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철 의원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의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고령 경비원의 열악한 시설 중에 하나인 경비시설에 냉온방기 설치 의무로 해 가지고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공용주택 조례안에 넣기로 했고요. 여기에 실질적인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라고 하면 고용에 따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정책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고용의 불안함이라고 하면 관리회사의 변동에 따른 고용안정을 말씀하는 건가요?

○최용철 의원   예,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바대로 고령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문에도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을 봤더니 60세 이상이 되면 정규직이 됨으로 해서 일자리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주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고령 경비원에 대한 고용 안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선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임금법을 통한 노동 관련에 대한 것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조례안까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어떤 아파트 경비원만을 칭하는 게 아니라 건물 경비원이랄지 범위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비원이란, 그런가요?

○최용철 의원   예, 이 내용에 있어서는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거고요. 그게 저희가 지금 부서가 전반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안관이라고 하죠. 그게 다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고용안정에 따른 그런 게 조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고용안정을 중요하게만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각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업체에 나름대로의 근로 기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나이가 들어서 취업하시는 분들을 거의 대부분 경비원으로 쓰다 보니까 경비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취업의 기준으로 볼 것인지 우리가 연령제한을 폐기하고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무조건 써야 된다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용철 의원   그 부분도 고령 경비원이 제2조에 보면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에 대해서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주민과 함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연령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바뀌고 관리업체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함께 했던 주민이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율 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만연하게 고용승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 또한 주민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고 시민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상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이 촉구안을 우리가 건의한다고 했을 때에 사적 영역일 수 있는 연탄 가격을 회사에서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공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했을 때에는 우리 서민들의 난방을 연탄에서 일정 정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공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G20 정상회의에서 진행됐던 결의안에 역행하는 부분이라 촉구 건의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감이 많이 큽니다. 그래도 이 촉구안이 타당한 것인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동 의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2020년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연탄 공장도 가격이 1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장도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차츰차츰 없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다른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서 연탄공장도 가격을 보조해 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가격들은 최소한 올해 8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800원 이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원장 박형배   우리 전주시에서도 연탄으로 난방을 쓰고 있는 데가 꽤 있죠?

○이기동 의원   예.

○위원장 박형배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이기동 의원   전주시에 실질적으로 쿠폰이 40만 6000원 정도 지정이 되고 있는데 세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검토보고서에는 408세대로 조사되어 있는데요.

○이기동 의원   예.

○위원장 박형배   408세대라고 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난방과 관련된 내용이 이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