이 사업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잘 된 것은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주시민들에게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략시켜야지 그냥 사업을 전개해 놓고 잘못되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각 섹션마다 책임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후반기에 나갔으면 한다.
○시장 김승수 예.
○남관우 위원 시장님!
○시장 김승수 예.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저도 삼선 의원인데요. 예결위하면서 많은 것을 느낀 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상임위원회에서나.
혹시 오해없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에서나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요. 삭감이 되면 그 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막말로 욕설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승진이 된다거나 저는 그것을 봤어요. 우리 의원들 그냥 무시하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쌈꾼도 아니에요. 저희들이 전문가입니다, 의원들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이 동료 공무원들께서는 환영한다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시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 해주고 계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안,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재무재표, 기금, 공유재산, 물품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은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46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7627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6858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769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예산 현액은 1조 6462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653억 원으로 82.9%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조 6858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1조 3653억 원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3205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531억 원, 사고이월 191억 원, 계속비 이월 1154억 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94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234억 원으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재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9조 7333억 원이며 총 부채는 3323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4010억 원이고 재정운영은 일반 수익이 6507억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는 5354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1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결산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228억 원에서 4억 원이 감소된 224억 원입니다. 또한 채무결산 현황은 전년도 1832억 원에서 45억 원이 감소한 1787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 300억 원에서 94억원이 증가된 394억 원이며 공유재산 결산현황은 우리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이 전년도 8조 1605억 원에서 515억 원이 증가된 8조 2120억 원이고 물품결산 현황은 전년도 94억 원에서 14억 원이 증가된 108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국가장 분양소 설치, 구제역 및 AI긴급방역 지원과 선별 진료소 운영 등 총 11건으로 2억 13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소송배상금 지급 1건으로 1억 69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 사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07%가 증가한 1조 471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48억 원과 특별회계 21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469억 원 보다 97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외수입 51억 원, 보통교부세 212억 원을 감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2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35억 원과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62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3억 원 그리고 기타 회계 전입금 125억 4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사업 등 용도지정 세출 355억 원, 청소, 교통 등 의무비용에 325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141억 원, 복지 및 문화분야 등 자체 사업에 162억 원으로 분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의 특별회계 중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3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6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 6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20억 9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7억 60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반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9700만 원이 국비 변동으로 감소되어서 특별회계 규모는 총 2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인해서 37.1%인 249억 원이 증액되어서 가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150억 원 반영 등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33.7%인 289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산업단지와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반영 등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3.5%인 90억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 소관별 주요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통,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에 집중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이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조금전 기획조정국장의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 예산안 개요보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 일정에 있어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식사 후에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을 하시고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기조국장님, 국장님들 계실 때 한 말씀.
○위원장 송상준
예, 그러세요.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계신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해마다 결산을 볼 때 얘기가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시 가용재원이 없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국장님들 전부 다 결산검사서 봤을 거예요. 거기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뭐죠?
아마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매칭한 후에 잔액이 너무 많이 남고 또 우리 시비만 하는 것도 너무 많이 남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넘어가겠지만 한 해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해에 돈을 쓸 수 있는 예정한도가 있는데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월되다 보니까 한 해에 쓰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러면 추경 때라도 조정해 줘야 하는데 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돈은 없다고 하고 쓸 곳은 많고 그런 사항이 자꾸 되풀이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똑같아요. 하나도 거기에 대한 걸거나, 검토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검사서에도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정에 너무나 어렵다는 것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조국장님이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작년에도 한 번 지적해 주셨고 한데 전반적인 불용된 잔액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까지 드리는 건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드리지 않겠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나 불용된 예산이 많은 점에 대해서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긴밀히 따져봐서 보완책도 다시 한번.
○박병술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시에 충분한 조사, 기초자료, 산출근거 물론 정확히 하겠죠. 하지만 물론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다보니까 복지환경에서도 보면 계속 집행잔액 남는 것이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그 분야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한다는 얘기죠, 한 분야가. 그것은 뭔가 조금은 조사나 검토가 잘못되었지 않냐 물론 단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것도 아마 그럴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기초산출이나 조사를 정확히 해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따라서 공보담당광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하시고 연락드리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결손이 없는데요. 총괄이고 저희는 결손이 없습니다.
총괄금액 말씀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전체 총괄로.
○남관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를 다 하셨으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이제는 날씨도 제법 더워져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무더위가 시작하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이 원안와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시? 2014, 15 대비 부조리신고포상금이 한 번도 안 나가고 계속 불용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나간 일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4년도에 1000만 원, 2015년도에는 500만 원?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부조리신고 안 오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 왜 한 푼도 안 나가고 계속적으로 불용이 되는 것인가. 물론 안 들어오니까 불용되는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감사실에서는 신고가 없는 것이 최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당연한 얘기지, 사전에 얘기했잖아. 그런데 불용이 되다보니까 계속 이것을 세워야 할 것이냐, 아니면 안 세워도 될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세워야 할 것이냐. 2014년도에 1000만 원 세웠다가 2015년도는 500만 원으로 줄였고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더 줄일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기본적인 것으로 항상 한 500만 원 정도 세우고 있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줄이는 것도 검토해 보자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송재현
1건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워놓아야.
○박병술 위원
1건이 얼마 주는데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병술 위원
검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다 하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우리 기조국장한테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실에서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결산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전검사는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일상감사할 때 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사업 전에 일상감사하고요. 일 처리 후에 사무감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불용 같은 것은 안 봅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불용은 안 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사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감사실 인력이 딸려서 못할랑가 모르겠지만 일상감사를 할 적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산 적정 편성여부를 보기 위해서 사전에 일상감사인데요. 예산 세운 것을 일상감사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10억짜리 공사하는데 일상감사해서 2억을 삭감한다든지 하면 바로 추경 때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잔액으로 남겨놓으니까 잔액으로 남겨놓은 것까지는 저희 감사실에서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거기에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산 금액 적정 공사비 책정 같은 것은 사전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라,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있습니다, 금액.
○박병술 위원
용역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작년대비 51% 올라갔다니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금액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해서 올라오면 그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가 여부만.
○박병술 위원
그것만 본다, 금액은 안 보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금액까지 같이 삭감할 것은 하고 다 하는데 설계금액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예산 현액 전체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우리 공무원들 봤으니까 알지만 여기보면 용역비 예산편성 전 사전심층 검토해가지고 2014년 대비 51.9%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를 잘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144쪽 국제화여비가 왜 도비인가에 대해서 도비로 편성된 것.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청렴도 전라북도에서 1위해가지고 포상금 받은 겁니다. 직원 격려차 포상금 받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몇 인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1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 지금 650만 원 올리는 것은 저희 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한 명씩 격려차원에서 청렴도가 높은 5위 안에 드는 국가를 1개국 선진지견학으로 갔다올 예정으로 세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다섯 명이 한 나라를 간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남규 위원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감사담당관 송재현
매칭이 아니고 순수한 저희 포상금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가봤자 동남아시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북유럽을 가려고 하냐는 거지? 선진지가 OECD국가면 OECD국가에 맞는 선진지를 가야 배워가지고 오지.
○감사담당관 송재현
청렴도가 5위 안에 드는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두 개 중에 한 개 국가를 다녀올 예정으로.
○김남규 위원
아시아에서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담당관 송재현
전세계적으로도 높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위원장 송상준
1000만 원 다 세우지 왜 650만 원?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이 전 직원 1박 2일로 감사업무 워크샵 한 200만 원 들여서 할 예정으로 국내여비로 놓고 나머지는 국외여비로 놓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해외 나가려면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나가야.
○감사담당관 송재현
기획예산과장님께 매칭 좀 시켜주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 포상금 탄 것도 저희 감사실에 쓰는데 저희가 좀 더 보태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위원장 송상준
알뜰하게 쓰는데.
○박병술 위원
내가 보니까 그 돈을 쓸라면 집행잔액이 적게 나와야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감사실은 집행잔액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감사실은 숨어서 고생만 하는데 예산도 아니고 포상금 받아가지고 간다는데 가슴이 찡하네요. 여기 예결위원님들에게 돈을 자발적으로 걷어봐가지고 없으면 건의를 한번 해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허승복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전주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평근 위원
148쪽에 보면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추경에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웠는데 상반기에 150만 원 남고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체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원활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풀비 개념입니다.
○오평근 위원
150만 원 남았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오평근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상황 몇 개 단체, 금액 이런 상황 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도심 주요거점 홍보매체화사업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오평근 위원
2000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게 현재까지 설치내역 설명 좀 해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한옥마을에 5개소, 서부신시가지에 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앞뒤로 홍보매체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겉면은 아크릴박스이고요. 그런데 한옥마을은 5개는 유상광고 5개는 서비스를 받고 있고 서부신시가지는 유상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한전에서 전주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가 있을텐데 유상광고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한전 배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알아 보니까 연간 40만 원 정도.
○오평근 위원
한 면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전체.
○오평근 위원
전체 40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900개가 넘는데 그게 감면조례가 있어가지고 50% 감면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헐값에 사용하는 정도로.
○위원장 송상준
감면조례 조건이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등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금액을 감면한다, 이게 2011년 3월에 조례가.
○위원장 송상준
조례에 의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래서 원래는 1250원을 받아야 되는데 625원을 받기 때문에 연간 해봤자 35만 5000원 이 정도 수준이여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홍보효과는 어떻게 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홍보효과는 저희 홍보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탁월하다고 보거든요. 서울, 대구, 울산 같은 광역도시에서 이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도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거고요. 시민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면 굉장히 홍보효과도 좋고 사실 월 60만 원이라는 광고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보통 월 60만 원의 홍보비 정도는 사실 다른 매체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전이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오평근 위원
만약에 2000이 이번에 증액이 되면 어디에 쓰실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원래 전북대 앞하고 5개 면 정도를.
○오평근 위원
어디요, 전북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북대 앞하고 팔달로쪽이 아직도 많이 특히 중앙시장쪽 같은 곳에 보면 배전함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쌓아놓고 해서 거기 박스를 다시 해서 홍보매체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시민원탁회의 관련해가지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난이 위원
올해 상반기 한 번 진행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난이 위원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원래 시민원탁회의를 올해 계획하셨을 때 몇 번 계획하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에요.
○서난이 위원
1600 정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더 해서 한 번 더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래 3000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면서 본예산 때 2000 세워지면서 하반기 진행할 비용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청년다울마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획이 계속 진행을 하실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년다울마당은 희망단이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예산을 어차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세워진 예산이니까요.
○서난이 위원
예, 세워진 예산을 반납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반납이나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삭감하고 조정하시면 굳이 예산을 더 올리지 않아도 원탁회의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 점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한번 상의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오평근 위원님 질의에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시는데요. 행정위에서 배전판에 점용료가 낮기 때문에 광고를 못하게 한 게 아니고요. 현재 한옥마을하고 혁신도시하고 해서 총 10면, 한 면당 한 달에 60만 원씩, 한 달에 600만 원, 11개월 계산해서 6600을 배전판 광고를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그리고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될 경우에 추가로 5개 면 한 달에 60만 원씩 300만 원해서 6개월 1800만 원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행정위에서 얘기한 건 물론 한전배전판에 굳이 일반시민이 내는 점용료보다 월등히 싼 점용료를 왜 한전만 부과해야 하는지도 얘기가 있었지만 내년에 15개 면에 대한 광고비용이 1년에 1억 800이에요. 그러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신규 배전판 광고를 안 하실 생각은 아니고 또 할 것 아니에요?
또 15개 규모로 하면 2017년에는 광고비용만 1억 800인데 2018년에는 2억 1600만 원에다 또 15개를 또 늘리면 해마다 1억, 2억씩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3년간 총 광고비가 6억이 넘어요. 2016, 17, 18년만해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광고비 문제를 얘기한 거지 배전판 점용료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배전판 점용료를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죠. 한전하고는 지중화사업도 해야 하니까 그냥 가자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상 광고효과가 높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광고 시안들 대부분 내용이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옥마을은 덕진공원이나 아중호수나 이런 쪽으로 연계관광할 수 있는 관광소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신시가지는 저희 엄마의 밥상이나 U-20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실제 지금 왜 나는 15개, 10면이나 들여가면서 배전판 광고를 우리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음에 배전판 기본적으로 한전 자산이잖아요. 한전 자산에 대한 관리책임은 한전에 있는 거고 제가 한옥마을도, 혁신도시도 가보았는데 전주시 광고말고 LED백판 광고를 일반기업이 하는 광고면이 한 면이라도 있습니까? 현재.
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없어요. 결국에는 한전 자회사는 전주시 광고로 전주시에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허승복 위원
전주시에서만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이제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허승복 위원
LED백판 광고판을 만들었으면 한전이 먹고 살려면 다른 기업의 광고를 넣어야 돼죠, 글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전주시 광고만 넣고 있어요. 전주시가 돈을 세워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배전판에 광고판을 설치하지 않아요, 한전은.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치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주시하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한 것 외에 다른 기업광고를 내기 위해서 한전 자회사가 배전판에 LED백판 광고를 제작해 놓은 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도시미관하고 상관이 있다보니까 도시경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옥마을 5개소, 신시가지 5개소만 조건부로 허용해 줬어요, 전주시도시경관심의위에서. 그래서 업체에서 더 많이 늘려갈 수 없는 상황이고 10개를 해보니 시민들이 깔끔해지고 미관상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늘리자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해마다 절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위치에 몇 군데만 하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계속 늘려가겠어요. 그래서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포스트를 찾아서 거기에 몇 군데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늘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 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허승복 위원
다섯 군데, 다섯 개소 10면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허승복 위원
하반기에 2개소, 3개소 5면을 더 늘린다는 건데 다 해봐야 전주시에 8개소예요. 앞으로 안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8개소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중요한 목을 찾아서 적정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허승복 위원
적정의 수준이 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약 9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승복 위원
900개 중에 지금 5개소 하고 있어요. 적정한 수준이 몇 %나 되어야 적정한 수준일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신시가지, 팔달로, 전북대 앞 정도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만 해야지 무슨 사람 왕래도 없고 배전함이 있다고 전체다 하면 안 되고요. 너무 많으면 이게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가 3년간 6억이 넘는 광고비를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전주시민을 상대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6억까지는 아니여도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수준에서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자꾸 얘기를 딴 데로 돌리지 마세요. 광고비 자체 부담이 워낙 크다는 얘기를 한 거지 배전판 점용료 그것 일도 아니에요. 그것 안 받으면 어때요?
사실 지금까지 덕진구만 해마다 35만 원씩 받았지, 완산구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면 광고료도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시민원탁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나 회의자료 10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했는데 내년 2017년도에도 시민원탁회의를 할 예정인가 그것을 일단 질의하고요. 다음에 정리를 해서 이것을 사업화해야 하는데 계속 원탁회의라는, 이번에 종합경기장에서 한 것도 원탁회의에 들어가는 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게 1회이고 그 이후에 추울 때 한 번 한다는 말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3회였고요. 하반기에 할 게 4회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다울마당도 효과를 거두고 있고, 서민 원탁회의도 있고, 지방의제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추려가지고 의제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수렴해서 사업을 할 때가 되어서 내년에도 하느냐, 안 하느냐? 내년에는 종합화해가지고 실천항목으로 가야 한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름표는 다르지만 다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빨리 조기에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내년 원탁회의는 과감히 숫자를 줄여가지고 집중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탁회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 했기 때문에 사실 뭔가 확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할 때 꼭 그렇게 대규모로 해야 되느냐, 계층별, 세대별, 동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지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는 원탁회의도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 고민해 보겠지만 원탁회의 방식이 지금까지처럼 대규모 2회보다도 소규모로 더 자주한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민간단체 활성화가 지원금 3000만 원 오른 것이 예전에 소통과가 있기 전에는 대개 어떤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자치행정과 민간지원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측 수요에 대한 3000만 원이지 정확히 소통과에 접수된 것은 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그것은 저희 부서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서류가 오면 저희는 돈을 내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청년희망단 소통 활성화, 정책위원회 소통공간은 조례에 근거해서 한 사업입니까, 소통과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 조례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소통과에서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들의 문제가 시급성이 있는 문제에서부터 사업화쪽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건너뛰고 청년의 수당문제라거나, 보고서를 만드는 문제라거나. 보고서를 청년민간단체에서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시가 직접할 예정입니까, 어떠한 청년단체를 모아서 거버넌스를 할 예정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년희망단이 다 민간청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 오륙십 명 정도가 거기에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수당이 필요한가, 일자리가 필요한가,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면 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청년들에게 보고회는 괜찮은데 발대식 이런 것 선심성 같이 해야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발대식은 출발하는 의미에서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김남규 위원
더 내용적으로 저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청년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영화제 발대식도 아니고, 자원봉사발대식도 아니고 청년들은 우울한 세대이기 때문에 발대식보다도 내용적으로 다른 캠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청년단체와 교류는 어디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직접 희망단이 꾸려지면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나 잘 되고 있는 미리 선발대처럼 활동하고 있는 팀들을 만나서 워크샵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차원의 교류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청년도 세분화하면 계층이 많거든요. 대학생 위주도 있고, 실업자 중심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다양한 계층을 흡수해 낼 수 있습니까? 전주시 능력으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희망단을 저희가 공개모집할 건데 그때 심사숙고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정책위원회는 아직 안 꾸려졌다고 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직.
○김남규 위원
그리고 소통공간 운영은 어디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소통공간은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고요. 원래는 새롭게 지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 면에서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청년들이 자주 가는 장소들이 있어요, 시내에. 그래서 그런 점을 청년점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청년들이 그 공간을 무상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공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나는 청년문제는 기존에 청년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약간은 많이 이탈하고 있는 이런 분들까지 해서 진짜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드는 올해 안에 이것이 12월까지 종료되면 내년에는 사업으로 조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추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희망단 여기에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전체 참석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시에 뭔 위원회들이 수당을 줘야만 참석을 하는 것인가요? 이제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공모를 해가지고 재능기부도 가능할 것이고 관심있는 사람은 올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왜 수당을 한 번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죠. 건축심의위원 이런 사람들은 각 교수님들 거의 많은데요. 자기들이 전주시 위원이라고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자기들의 가치가 상승되는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수당까지 줘. 바꿔 말하면 돈 주니까 오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돈 주니까 오는 건.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해서 해야지 수당까지 안 줘도 특히 젊은이들은 오지 않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간과 돈과 자기 열정을.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도 수당 주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거기도 실비 정도는.
○위원장 송상준
통장들 봉사활동 오면 교통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줘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정도 시민 의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전주시 소통담당관이니까. 돈을 줘야만 봉사하러 오고 돈을 줘야만 참석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수당 정도로만 주는 돈이 1년에 전주 예산이 상당히 됩니다. 왜 조직을 만들기만하면 우리가 수당까지 줘야 하는 건지. 내가 관심있는 분야에 전주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 그 밑에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하는 공간 이런 것들 정도는 시에서 가능할 수 있으나 여기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주시 자체를 두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것 안 준다고 하면 안 오나요, 봉사단체들이?
아까 여기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증 올렸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여기에서 대리로 주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위원장 송상준
자발적인 봉사 이런 부분이 보조금으로 180억이 나가잖아요. 시장 가용예산이 몇 푼되지도 않잖아요. 거기에 1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조금으로 주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참여를 시키면 안 줘도 될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주시 다른 좋은 곳에 더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시민원탁회의가 3회째 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백영규 위원
첫 번째 했었을 때 의제가 뭐였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내가 1년간 전주시장이 된다면?
○백영규 위원
두 번째는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시민경제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세 번째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종합경기장 시민의 힘으로 다시 디자인 하자, 주제였습니다.
○백영규 위원
어게인 1963?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어게인 1963.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의제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기획단이 열 분 정도 계시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제안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자고 해서도 안 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토론을 해서 의제선정을 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시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서는 공원으로, 광장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 큰 러프한 계획이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뭘 했으면 좋겠을까, 그 의견수렴하는 차원에서 의제로 선정했던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컨벤션 대체시설 관련해서 지금 시민의 원탁회의에서 하는 게 약간 시기상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시민원탁회의에서 한 20여분 간 종합경기장이 어떻게 태생이 되었으며 자발적인 주민들의 성금모금으로 해서 일부 종합경기장을 지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 그런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으면 물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종합경기장하고 컨벤션 대체 부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기를 놓고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종합경기장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대체시설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시에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고요. 사실은 일찍하려고 했습니다.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의 구상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보고도 있고 해서 그때 러프하게 휴먼파크라고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을 계속 시가 끌고 가기보다는 시민 의견을 빨리 들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찾다가 결국은 이번.
○백영규 위원
그때 참여한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번에 500명 정도.
○백영규 위원
500명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나요 아니면 어디다 부탁해서 사람들을 오라고 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거의 자발적으로.
○백영규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백영규 위원
신청을 어디에서 해가지고 받았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홈페이지에,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게 홍보를 했습니다. SNS상에서랑.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기획을 하신 기획단이 열 분 정도 계시는데 몇 회 정도 회의를 하고 수당도 줬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수당도 주고.
회의는 정례화해서 하는 건 아니고 원탁회의가 앞에 있으면 거의 이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조율하고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만나고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정식회의 때만 주고 우리가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를 통해서도 계속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는 그 당시에 시민원탁회의했었을 때 라이브로 페이스북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는 이벤트성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논의를 지금 시장님이 하셔야 하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물론 기획하는 의제 선정을 어찌되었던 시민단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잘못 비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의제 선정할 때 잘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잘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아까 시민원탁회의 참여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차, 2차, 3차 다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각 동의 자생단체 일부 다 동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몇 단체 새마을회하고.
○이미숙 위원
자발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바로 잡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자발적인 분이 한 300명 정도 되었고요.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이미숙 위원
동에서 어쨌든 동원된 인력도 있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이미숙 위원
순수하게 정말 시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아무튼 동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장들도 세 번째까지 갔는데 아무런 해답도 없는데 가서 동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통장들 자체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담당관님께서는 정말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는 과장님의 소통부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 예산과는 별도로 얘기하고 소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신은 앞으로 예산에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소통이라고 말해 놓고 실지로는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소통은 피드백입니다. 갑과 을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시정의 홍보를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예산이나 본예산에 있는 것들이 홍보 위주로 가가지고 피드백이 안 되었을 때 그 예산의 낭비와 사회적 낭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책자라든지 어떤 광고라든지, 원탁회의라든지 특히 앞으로 청년들의 문제도 홍보라기 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통담당관실이. 그래서 소통업무가 있고, 홍보업무가 있고 또 도시마케팅업무가 있고, 청년업무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말 소통관실은 뭐하는 데냐 이렇게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장 핵심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미디어를 통한 소통만이 아니라 이런 시민들 거버넌스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시민소통, 소통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혹시 항공대쪽 한 번이라도 가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항공대대요, 도도동요?
○송정훈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그런 소통하고 저희 부서 소통하고는 달라서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소통이라 함은 시민들 아까 좀 전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보만을 위한게 아니고 정말 소통을 위한 부서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고 정말 가려운 데 긁어줄 수 있는 게 소통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한 시정홍보를 위한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소통이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 유념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계속 원탁회의가 불거져가지고 어차피 예산 심사이고 업무보고는 아니니까 짧게 더 말씀을 드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하셔야 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답을 정해 놓은 원탁회의는 하지 마세요. 종합경기장 얘기는 이미 시장님이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 의지까지 표명했는데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은 사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음 하반기에 주제를 선정하거나 하는 내용은 정말 진정성 있는 주제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뭘 만들어 보겠다든지, 뭘 해보겠다든지 그런 주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의견은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 원탁회의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금방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민은 아니라고 하는데 몇 사람 동원해가지고 대개 동원이 통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 모셔다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위원장 송상준
틀에 짜놓고 그리 가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위원장 송상준
정말 불통이에요, 소통이 아니고 정말 명심하셔야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별 안건과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변호 재무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본부과장입니다. 김상훈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오길중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정선 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제1항 2015년도 결산 승인안과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 3500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332쪽에 도비로 온 거요, 완산도서관.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에서 의원님 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호성닥은도서관, 한라비발디, 주공 이것을 말하는가요, 3500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작은도서관 공립하고 사립 포함해서 102개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서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2개 중에서.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21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서가요? 전주시청에 사서가 21명이라는 것이지 작은도서관이나 사립문고에는 없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아니요. 공립하고 사립하고 해서 공립에 포함된 사서가 17명, 사립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6명이 있어서 23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순회사서하고 있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는 순회사서 못해요? 이렇게 도서관이 102개나 있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여름철에 조금 이용하고 겨울철에 따뜻할 때 이용하고 제가 도서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계통이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순회사서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사서들이 다 바뻐서 그렇겠지만 기능을 분산시켜서 107개 도서관도 중요하다는 거죠. 도서관장님이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지난번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전임 김중석 과장이 하고 간 것 있잖아요. 그것 한번 읽어 보셨어요. 전임이 하고 간 것 있어요.
그렇게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왔다갔다 하는 돈만 하는 거예요, 도비 오고, 국비 오면? 도서관 정책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기능보강만 많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내년에 순회사서나 작은도서관에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인가, 그 "예. "가?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작은도서관을 민선 4기, 5기에 집중 많이 했잖아요. 5기 말부터 올해까지 하면 도서관은 굵직굵직 크게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반경 몇 킬로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런데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사립 남의 집 살림 손 댈 일 없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거의 가까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있으니까 하는 소리이니까 찾으셔서 통합도 시키고 해서 예산절감을 시키라는 거지 큰집 살림이나 작은 집 살림이나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잖아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아중하고 송천하고 쪽구름하고 특히 덕진구쪽에서 개관시간 연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돈을 땄는가, 공모로 딴 건가, 시간 연장되니까 인건비 성격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시간연장에 대해서.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김남규 위원
그러면 덕진도서관쪽만 땄네요? 아중도 행정적으로는 덕진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것 인건비 성격입니까, 프로그램 성격입니까?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강의프로그램은 저희 문화행사비이고 야간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개장 운영사업이기 때문에 야간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완산도서관장님, 완산구쪽은 야간개장을 안 해요, 개관시간 연장이 없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완산도서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미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의 문제인데 일반사서들이 전주시청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수당이 있는데 이 인건비를 어떻게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주에는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도서관학과나 문헌학과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인턴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년일자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사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냐는 거죠? 그런 대안은 마련 못하겠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간이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와서 근무하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개관시간 연장이 대개 몇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몇 개월을 하는 것이에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일반자료실이 7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녁 10시까지 자료실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자료실이.
○김남규 위원
그리고 몇 개월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니까.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충분히 청년일자리를 할 수 있겠고만.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라도.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문헌정보학과.
○김남규 위원
그러면 송천, 아중, 쪽구름 이렇게 3개 도서관을 샘플링할 때 몇 명 청년들이 창출되어 있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저희가 6명을 하고 있거든요. 2명씩 동시에 하고 있는데 5명은 어떻게 보면 젊은층이라고 할 수 있고 한 명만 노년층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청년일자리와 도서관과는 연장할 때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장과 허승복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승복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중앙부서 공모사업 등 대응해서 계속 똑같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똑같이 불용 만들고 똑같이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줘봐요. 어떤 내용인가 시설비, 부대비인데. 206쪽.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풀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한다거나 우리 시의 긴급현안 시설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비 계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공기라거나 하반기에 긴급현안이 생겨가지고 사업을 착공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월사유가 발생했고요.
○박병술 위원
명시이월은 그런다 하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사고이월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화산체육관 사무공간 확충이라거나, 거북바위 주변 긴급하게 하반기에 착공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국은 이 돈이 지금 국비도 아니죠,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세운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네,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 세워가지고 2014년도에 얼마 불용한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2014년도요?
○박병술 위원
8300이 불용되었어요. 이번에 6200이 불용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낙찰차액이 입찰하면 낙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10억에서 그 정도 나오는 거니까 대개 10% 보면 낙찰율이 90%, 87.745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현재 낙찰율로 봐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으로.
○박병술 위원
아무 기초자료 없이 세워놓은 돈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처음에 세울 때는 풀로 10억 개념으로 세우지만.
○박병술 위원
10억 세워가지고 계속 이월된 것 합쳐가지고 13억 되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연초에 계획이 있었던 공사 같으면 3월 이전에 설계해가지고 발주하면 연말 안에.
○박병술 위원
결론은 낙찰.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차액도 있을 거고 또 잔액이 발생하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속적으로 이런 금액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2014년도도 불용액이 적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2016년도 예산도 똑같이 세웠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냐.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이것은 긴급현안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연초에 계획이 있어서 발주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불용액도 적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10억을 세워가지고 전주시 전반에 대해서 긴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도 발생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기초자료 세운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쓴 것 있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이 자료를 주셔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기획조정국 중에서 재무과 세입이 가장 많은데요.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물론 원인분석은 하겠지만 대충 이야기 해주세요.
○재무과장 장변호
저희가 각종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100% 징수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약 5% 정도는 미수납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꾸준히 체납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체납징수팀이 설치되어 있어서 쫓아가고 해서 징수하는데 그래도 약 5% 정도는 미수납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결손처리에 있어서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받아 내야 하는데?
○재무과장 장변호
일단 5년 이상 되어야 하고요. 5년 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하지 않고 사람 같으면 행방불명된 경우가 제일 많고요. 회사는 부도나서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1년에 4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포착되면 결손취소하고 다시 추징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2016년도에는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여기 56쪽 하단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이미숙 위원
거기에 공유재산수입 임대료 말고 국유재산 임대료는 어떻게 하나요?
○재무과장 장변호
요즘에 국유재산은 캠코라고 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은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국유재산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니다.
○이미숙 위원
국유재산은 캠코에서 한다고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완산 건설과하고 덕진 건설과 예산안을 보면 덕진 건설과에서는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수입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실래요. 예산안 128쪽하고 또 예산안 163쪽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완산 건설과하고 덕진 건설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덕진 건설과에서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수입을 다 여기에 명시 해놓았어요. 그런데 완산 건설과에서는 재산임대 수입이 아예 빠졌어요. 이 항목에서 빠졌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완산 건설과 재산 임대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왜 빠졌느냐, 물어보니까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로사용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로사용료하고 재산임대 수입하고는 항목이 전혀 다른 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장변호
예.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국유재산을 캠코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에 관한 것이고요. 별로 쓸모가 없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도로라든지 행정재산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 점용료 이런 것은 받아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양 구청 중에 한 곳은 받고 한 곳은 안 받았다면 안 받은 구도 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다음 예산안 작성하실 때 저는 이것을 항목 적용에 있어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산 건설과에서는 재산임대 수입으로 아예 빠진 거예요. 사실은 국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덕진 건설과에서는 제대로 있습니다. 각 구청에 국유재산도 있고 공유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 건설과는 그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완산 건설과에는 빠져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변호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2016년도 회계결산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이미숙 위원
본청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있고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떤 곳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장변호
구청과 시간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를 구분해서 행정재산은 각 도로과면 도로과, 하수과 등등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은 관리하고 그 외에 행정목적에 쓰고 있지 않는 재산 이런 것들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구간의 업무분장 관계는 현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규모라든지 그 재산이 양 구청에 걸쳐 있다거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재무과 재산임대 수입 항목에 있어서 여기에는 국유재산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공유재산만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변호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재산의 경우에 국유재산은 캠코에서 하고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 건설과에 재산임대 수입에 부기항목이 틀리잖아요. 금액의 비중은 도로사용료는 비슷한데 그러면 완산구청은 혹시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누락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님, 누락되었다면 결산서 총 수입액이 틀려지겠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른데 들어가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니까 다른데 들어가 있는데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서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하시고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완산 건설과에서는 재산임대 수입 항목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없거든요. 그리고 도로사용료가 있는데요. 사실 도로사용료는 사용료 수입 과목에 몫으로 잡혀서 도로사용료가 되는 거고요. 국공유재산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산 건설과에서는 아예 재산임대 수입 항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제가 아까 하나 넘어갔는데요. 재무과, 집행에서 전용한 거 있잖아요. 1억 1000. 뒤에 745쪽 내용을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복리후생비 지급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전용해서 지급해 줬잖아요. 보통 복리후생비나 인건비 등 예산은 경상적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가능했을텐데 복리후생비가 1억 1000이나 부족했던 원인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두 가지가 항목이 다르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직개편이라든지 직급간에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급수가 높은 사람들이 시청에 있고 또 구청에는 8급, 9급 이렇게 급수가 낮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부득히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연 인원은 명확히 있을 것 아니에요. 연간 인원이 있고 그 인원에 맞는 복리후생비가 정해져 있고 그게 경상적 지출이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예측이 가능할텐데 승진대상자 혹은 직급이 올라가는 대상자까지 다 예측이 가능했었다고 보여지면 그게 가능했을 텐데 왜 모자라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지 원인을 여쭙고 있는 건데.
○재무과장 장변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과 시청 공무원들의 급수 차이가 있어서 시는 일반직 등에 94명이 증가해서 보수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급여와 수당이 좀 부족했고 그 반대로 구청은 좀 남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시가 직급수당을 많이 받아야 될 인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내년도에 가서 국장님, 내년도 예산 잘 짜세요. 최후에 1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부도가 났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했든지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이라면 안 되고.
보면 뭔 이월,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가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 잘 짜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예비비이기 때문에 기획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에서 소송배상금으로 해서 16억 8000이 쓰여졌는데 이게 어떤 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2015년도요?
○이미숙 위원
예,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서부신시가지 서희스타일스 있지 않습니까? 주상복합. 거기 지하를 파는 과정 중에 옛날에 쓰레기장, 예측 못한게 나와가지고 그 처리비용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배상해 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가 졌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거기 쓰레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묻은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쓰레기가 있었더라고요. 땅을 파다 보니까.
○이미숙 위원
원래 땅을 매입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서 이것을 원인자가 저희 시였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원인제공을 했다, 전주시에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래서 저희가 팔은 땅이에요. 그 속에서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사업자측에서는 한두 푼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었고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해준 금액으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합의가 안 되어서 법원 소송까지 간 거죠.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65페이지 4000만 원씩 집기를 사시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뇨, 하반기 수요에 대비해서 우리 청사가 지은지 30년도 되었고 동사무소 그런 곳에서도 자산취득비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기도 많이 수선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 전구도 갈지 않은 것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보죠. 돈을 더 세워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이 정도 가지면 남은 잔액도 있고 하니까.
○남관우 위원
164쪽 하단부분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포상금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5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을 1000만 원은 규제개혁관련 일반운영비라거나 포상금, 규제개혁 업무담당자들 업무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나머지 4000만 원은 정책발굴전략용역에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대선에 대비해서 신규 시책발굴이라거나 이런 용역비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략산업발굴용역?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전략 신규사업을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라거나 어떤 증빙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용역 수준의 용역물이 있어가지고 대선 국책사업으로 반영을 한다거나 또 국책사업을 국회라거나 방문할 때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용역비로 세워가지고 전주시내 관내에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 국책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출을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김성주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일단 거시적으로 크게 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제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전략 이게 꼭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네, 지금 우리 전주시가 전주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전주시내에 전문가들과 T/F팀을 같이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거기까지는 미약하지만 그래서 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타당성 있는 검증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도 계상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 더 집중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국비 현황을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경상도에 우리가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밖에 국비를 못 가져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능력도 있겠지만 뒷밤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할 것이 많잖아요, 전주시에.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황만길 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한 걸맞는 프로젝트를 나는 한 번도 보들 못 했어.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전하는 교도소 부지라든가, 법원 부지 그런 것 해서 종합경기장이라거나 그런 재생방안부터 해가지고 관광종합이라든가 분야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것도 집행부만 하지 말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불쑥 사업제안 해놓고 우리보고 예산만 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같이 소통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무슨 시스템 구축하네 이렇게 했는데 공보관에서 그런 예산 안 올렸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과거 사진 D/B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상준
예.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 여건상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하는 걸로 부서간.
○위원장 송상준
예산이 많가니?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런 자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늦어질 수록 손해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D/B구축을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작해도 우선 기본적으로 준비는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그 시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집행부의 생각이 틀릴지 모르지만 여기에 안 세워야할 예산도 많이 세운 게 있어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그것 깎으면 수정예산 가능한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검토가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요. 수정예산은 말 그대로 진짜 필요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데.
○위원장 송상준
말 잘 했어요. 추경예산에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그것 다 골라서 빼줄테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세요. 진짜 말 잘했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167쪽 상단부분요. 시정홍보 및 문서발송 우편요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이번에 시정 우편물 관리에서 증액한 750만 원은 각종 홍보물이나 안내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한 것인데요. 특히나 여성청소년과에서 맞춤형보육 시행에 따라서 보육료 사전 자격판정 결과를 통지하는데 월 약 3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남관우 위원
시정홍보가 뮙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성청소년과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따라서 보육료 사전 자격판정 결과를 개별통지해야 하거든요. 그 수요가 이번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앞으로 더 소요될 우편물을 반영해서.
○남관우 위원
이게 위탁으로 주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우체국에 내려가서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태수
과에서 준비해오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요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서 우체국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발송해 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여기에서도 책자가 나가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책자요?
○남관우 위원
네.
○총무과장 김태수
일부 안내문 성격의 책자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이렇게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3개 동.
○총무과장 김태수
본청 과에서 발송을 필요로 하는 우편물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에다 보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33개 동에 통장님들 계시지만 통장님들은 그 지역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게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총무과장 김태수
기록원 시스템 구축에서 디자인 영상편집 장비 250만 원하고요. 다음에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500만 원 다음에 저희들이 전주시사를 e-북화하는데 필요한 운영프로그램이 800만 원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렇게 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기록원이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기록원을 구체적으로 설립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기록원을 설립하는 추진단계에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먼저 해나가면서 앞으로 기록원 설립 관계는 별도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현재 기록원이 설립이 안 되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주정신의 숲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추진단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부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 밑에 보면 세계기록관리협의회 서울총회 기록전이 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오평근 위원
1700?
○총무과장 김태수
예.
○오평근 위원
이게 공공부서 설치 및 총회 등록이 있는데 기록전에 부스를 운영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할텐데 전주기록물에 대한 집적화사업 추진이나 그런 현황이 있나요? 부스를 채우려면.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서 전시하려고 하는 것이.
○오평근 위원
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전주가 한문화의 본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완판본 어차피 세계기록관리협의회는 세계기록과 관련된 하나의 올림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평근 위원
우리 전주가 채우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완판본을 전시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완판본 하나만?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관리 1억 5000이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오평근 위원
제가 들으니까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청사가 1983년에 신축되어서 상당히 오래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건축한 지가 오래되고 해가지고 냉·난방 단열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인데 사무실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청 로비는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제일 먼저 시청을 방문했을 때 맞이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철에는 추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단 시청에 들어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피상적으로 볼 때 전주시청 로비가 넓지 않아요. 그러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오평근 위원
대도시를 보면 청사가 시원시원하고 한데 로비가 넓지도 않은데 거기에 전시회라거나 얼핏 들으니까 카페도 만들고 뭐죠 책 읽는 공간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그런 공간이 너무나 조잡하게 구성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로비라는 곳은 넓직한 공간, 확 트인 맛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드는데요. 청사 여건상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형편이 그렇게 생겼고요.
기존에 로비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장애인 카페하고 전주책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김태수
예, 단열하고 안에다가 공간에 채우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기존에 저희들이 탄소 홍보관이라든지, 바이전주 홍보 이런 공간으로 활용된 부분을 카페하고 책방으로 재구성하고 있고요. 단열은 로비 외벽 전체를 단열해서 냉·난방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카페나 이런 것이 1억 5000 중에 아까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열만 1억 5000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단열입니다. 카페하고 책방 관계는 별개의 사업비이고 전자에 우리 송상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카페하고 책방 사업비는 작년도 시청사 환경개선사업비.
○오평근 위원
단열로만 1억 5000이고 다른 내용은 별도 사업이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오평근 위원
그리고 별도 사업을 꼭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작년도에 시청사 환경개선사업비에서 1억 1800만 원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카페하고 책방의 부기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명시이월된 사업비하고 금년도 환경개선사업비 일부 부족한 부분은 같이 합해서 그 공사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오평근 위원
잘 알았고요. 무엇을 조잡하게 꽉 채우지 말고 청사를 들어가면 어디든지 들어갈 때 대문의 이미지가 그 집안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깔끔하고 품위 있으면서도 너무 조잡하거나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공간구성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 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예산을 시설비도 아닌데 남용해서 갖다 쓴다는 것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켜야 남을 나무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이것은 그 카페를 만드니까 안에 온도를 훈훈하게 하기 위해서 출입문 이런 것을 간다는 취지지 건물 자체를 보호해야 할 의미도 없는 곳이에요. 할 필요도 없고. 지금 거기 시설에 대한 보조시설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기술적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서 카페하고 커피 마시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데 장속 만들려고 합니까? 엄연한 엄숙한 시청의 로비예요. 거기에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운영해서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먹고 사는 공간이 없어졌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문제를 삼아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 대책을 누가 세웁니까? 저는 어떻게 답답한지 몰라.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로비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그렇게 커피 마시러 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로비로 들어가니까 답답해서 두 번 다시 가기 싫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부서에서 시설한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익장소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보기에는 아마 의원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몇 사람 들어갔는데 이구동성으로 "답답해, 왜 이랬을까? "
모르겠네 도청 정도의 로비에다 그런 것 하면 좋죠. 마법의 성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꼬불꼬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앞에 광장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고 하고. 아이들 놀다가 차 위험한 도로인데 치어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없이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남용하고.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단열창호 이중창 사업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춥게 커피를 마셔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현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는 겨울에도 거기 들어가니까 덥더라고. 옷을 벗은 적이 있어, 더워서. 시청 로비를 갔더니 어떻게 더운가 옷을 벗었어. 그래도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어디 다녀오시다 그랬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송상준
어디 안 다녀오고요. 차 받치고 천천히 걸어가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더운가 몰라 그래서 옷을 벗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냉·난방시설이 현재 있습니다만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총무과장 김태수
이중단열창호 사업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진옥 위원
167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보니까 5억 4000을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한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삭감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계산해 보니까 이 근거에 보면 200만 원씩해서 21명 분을 채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 신규채용을 예상했습니다만 올해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5억이고 예를 들면 20명 세웠는데 대여섯 명 착오가 있으면 모를까 25명 계획 세웠다가 4명 채용하고 21명을 채용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본예산 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25명 계획 세웠다가 4명하고 21명은 채용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무기계약직 채용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부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 때 특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상이 없는 한 인건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는 건데 계획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다음에 그 밑에 성과상여금이 원래 1회에 한해서 진행이 되다가 추경에는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평가를 반영해서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해서 33억이 추가로 올라와 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규정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행정성과평가 결과 성과상여금을 그동안에는 연 1회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상·하반기 평가를 두 번을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반기분, 하반기분 이렇게 각각 지급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개선방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1년에 나눠서 두 번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세워진 성과상여금은 2015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금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만한데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이것 금년도 초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지침 내려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원래 그러면 2015년도 성과평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 상반기에만 지급하자, 이런 규정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한 것을 반영해서 올해 다 지급해 주겠다 라고 해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1년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것은 작년 연말에 금년도 지급할 것은 반영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 평가분을 2016년도 상반기에 주는 것으로.
○김진옥 위원
행자부 지침하고 세부계획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총무과장 김태수
큰 틀에서는 전주기록원입니다만 명칭을 확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가칭 전주정신의 숲이라는 용어를 써 왔습니다. 기록원의 명칭을 가칭 전주정신의 숲이라는 것을 써 왔고 그 추진을 위해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상임위 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언어는 실체를 정확히 반영하는 언어가 정확한 언어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실체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자기적 언어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정신의 숲이 전주기록원하고 1 대 1 정확한 대응이 되느냐는 거죠?
언어를 정확히 써야 하는데 전주정신의 숲이라고 시민에게 얘기하면 전주기록원의 가칭 명칭인지, 전주기록원을 태동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명칭인지 알아 듣느냐는 얘기죠?
국장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다울마당도 그랬어요. 다울마당 딱 얘기하면 시민이 다울마당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한 10분해야 다울마당에 대해서 들어요. 돌아가서 다시 다울마당 얘기하면 다울마당이 뭐냐고 다시 물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생활의 언어실체를 반영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주정신의 숲도 전주기록원을 태동시키고자 하는 추진단이면 가칭 전주기록원추진단이라고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주기록원이라는 것을 기관명을 확정하지 않아도 가칭 전주기록원추진단하면 다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전주기록원이 뭐하는데, 이렇게 전주정신의 숲이 뭐하는 데를 설명해야 해요.
참고해 주세요. 언어를 정확히 실체를 반영해 주는 언어로 행정에서는 써야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없지 시민들이 자꾸 전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물어야 해요. 가장 쉬운 것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는 말,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 이런 말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래서 전주정신의 숲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고 전주기록원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신가봐요.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전에도 한 번 했었고요. 정확한 언어를 행정에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확정되기 전이에요. 전주기록원추진단 이름이 전주정신의 숲이이에요. 그런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서선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명칭에 있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는 것이 맞는 건데 정확히 확정된 명칭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부기상 위원님들에게 표현이 가능한 부분이 이거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예산안에 담은 거고요.
○서선희 위원
저번 본예산에 전주정신의 숲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부기로. 그런데 이번에는 '전주정신의 숲' 이 예산이 시스템 구축이니까 전주정신의 숲이라는 부기명을 안 달았던 거예요, 시스템구축?
○위원장 송상준
저번에 정신의 숲 설명을 위원들하고 할 때 서선희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다 원하고 건의하고 그랬지 않아요?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확히 하고자 표현을 이번에 전주기록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번 본예산에 전주정신의 숲 부기에 없었어요?
(○집행부석 - 당초에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있었습니다. )
썼어요. 썼는데 뭐냐면 제 얘기는 사실은 지금 실무자도 전주정신의 숲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생활에서 언어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실생활에서 나온 것이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상이 잡히지 않는 언어는 가짜예요. 얘기는 전주정신의 숲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의 실체를 반영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혼란이 일어나니까 기록원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단일화 시키는 거잖아요. 하여간 추진단이라는 이름이 실체, 그 사업의 목적, 사업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언어였으면 좋겠다. 명칭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혼란이 없잖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해외벤치마킹 91명 이것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대상이 누군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일단은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당초예산에는 예산과목을 포상금에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에서 포상금으로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할 수 없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국제화 여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부인이랑 같이 가는 것이 부인 예산을 같이 세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포상금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해외 나가는 것은 부부동반이 안 된다. 그래서.
○위원장 송상준
벤치마킹하면 갈 수 있다? 같이.
○총무과장 김태수
퇴직예정 공무원 당사자 본인만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앞으로 같이 못 가요, 부부가?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대책을 세워줘야지?
○총무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제도를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위원장 송상준
본예산에 잘 연구하셔가지고 선배님들은 다 부부지간에 갔는데 후배들은 혼자 가라면 되가니, 외롭게.
○총무과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포상금으로 갈 때는 1인당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송상준
제 얘기는 다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삼사십 년씩 고생했는데 마무리에 혼자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권익위에 걸렸다면 다른 방법을 운영하시라 이 말이죠. 제가 이 사업 자세히 설명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69페이지에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이경신 위원님께서 인권조례 발의하셔가지고 진행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권위원회 지금 언제 할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인귄위원회가 첫 출범 위원회가 20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때 출범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첫 출범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몇 회 운영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하반기에 3번 내지 4번.
○서난이 위원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할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처음 세워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 현재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를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도 해야 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그 자리에서 논의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회의가 많이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는데 실제 기본계획연구용역 단계부터 아예 운영을 해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저희가 아래 보시면 4000 올라와 있는데요. 이 4000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효율적인 용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첫 회의부터 과업지시서를 한번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자원봉사센터 증액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13명이 있습니다. 13명 중에 센터장은 현재 공석이고요. 몇 분만 빼놓고는 지난해 일괄적인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2개월분 인건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적극 권고하신 내용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법령에 맞게 사단법인이나 직영이나 위탁이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권고가 있어서 지금 사단법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경비 일부하고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2016년도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그러면 32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원래 기존이 81억 정도 였죠? 81억 5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예산과목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이 1000만 원 증액되었고요, 이번 추경에.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 부기 거기가 당초에 1억 3000이었는데 1000만 원 증액으로 1억 4000. 다음에 그 아래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당초에 5억 8000이었는데 1억 2000이 증액되어서 7억 3800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억 2000 포함되는 거고 사단법인 준비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 위쪽에 있는 1000만 원은 사업예산입니다. 결산대회를 그동안에 12년째 해왔는데 금년 예산 부족으로 못할 상황이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1000만 원 올라가 있고요. 그 아래 1억 2000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원래 8억 1500으로 운영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8억요, 5억 8000?
○서난이 위원
아니 토탈해서 8억 1500만 원이 원래 2015년도 결산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서난이 위원
총 쓴 금액 그런데 만약에 2016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1억 100만 원 정도만 상승을 시켜야 하는데 3200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왜 계속 추가가 되는지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방금 설명했던 건 인건비 2개월분 부족분과 사단법인 추가이고.
○서난이 위원
사단법인 준비하는 걸 저희가 다 해줘야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단법인은 저희 시에서 직접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단법인은 민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산이 있어요. 재산을 우리 행정으로 이관시켜 놓아야 해요. 차량 소유권을 행정으로 이전시켜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조직만 사단법인으로 해놓고 모든 재산을 우리 행정으로 이전시키는데 그런 돈이 들어가요.
○위원장 송상준
아까 인건비 2개월분이 뭔 말이에요? 언제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금년도 인건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져 있잖아요. 일괄삭감하면서 2개월분 인건비를 세우지 못해 주지 못해서.
○위원장 송상준
더 사람이 추가되고 그랬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 그대로 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서난이 위원님 얘기는 작년 것이 8억 1000이라면 그것 기준해서 올해도 8억 1000 정도만 서야되지 왜 3200만 원을 올렸냐 그랬더니 인건비라면서요. 그런데 사람 변화도 없는데 뭔 인건비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게 아니요. 본예산 때 민간경상 일괄 삭감되면서 2개월분이 부족했고 그 부족분이 1억 가까이 있고 나머지 3000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단법인화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기인대회도 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사단법인이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이잖아요. 지금 거기 있는 재산 일부가 자원봉사센터로 등록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 우리 재산으로 이전시켜 놓아야 해요. 조직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차량등록 이전비 이런 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요.
○서난이 위원
이해 안 되는 게 실제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기조국에서 아예 예산 2000만 원을 깎아서 올렸어요, 7억 9000으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사단법인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행정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예산이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원래 하던 인건비와 원래 사업만 들어 가 있었고 이번 추경 때 상반기부터 사단법인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해야 하거든요, 사단법인을. 그 과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이 이삼천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 위에 공무원 해외시찰 4000을 더 올려서 이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당초에 8000이었는데 1억으로 올라가는 2000 증액이고요. 이 내용은 국제행사나 국제회의 참여하는 예산이고요. 그 아래 있는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상향을 위해서 직원들 해외출장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직원들 해외출장?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송상준
왜 이런 것 갈 때 꼭 시청 직원만 가요? 동 직원도 가고, 구청 직원도 가야지. 왜 꼭 시청 직원만 그것도 꼭 직급이 높은 사람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행사나 회의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장 송상준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행사에 맞춰서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 즉 말하자면 실무자가 가서 느끼고 와야 하는 것을 그 윗사람이 가면 아무 감정없이 놀러갔다 오는 거예요. 실무자에 맞춰서 가라.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때로는 동에도 있어.
그렇게 맞춰서 가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송상준
왜 시청하는 근무하는 높은 사람들만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 업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기조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당연히 업무 관련자 가는 것은 맞고요. 다만 성격에 따라서 행사나 컨퍼러스에 기관장이 참여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분들은 가야지, 당연히 가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과장님 밑에요?
○위원장 송상준
왜 실무자 계장 정도, 실무자가 이렇게 가야지. 차석 이런 사람들이 실무자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사람들이 가야지 왜 과장이 가냐 이 말이에요. 실무자가 가서 보고 느껴야지 과장님은 여행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일이 많이 있더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 있으면 시청에도 복지 있잖아요, 가족청소년과 그런 비슷한 과 사람들 뽑아서 가야 서로 보고 느끼고 그럴 것 아니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실무자는 꼭 가야 하고요.
○위원장 송상준
어쩌다 TO 하나 주니까 윗사람만 갈 일이 아니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 철저히 관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하면 예산이 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서난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된 게 2015년 5월 10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5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약 7개월 이상 시간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준비해서 본예산에 체계적으로 올렸어도 됐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복지과나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동안에 많은 민원과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과에 조례는 있었으나 부서가 조직이 미처 안 되어 있었거든요. 금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인원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권계에서 다루게 되었고요. 아직 인권팀장은 미선발 상태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조례든 인권에 관한 것을 내부적인 검토, 연구해 온 것은 금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을 총괄할 팀장님도 없는데 인권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직원 2명은 연초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인권팀장도 총무과를 통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꼭 세우지 않으면 우리 시에 큰 제재가 있거나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인권이 너무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인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되어서 주로 취약계층들이 인권에 연류되고 당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인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인권위원회 관련한 사업들은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가보면 더 시급한 사안들 도로가 파손되거나 부득이하게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예산들을 얘기해도 추경에는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만 해야 하니까 그런 예산은 반영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듣는데 보니까 인권위원회 관련한 인권위원회 팀장도 없는데 인권위원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더 시급한가, 이게 더 시급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런 예산들보다 더 시급하게 올라올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정인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진작에 준비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안 되도록 잘 준비해서 인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인권위원회 구성하고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이게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작년 본예산 때 사전 의회 동의를 못 받아서 이번에 동의받고 추경에 출연금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뭐라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방세연구원.
○위원장 송상준
지방세연구원이라고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방세법에 의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앙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 보내야 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사전 의회 동의절차가 없어서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되었고요.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72쪽 제일 상단부분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2개소가 있는데 어디인가요, 두 군데가?
○재무과장 장변호
여기에서 2개소로 써 있는 것은 저희가 강점평가 의뢰를 할 때 두 군데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 의미에 2개소이고요. 60필지 정도로 저희가 예상.
○이미숙 위원
대상지가 어디예요? 매각하려는 대상지가.
○재무과장 장변호
대상지는 시내에 산재해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2개소가 감정평가하는 곳.
○이미숙 위원
하는 곳?
○재무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173쪽에 전주정신 발굴 및 확산에 4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예산은 본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걸 전체 삭감해야 되느냐, 일부 삭감이다 이런 논의를 계속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전체 원안대로 갔던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0이 또 올라왔어요. 추가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금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전주정신 정립하고 또 홍보물 제작하고 선포식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서 소모가 되었고요. 금년 추경 때 4000만 원은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 확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좌랄지, 교육이랄지 여러 방법으로 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만약에 그때 인상된 걸 전체 삭감했으면 올해 추경에만 칠천, 팔천 올라왔겠네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일을 못하죠.
○김진옥 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1년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시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필요성을 설득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다 소진하고 일을 더 하자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한정적인데 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면 내년에는 더 증액해서 올라오겠네요, 평가해서 성과가 좋으면?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주어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더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까지 집행내역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번에 무형문화재 거기?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서 행사하는데 그날 예산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때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했거든요.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얼마 들었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전체가 1500에서 2000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가 넉넉한가요, 국장님?
뭔 행사를 만들어서 1500, 2000짜리 행사를 해요, 몇 시간 만에. 그리고 이렇게 예산를 또 세워달라고 하는 거지.
본예산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을 그것가지고 이런 경비, 이런 예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한방에 2000만 원씩 경비를 써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날 보니까 너무나 낭비가 심한거야. 전주정신은 시작도 안 했는데 뭔 상 주는 사람도 많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 상은 시민의 날 시민의 장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민의 상하고 이 예산하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날 행사 때 매년.
○위원장 송상준
이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2000만 원에서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갔냐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저희 예산이 약 1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가.
○위원장 송상준
시민에 대한 상 주고 그런 예산들이 휠씬 클 것 같은데 거기 500만 원 들어가고 여기가 1500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전주정신 그날 행사 뭐 했나요? 거기 국악하는 사람들 돈 주고 그랬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아닙니다. 시립국악단 활용했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1500이 어떻게 들어갔지?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여러 가지 홍보물이랄지 거기에 소요되는 동영상도 제작하고 팸플렛 제작하고.
○김남규 위원
회의를 23번을 했어요. 2015년도부터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2015년도 5000 예산 말고 그 전 예산은 얼마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2014년도에?
○김남규 위원
예, 전주정신 정립위원회 2015년 2월 2일날 첫 회의를 했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때부터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2015년 예산은.
○김남규 위원
그게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총 얼마 들었는가 보려고 그런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2015년도에 3000이고요.
○김남규 위원
3000 그러면 지금까지 8000 썼어요. 그렇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4000하면 1억 얼마예요. 3000, 5000, 이번 예산이 4000.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주로 정립위원들이 교수들이고 그분들 회의수당으로 대부분이 나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당으로 80% 나갔다는 것이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거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설문지하는 데는 얼마 나갔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설문하는 것은 저희가 안 나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안 나갔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요.
○김남규 위원
여기에 참여한 사람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문위원 20명, 정립위원 8명 다 있으니까 수당 얼마 나갈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그때 홍보비까지 다 해서 집계를 냈는데 다시 또 홍보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때 홍보비는 팸플릿 준비.
○김남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포식만하고 계속 어떻게 하냐,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앞으로는 저희가 확산하는데 일단은 학교나 학생들에게 교육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문강사도 양성해야 하거든요. 강사를 양성하는데 강사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또 각종 강좌랄지, 언론·방송 홍보도 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해가지고 배부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신이, 삶의 행동이 정신으로 가는데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해요? 한 세대가 걸려요. 30년. 30년을 전주정신을 해야 해요.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1년에 돈이 계속 5000만 원씩 들어가야 해요?
그 방법이 좋을까요? 현대사회에서 SNS가 있어, 인문학이 있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어, 평생학습이 있고, 한옥마을이 있어, 수 없이 시청에서 열린강좌 있어 이런 것들을 섭렴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홍보가.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물론 그런 것도 다 활용합니다.
○김남규 위원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런데 그것은 전주시가 딱 쥐어주는 것입니까? 헌법정신처럼. "4.19 기미 우리는 민족...... "이렇게 국민교육헌장이 왜 실패했는가도 생각해보고 저는 전주정신에 대해서 무척 찬동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당신네들이 만들어준 것이 전주정신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향유하고"이 말 듣고 내가 조금 공항장애가 왔어요. 시의 편에 있다가 이런 측면도 있구나. 나는 열심히 한다고 예산 세워주고 꽃심이 좋다고 하고 대동풍류가 다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당신들이 만든 공급자 중심의 정신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민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한 서너 건이 올라와. 그런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아 이런 것이구나!"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시민정신이 중요하냐, 행정에서 딱 정리해준 모범답안지가 중요하냐 이런 것 사이에 충돌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들이고 시가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딱 정해진 4개 가지고만 성립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신이 삶 속에 뿌리박는 데는 30년이 걸려요. 한 세대가 걸린다는 거죠. 이해합니까?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앞으로 계속 전주의 정신을 합니까? 왜 정신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을 벗어나버렸어요. 4개가 딱 나와 버리니까 4개로 다 전주사람들이 전주정신을 해결합니까? 아니죠. 더 담고 더 담고. 이것은 인문학자들이 담는 거예요, 시민들로부터. 저 남부시장에 있는 시민부터 자전거포에 있는 이런 사람 또 담아내야 해요. 그래야 공통분모가 생기지 이것은 학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용역으로 말하면 비전과 미션만 준 거예요. 이런 방향이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모아야 해요. 이것을 결정해서 국민교육헌장처럼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선포했어. 그 시대에는 통했어. 덕진공원이나 어린이회관 가면 자연헌장이 있어, 자연헌장 요새 읽지도 않아. 헌장이라고 했는데도. 국가에서 덕진공원에 한 큰 비석이 지금도 있어요.
그 시민 속에서 어떻게 녹아가게 해야 할까,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소통과에다 말하는데 피드백이죠. 전주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4개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일방적인 홍보라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가슴에 안 와닿으면 듣고 마는 거예요. 제 말에 대해서 박재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피드백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김완주 시장, 송하진 시장, 김승수 시장을 비교를 해요. 그분이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왔고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데로 예산낭비가 많다는 거지. 한 때 아트폴리스를 말했어. 그러면 도심재생을 얘기하고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다 똑같은 이야기다는 거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자꾸 색깔 또 칠하고 또 칠하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전주정신에 대해서 이 전주정신을 앞으로 선포식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일방적인 홍보라고 했어, 홍보보다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정신을 더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의원들의 대체적인 얘기일 거예요. 왜냐 의원들은 현장에서 들으니까. 그래서 그것 방법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본 위원이나 위원들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홍보쪽으로 가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으로써 전문가들하고 며칠은 있으니까 긴급으로 회동해서 그렇지 않으면 홍보예산은 다음에 본예산 때나 보든지 하죠.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일이 안 되면 터닝포인트 기간, 좀 쉬기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들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계속할 것이고요. 하여튼 예산도 주어진 예산 최대로 절약하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만나서 할 수록 회의수당으로 돈 다 쓰고 또 세우고 교수님들 정도 되면, 전주시를 걱정할 정도 되면 그 양반들 연봉도 많잖아요. 그냥 와서 재능기부하면 안 되나요?
그 양반들 23명, 20명씩 곱하기 얼마씩 해봐. 결국은 세워주는 예산이 다 인건비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위원들은 7명이 있고요. 자문위원이 20분인데 이분들은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세워주시면.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173페이지 교육도시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본예산에 500만 원 올라왔다가 다울마당협의체 회의비 성격이어서 아마 반절이 삭감되어서 250만 원이 세워졌던 예산이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몇 번이나 운영했나요, 협의체를?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3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앞으로 몇 번 정도 더 하실 계획인가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저희가 사실 전주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발굴하려고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현재 공교육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뭔가 마음 놓고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 예산 세워지면 6월 지나 7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될텐데 앞으로 협의체 회의 운영계획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협의체 운영 횟수는 아직 정확한 것은 없는데요. 협의체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청소년들하고 원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소년들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는 이런 사업계획을 할 생각이 없었나요? 그때는 이런 사업계획은 올라오지 않았었잖아요. 협의체 회의 다울마당 참여 회의비 정도만 해서 올라왔잖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는 이런 것은 구상을 안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체험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짜서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겠다.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추경 때 사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청소년 원탁회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세부사업계획안에 보면 창의교육 모델 발굴 협의체 운영을 10만 원씩 10명해서 10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해봐야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6번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풀로 해도.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저희가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주 만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의견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창의적 모델 발굴 협의체에서 그런 것을 논의하면 되지 거기에 또 프로그램 개발기획단을 별도로 운영해요. 그러면 발굴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차라리 역할을 해야지.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협의체는 상위개념이고요. 그 밑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재 청소년들하고 가까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조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실행부서죠. 그런 분들의 참여와.
○위원장 송상준
박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설명을 할수록 더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설명을 할수록 그것은 아닌데 라고 자꾸 들어온다고.
○김진옥 위원
필요하면 협의체에서 기획단에 참여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전체 심의할 단위가 따로 있고, 구상단위가 따로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위원회를 많이 해봐야 서로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많이 합니다. 그 안에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령 필요하더라도 그런 현실적인 예산이 잡혀야지 논의하는 자리 따로, 기획하는 자리 따로 그렇게 할 만큼 예산이 없잖아요. 원래 초기에 올라왔던 예산은 회의비 정도해서 500만 원 정도 올라왔던 사업이 커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부득이하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나 아니면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세워지거나 이렇게 해야 수긍할 수 있는 거지 필요하다고 다 예산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러면 협의체와 기획단은 중복되는 인원은 한 명도 없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2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전주학이랑 전주정신도 대부분 중복되시던데 그러면 일단 2명 정도는 중복이 되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청소년원탁회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4번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모아놓고 원탁회의식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주말, 방학 이런 기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청소년 의견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고 그 의견을 현실화시키는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얘기만 듣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어차피 또 어른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성해서 다시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주는 거잖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어른들은 빠지고.
○서난이 위원
어차피 협의체와 기획단이 전부 다 어른이잖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어른이고 저희가 프로그램 창의모델 교육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직접 프로그램도 짜고 또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청소년 모집하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큰 틀에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는 것이고 실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00만 원 예산 올리신 계획 중에 1600만 원이 그냥 어른들 회의비로 끝나고 결국 400만 원만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뭘 하든, 참여하든 그런 행사비용으로 끝나잖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이것은 행사비용이 아니고 우선 창의모델 교육을 발굴하는 비용이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건 원탁회의만?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런 장이 되면 그때 가서는 따로 반영이 되어야 겠죠. 현재는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은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용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서난이 위원
사유에 미확보시 2017년 사업시행 어려움 이렇게 써 놓으시면 이게 만약 예산을 삭감하면 의회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것은 그러면 2016년에 지금까지 3번 회의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원래 3개년 사업인데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그렇게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뜻이 모아져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그때 가서 사업비를 다시 세운다는 거잖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교육청은 뭐하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교육청은 학교교육이고요.
○위원장 송상준
청소년문화의 집은 뭐하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위원장 송상준
이렇게 하세요. 돈 들이지 마시고 전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들어가서 아까 원탁회의도 문화의 집 원장한테 얘기하면 자기들 스스로 그 예산 내에서 다 하고 그렇게 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것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공석.
○이미숙 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금년 2월 경에.
○이미숙 위원
금년 2월부터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한 4개월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권한대행으로 다른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어떤 분이 권한대행?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부센터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8억 1500만 원이었어요, 8억 1500?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은 오히려 더 증가되어서 8억 47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센터장이 지금 공석인데 센터장 임금은 안 나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명예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센터장님은 원래 월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설명을 일부 드렸는데요. 자원봉사법령에 보면 3가지 중에 하나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아니면 사단법인을 통해서 하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혼합형태로 완벽한 직영 형태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령에 맞춰서 운영해라, 이런 조건을 달아주셔서 금년도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검토가 되었고요.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나 걸릴까요, 확정되려면?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 목표는 한 7월, 8월 정도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제반 행정절차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런데 예산문제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통한 운영은 추후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이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총 인원이 13명인데요. 그중에는 코디네이터라고 국비사업으로 지원받는 직원이 2명 있고요. 저희 6급 양창원 계장 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 있고요. 나머지 유급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예결위원회에서 그것 하지 말라면 사단법인 안 만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맞춰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정확하게 기관의 성격이 정립이 되어야 예산이 나가는데 있어서 무리없이 민간보조면 민간경상, 출연기관이면 출연금 이렇게 확실하게 기관의 성격이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성격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문도 하셨지만 저희 스스로도 주문하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행복한 밥상 막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송상준
이제 밥 좀 그만 주면 안 되나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귀찮다고 해요. 뻑하면 오라고 해서 밥 준다고 가고, 국수 한 그릇 주고 뭐 주고 한다고 그것이 봉사가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개선책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송상준
그것 봉사가 아닙니다. 밥 준다고 해서 봉사가 아니에요. 김치 담아준다고 해서 봉사가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위원장님 잘 하시는 것처럼 조촌동에서 하고 있는 밥은 현대자동차에서 후원사업으로 온 것이고요.
○위원장 송상준
후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돈으로 달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협의를 현대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씩, 1주일에 한 번씩 밥 주라, 모여라, 아프신 어르신들을 몇 리부터 걸어서 오게 하고 귀찮다는 거예요.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돈으로 달라고 하든지, 분산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쪽에서 지금까지 바람은 노인분들 식사를 제공하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싶다.
○위원장 송상준
설명을 해야죠. 해보니까 이렇더라, 장점이더라, 이게 단점이더라 그러니까 방법을 이렇게 하자 해야지 그냥 개네들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추후에는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이 싫다는데 억지로 오라고 해가지고 책임이 있으니까 동장님은 억지로 각 경로당마다 몇 명 집합 의무적으로 하고,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만수
○출석공무원(18인)
- 시장김승수
- 기획조정국장민선식
- 복지환경국장우종상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생태도시국장양연수
- 사회적경제지원단장박선이
- 맑은물사업본부장은희영
- 시민교통본부장이철수
- 신성장산업본부장안병수
- 보건소장김경숙
- 공보담당관구대식
- 감사담당관송재현
- 시민소통담당관김선경
- 기획예산과장최현창
- 총무과장김태수
- 자치행정과장이일홍
- 재무과장장변호
- 교육법무과장박재열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송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