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2월 24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숙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신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미숙 세무과장입니다.
  송해인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과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 완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의 삶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금년도 업무 추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되는 요즘 의정 활동 시 건강에 유의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댁내 가정에 행복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변호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완산구에 이어 우리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수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더 가까이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윤철입니다.
  업무 때문에 두 청장님은 먼저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완산구 같은 경우 우리 신계숙 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여성 특유의 모성에 기반한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구정이 아주 잘 도모되고 있다 하는 평가가 있는 동시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행정의 달인 출신으로 능력과 경륜을 겸비한 장변호 국장님이 청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양 구청 구성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구정이 도모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두 분의 노력 덕분이라 사료가 되고 무엇보다도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중심으로 정말 더욱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라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부서의 주 업무 이외에도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우리 두 청장님들께서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과 과로한 업무로 인해서 지치지 않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더욱더 빛나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양 구청 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김승섭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구청장님들께서 전체적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쭉 다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분명히 도로 포장을 했어요. 도로 포장을 한 지 3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도로를 잘라서 벌써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수도 공사를 언제 할 건가? 혹은 인도 포장을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구상을 해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나 그런 우려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어쩔 때는 상수도 공사하면서 한쪽은 너덜너덜한데 예산은 그쪽까지 잡질 않아요. 그러면서 "상수도 공사를 했으니까 여기는 여기만 할 것이다.", "건설과 소관이다." 이런 업무적인 패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청보다는 구청이 현장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계획들을 포괄적으로 세워서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양 구청장님, 특히 덕진구청장님한테······.
  작년 겨울에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봄철이 되었는데도 쓰레기 분리수거, 도로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과에서라든지 행정동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를 깨끗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봄철에 쓰레기가 쌓이면 습관화돼 가지고 주민들이 또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또 밤에 영업하는 업소들 주재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저희 현장에서 보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경제교통과에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중도덕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사회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도덕, 민주시민의 기본인데 불법주차 이런 걸 보면 '코로나로 힘든데 굳이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괴리감이 있으실 겁니다,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은 지켜야 된다.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도하고 병목 현상을 일으키거나 상가 중점 지역은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그렇지만 바로바로 범칙금 냈습니다, 밀리지 않으려고.
  시스템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차단속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고 나서 바로 나가서 차를 뺐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 온 시간하고 단속된 시간을 보니 틀려요. 이미 단속은 됐고 문자는 그후에 왔어요.
  이런 민원이 아마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맞는 거죠. 문자가 먼저 오고 단속이 돼야 되는데 단속을 하고 문자가 왔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인데 특히 주말만 되면 거리마다 불법현수막이 난무합니다. 요즘은 우리 양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단속을 하니까 평일에는 안 그러다가 꼭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판을 칩니다.
  정당의 현수막, 죄송한 말이지만 의원님들의 현수막까지도 저는 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게시대 이외의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주말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당부 한 말씀만 드리고 퇴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눈이 좀 왔었죠.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남직원들이 부족해요. 남직원들이 그래도 한 대여섯 명 있는 곳은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괜찮은데 남직원이 두세 명 있는 데는 일손이 달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여자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도 남자 직원들이 나서서 좀 해 줘야 되는데 인력 평균이 안 맞아 버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살피셔서 인원 배치를 적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현안 업무 처리로 퇴청해야 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세무과,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소관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노미숙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완산구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유희영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무과,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구분 없이 세무과,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업무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세무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해당되는 건데요. 덕진구청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작년 대비 몇 퍼센트나 되나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97% 정도 됩니다.

○송영진 위원   97%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송영진 위원   굉장히 높네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현년도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상황에 비해서 징수율이 아직까지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럼 혹시 선납률은 몇 퍼센트나 돼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송영진 위원   선납. 이렇게 한꺼번에 내면······.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선납이요?

○송영진 위원   예.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월에 선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38% 정도가 자동차세를 선납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이렇게 선납률이 높으면 재원 자체가 미리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 하시기도 편하고. 그리고 징수율이 이렇게 높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일이 줄어들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그렇죠.

○송영진 위원   그래서 아주 잘해 주시고 계시고 혹시 대손상각 처리하는 비율은······.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결손이요?

○송영진 위원   예, 결손.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작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결손으로 했는데요. 결손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 사항이 나타나면 또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결손 처리만 된 거고 채권은 그대로 남아서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송영진 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추진 계획을 보면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에 연납, 선납을 하면 10% 감면해 주더만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송영진 위원   그래서 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안정된 세원이 미리 확보돼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선납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도 몰랐는데 주민센터에 갔다가 그 말을 듣고 선납하니까 10% 감면해 주더만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아니요, 올해부터는 9.1%로 좀 줄었어요.

○송영진 위원   그래요? 주민센터 직원이 거짓말했네.
  (웃음)
  그래서 선납을 많이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후속적으로 일도 줄어들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잘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경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덕진구청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도심도 그러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상시 적치돼 있는 그런 적치물들이 있어요.
  혁신동을 예로 들면 남다른감자탕 그 위에 한의원이 있나 봐요. 약재를 달이는 한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빠레트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한 10포대를 매일 그렇게 쏟아내요.
  그것을 단속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거든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아예 빠레트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매일 약재를 삶은 한약재 폐기물을 한 10포대씩 놓는 것 같아요, 냄새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러다 말겠지, 말겠지 했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자전거정책과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 전주시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그런 적치물이 갑자기 나타나면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주정차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도로의 적치물들, 특히 신도시······.
  왜 신도시를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잡지 않으면 계속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내놓으니까 나도 내놓아야지.' 도로 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부터 해서 적치물이 통제가 불능해져요, 조기에 단속하지 않으면.
  완산구청도 마찬가지로 효천지구나 이런 데 같은 문제일 겁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에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4페이지 보면 공연장이 17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덕진은 공연장이 8개, 맞죠? 우리 완산구의 공연장 17개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지금 완산구 관내 공연장은 저희 도에서 설치한 데도 있고 저희 시에서 설치한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남숙 위원   그럼 공연장이라고 하면 몇 석 이상의 규모를 공연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안의 숫자 데이터를 표시한 것은 몇 석 이상의 공연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죄송합니다. 시설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공연장 규모별로 정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수영장도 한번 여쭤볼게요. 수영장도 6개나 있어요. 수영장이 어디 어디 있어서 6개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지금 완산수영장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규모가 큰 데는 2개소 정도 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도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구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영장도 문을 닫아서 현재 수영장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영장이 6개나 있다고 하니까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6개는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 방침으로 해서 잠시 중단된 사례는 있지만 국가 정책에 따라 운영 재개하고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북장애인복지수영장이 있고요. 실내 수영장입니다. 그다음에 전주패밀리랜드라고 소각자원센터에 있는 수영장이 있고요. 여기는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수영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파라쿠아가 있고 라한호텔 전주점에 실외 수영장으로 하나 구축이 돼 있고요.

○이남숙 위원   수영장이라고 여기에 표시해 놓으셨는데 이런 곳은 라한호텔은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실외 수영장으로 구축해 놨거든요.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수영장이 어디 있다, 적게 표현했는가 많게 표현했는가 숫자 데이터를 보려는 건 아니고요.
  금방 이렇게 수영장도 보면 장애인복지관 실내 수영장, 소각장, 스파라쿠아, 라한호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런데 평화동 쪽 있죠? 그다음에 삼천동 그쪽으로는 수영장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인구 대비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돼 있어서 이런 시설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중여가시설, 체육·유원시설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설치할 때 인구 분포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단속하고 지도 점검하는데 평화동 쪽은 굉장히 룰루랄라 하겠어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원시설부터 시작해서도 인구 대비 적정하게 시설 설치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덕진구청에서 대답해 주실래요? 교육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 교육을 저희하고 완산하고 돌아가면서 시키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합동으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이남숙 위원   이게 조례를 보니까 3시간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또 조례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어요.
  부득이하다고 하면 아무나, 그곳을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받고 운영해야 할 사람이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히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시설자가 이남숙으로 되어 있으면 이남숙 주민등록하고 대조합니까?" 했더니 대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 하나 사 가지고는 "3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 줄 테니까 교육 가서 잠깐 앉아 있어." 이런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시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의미는 노래방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존,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부터 시작해서 방역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저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다음에 정말 대표자가 오면 대조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아무튼 완산구, 덕진구 보면 청소년 유해시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유원시설 같은 경우에도 늘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타 유원시설 같은 경우 덕진구는 해피방방, 청개구리 키즈카페 했는데 완산구는 일반 유원시설이 얼마나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완산구의 경우 일반 유원시설은 24개소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부 다 일반이에요? 여기는 또 이렇게 나눠져 있길래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건 나중에 표로 한번 주셔 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요즘 어린 아이들이 걸리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또 방역에도 철저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이남숙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업소가 달라서 그런 거죠? 업소가 완산구는 644개, 덕진은 510개 해서 900만 원이고 700만 원인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대면 교육을 했을 것 아니에요? 노래방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어떻게 교육을 했어요? 홍보 책자만 나눠 줬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홍보 책자 나눠 주는 걸로······.

○이윤자 위원   그러면 홍보 책자를 본인들이 와서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다 나눠 주고 다니신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각자 와서 찾아가는 걸로······.

○이윤자 위원   완산구는 어떻게 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우편 발송을 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이윤자 위원   올해는 그냥 함께 모아서 11월에 하려고 지금 계획해 놓은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가 불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교재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우편 발송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는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 교육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나눠서 교재를 제작해서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노래방이나 게임 업체는 이런 시스템이 다 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편물로 나눠 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현재 경로당이 전면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도 경로당 관리에 관해서 당부를 드렸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주거 공간은 폐쇄를 해 놓게 되면 첫째, 곰팡이가 생기고 먼지가 누적되고 그다음에 화장실 및 주방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는 일정을 수립하셔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하면서, 전체는 안 나오시더라도 임원진인 회장님이나 총무님은 오셔서 점검을 하시도록 해 주세요.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들러서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언제든지 코로나가 퇴치되면 경로당이 다시 열린 공간으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하고 주방 청소도 중요하지만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환기를 시켜서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가 돼야만, 바라건대 날 더울 때는 에어컨 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일정 수립해서 꼭 전체적으로, 전화나 공문을 통해서 하시지 말고 담당 공무원님께서 바쁘셔도 꼭 가셔서 관심 갖고 싹 둘러보시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통해서 꼼꼼이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34명 의원님들 개인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지금 1500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500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1개 동에 30개만 잡아도 예를 들어서 3개 동 빵빵하게 갖고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은 90개 경로당에 1500만 원 갖고 1년 동안 시설 기능보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면 이번에 수도가 동파됐어요. 동파가 됐는데 그런 것들은 기능보강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재해 수준이에요. 물론 지역구 해당 의원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쪽에서 쓰라고 하게 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의 경우는 여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통합관리비용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이해하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곧 위원회에서 사업 선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열어서 할 때 특이 사항이 없이 어르신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도모를 위해서 의원 개인들이 건의드리는 사항은 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시고 사업 진행을 빨리빨리해 주셔서 하절기 전에 경로당이 쾌적한 분위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속도를 좀 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의 경우 덕진 같은 경우에 현재 사업 신청을 이미 다 끝내놨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1500만 원 전체를 한 사업에 집중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미끄럼을 방지하고 넘어져도 뼈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바닥 매트로 선정을 했고. 본 위원 같은 경우 올해는 그쪽인데 내년에는 못 한 동 나머지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십사······.
  다른 의원님들 문제도 좀 속도를 내주시라 그거예요. 경로당 쪽은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우선시돼야 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도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성주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김윤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이 주춤하지만 제일로 시달리는 민원이 어르신네들 양로당 민원이에요. 기능보강사업과 소모품을 비교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겨울철에 20년 된 아파트는 보일러 동파가 어쩔 수 없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배관 문제에 의해서. 그게 원래는 기능보강사업이죠. 그런데 정수기, 텔레비전, 청소기 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어른들 건강 때문에 들어가는 소모품들도 있고 놀이문화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것과 이것이 중첩돼 있다 보니까······.
  저는 다선이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하지만 예산을 1500 갖고, 제가 에코시티를 빼더라도 송천 1·2동에 100군데예요. 어디다 말을 못 하겠어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풀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시의원들이 하는 것은 소모품 위주로 정수기 필터 갈아주고 청소기, 에어컨, 텔레비전, 김치냉장고 대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도배 장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가 제일로 문제가 돼요. 며칠 전에 과장님이 출장 중에 아이파크에서 민원을 받았지만 이미 노인회장은 자기 돈으로 처리를 않고 업체를 불러다가 했는데 결제는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말하면 경로당이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하긴 했지만 점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꼭 세월호 같아요. 세월호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본질은요. 그래서 그것은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노인회장이 수시로 가서 보일러 터졌는가 뭣이 어쨌는가 관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결제는 아직 안 하고 외상으로 해 놨지만 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은 비교를 하자면 세월호하고 똑같아요. 말을 잘 듣는 학생은 죽고 말을 안 듣고 요령 피우는 사람은 살고 이런 것과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은 정상 참작을 해 달라 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 풀사업비가 작년에는 각 구청에 2000만 원씩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통합돌봄과에서 가지고 계신다고 구청으로 지금 주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어디에서 쓸 돈이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통합돌봄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그래서······.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소원 하나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속기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이 이럴 때 끗발 좀 한번 부려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잘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 구청에 풀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풀비를 도와드려야죠.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금방 우리 성주원 과장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선에서 마치면 안 돼요. 언제? 연말에 예산 때 꼭 말씀하시고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통합돌봄과에서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문화경제위원회 이름으로 본청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일부라도 반드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로 이관돼야 됩니다, 예산이. 건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 안 되면 연말 예산 때에는 꼭 가족청소년과에 경로당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풀예산이 배치될 수 있도록 꼭 건의해 주시고요.
  우리들이 놓치고 갈 경우는 연말에 기조국에다 얘기해서 그것이 편성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메모해 주세요. 아시겠죠, 양 구청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가셔서 양 구청장님께 보고드려 주십시오. 아셨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항상 전주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문화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과 직제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어린이집, 서대문구 도농상생 해 가지고 금액 있잖아요. 무상급식은 얼마고 과일 간식 등 학교급식은 얼마예요? 이것만 좀 나눠 줄 수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215억이고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31억입니다.

○이남숙 위원   11억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이 31억이고요. 그리고 과일 간식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임산부는 10억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사업설명서 예산서 살펴보고 지금 여기 예산서도 살펴봤어요. 금액이 안 맞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임산부 친환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남숙 위원   임산부 친환경에도 이게 10억인데 9억 6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런데 10억으로 금액이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과일 간식 등 학교급식도 전체 찾아보면 단위가 215억으로 돼 있잖아요? 250억은 맞는데 그 뒤의 단위가 틀려요. 250억······.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작성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남숙 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틀리다고 하면, 정확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를 들자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 있거든요. 10억 중에 자부담 20%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하고 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세입·세출 사업 설명했을 때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어서 9억 6000인데 여기는 벌써 11억으로 금액이 변경돼 있어서······.
  그리고 제가 무상급식도 다 찾아보고 금액을 맞춰 봤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도 안 맞아서 이걸 정확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걸 그냥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한테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했거나 뭘 했거나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는데 왜 2021년도에 사업을 설명할 때는 금액이 다 다른가?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씩 다 맡아 가지고 예산서랑 2021년도 사업 설명서 금액을 다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저도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어디에는 포함돼 있고 어디에는 포함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맞춰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금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자료 잘해서 제공해 주시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수급자들한테 쌀 나갔잖아요. 이건 별외예요? 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재작년인가 아무튼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도······.
  4인 가족 기준해서 쌀 20kg 2포대가 배급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쌀 나가는 걸 좀 줄이고 혼합곡을 섞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답변이 혼합곡이 훨씬 더 비싸니까 금액이 안 맞다 하는데 흰쌀밥만 먹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보건소에서 치료 나오고 프로그램 나가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느니 그 비용을 줄여서 혼합곡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놓고 그렇게 줄일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확대시켜서 할 것인지 그건 복지국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국도비의 부담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고 전체적인 주관은 복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국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흰쌀밥만 갖다 놓으면 폐단이 뭐냐면 쌀 가져가지도 않고 방앗간으로 바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냥 떡 몇 개하고 바꿔 갖고 오거나 돈 몇 푼 받아 가지고 그걸로 그냥 음주를 하는 폐단이 너무 많다는, 쌀만 지급하게 되니까 그런 폐단도 좀 있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아예 처음부터 혼합곡으로 지급하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남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비율을 맞춰 가지고 혼합해서 주자는 얘기잖아요?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안 맞는다면 쌀 한 포대는 그냥 주고 반 포대를 혼합해서 주면 우리들의 건강도 훨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예산은 정확히 해서 갖다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먹거리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1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로 농업소득 증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에 딸기 선별장 등이 있어요. 선별장이 딸기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합으로 쓸 수 있는 곳이 하나······.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딸기 선별장을 별도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요.

○송영진 위원   공모사업 선정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북전주농협에서······.

○송영진 위원   어디에 생기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학교급식센터 있잖아요, 공급하는 데. 성덕 창고.

○송영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성덕 창고 안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게 규모가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한 200평 규모입니다.

○송영진 위원   예산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200평 규모고요. 딸기 선별지하고 창고 하나 짓고······.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대략······.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9억 3600만 원입니다.

○송영진 위원   9억 3000?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송영진 위원   이걸 공모해서 되셨구나, 축하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7페이지, 과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 나눴던 문제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이요. 소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저수지였잖아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데 최근에 도시 개발에 따라서 아중저수지, 백석제. 기지제 이런 여러 가지 저수지들이 도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도심 속에 관리가 안 되는 고물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폭우에 의해서 쓰레기가 떠내려오고 건축 폐자재들이 떠내려온 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시에서 누차 농어촌공사에다가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핑계 대고 다른 이유를 대서 안 해요. 그러면 향후에 처리나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소장님은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그 부분은 최근 많이 고민했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수지들이 축조될 당시에, 일례로 저번에 김윤철 위원님께서 아중저수지 관련해서 말씀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1963년도에 아중저수지 주위 전체가 논일 때 그 아중저수지를 가지고 물을 댔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시화돼 버리다 보니까 수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수질은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손댈 일이 없는 거예요. 수량이 부족해야 준설을 하든지 하는데 수질이 완전히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도시화가 돼 버려 가지고 수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준설을 안 하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준설비를 대줄 일도 없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자꾸 손을 떼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혜 지역이 전체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중저수지 금상동이라든가 그쪽은 또 이 물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대체 저수지를 마련해 주라는 요구를 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런 양쪽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소극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이라든가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 관리적인 측면, 환경 정리라든가 쓰레기 처리라든가는 전주시로 이관이 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도심 내에 들어와 있는 저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그걸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한 예로 오송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매각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오송제는 전주시 겁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송영진 위원   전주시가 매입을 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저도 만나 봤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은 담수된 것까지만 관리를 한다. 그 이외에는 지방하천이니까 지자체가 해야 된다. 그래 놓고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도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농업 관련된 예산 편성할 때 3억을 증액해서 "아중저수지 물이 빠졌을 때 수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유심히 보면 농어촌공사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국가기관이라고 안 한다고 버티다가 아쉬우면 너네가 해라.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상위부서에 항의해서 우리 입장을 밝혀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전주시가 가서 백날 말해 봤자 듣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농림부를 찾아가든 농축산 상임위를 찾아가든 해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농업용수를 대는 기능보다는 주민들이 찾아가는 공원화가 됐다. 매입을 할 수 없다 하면 관리를 할 수 있게끔이라도 전주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라, 아니면 너네가 똑바로 관리를 하든가······.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우리 주민들이 아중저수지든 백석저수지든 기지제든 코로나 시국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 많이 나갑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썩는다, 지저분하다. 오늘 아침에도 기지제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지금도 보면 갈대숲 곳곳에 쓰레기가 적체돼 있어요. 이런 도시에 어떻게 이주해 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전체가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농어촌공사 또는 농림부, 지역 국회의원들 또 농업에 속해 있는 전라북도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개선책을 제안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도 미약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강세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불철주야 현장을 뛰느라고 정말 고생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현장에서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비 잘해 주시고요.
  농촌이 잘 살고 농촌이 윤택하게 되려면 농업정책과 또 기술과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는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잘해 주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설양액시설. 과장님, 입찰됐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입찰된 업체가 포기를 했나요, 아니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포기는 안 하고요. 사업자하고 농업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야기 잘됐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마무리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농업인들은 시기잖아요, 파종을 하거나 식재할 시기. 잘됐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는 기계를 많이 다루는 곳이고 또 농민들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하여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계신데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동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사실 동물복지는 민선 7기 들어와서 제가 처음 발언하기도 했고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매번 말하는데 전주시가 센터 한번 지으려고 했다가 시설비만 확보하고 부지 선정을 못 해 가지고 관리 유지비나 이런 게 세워지지 않아서 그냥 반납했던 적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동물보호센터요?

○한승진 위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어쨌건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 지역구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원을 조성하는 이 4억이라는 돈이 전주시의 다른 사업 예산과 비교해 보면 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다 농식품부 국비를 확보해서 농업특별회계 예산을 따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는 일단 여기는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향후에 또 동물복지 관련돼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일단 동물 놀이터는 말씀드리면 완산 쪽으로 하나 더 부지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동물보호센터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건 세워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워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저는 완산구에 생기게 될 때는 부지 선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의원들,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송영진 위원   그다음에 이건 감사 아니니까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 확보 관련해서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랑 상의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도 충분히 국회에서 국비 확보하는 것 도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 추세가 농식품부에서 특별회계로 국비를 받아도 간혹 가다가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지지부진하게 되면 나중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균특 계정이 없으니까 도에서 이양사업으로 승인해 줘야 예산을 받는 건데 그렇게 안 돼서 반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덕진 쪽은 부지 선정하는 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행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올해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년에 어쨌건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단체장이 유지가 될지 바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전주시는 동물복지팀을 새롭게 신설했지만 이것도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덕진구에다가 편성을 할 거면 단순히 공원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행동교정센터나 유기동물센터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국비 확보를 하는 게 대부분의 추세거든요.
  그런데 실제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많이 세워놓지 않는다는 게 문제니까 한번 지을 때 과감하게 큰 틀로 잡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사실 지금 국가도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주 자체도 보면 외형적으로 아무래도 약간 덕진 쪽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완산구에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가능하다면 구도심 쪽이나 이쪽으로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국비 확보 활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알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이남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강아지 목줄을 안 하고 다녀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오셔 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괜찮다고 "다음에 주의하세요." 하셨는데 공무원이 너무 착해서 그냥 안 해도 돼 이게 맞는가요, 아니면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5만 원짜리 벌금 딱지를 주는 게 맞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단속하다 보면 계도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의도 주고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목줄을 하게 유도를 해야죠. 거기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목줄을 해서 안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쪽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쪽 공원을 가 보면 목줄을 안 매고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안 매고 다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몇 번 이상 계도를 했으면 "이남숙,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 대세요." 해서 1차 계도했습니다. 여기에 정리를 해 놓고 2차 계도했습니다. 지난번에 몇 월 며칠에 1차 계도했고 이번에 했으니까 3차에는 벌금을 물려서 어떤 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엄하게 적용을 해야겠죠.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공무원을 칭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은 민원인들이 "개 때문에 개의 공원이 됐다."라고 하지 반려견이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좀 했을 때 과장님, 새로 오셨긴 했지만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공원이나 천변 등 이용 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 동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하나 붙여놓겠다.
  또 배변봉투나 물티슈나 기저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홍보하면서, 교육하면서 해 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 저는 승강기는 좀 제작이 돼서 될 줄 알았는데 승강기는 여전히 제작이 안 되고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조치해서 승강기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대책이 있었으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명단을 저기에서 1차, 2차 하고 난 다음에 3차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그분들도 항상 목줄을 하고 다니고 배변봉투도 하고 다니는데 목줄을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강아지가 저쪽까지 뛰어가면 쫓아가서 안 하고 오시거든요. 목줄을 매는 분이어야 가까이 있어서 배변을 치우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한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실 때 펫산업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료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동물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런 시설이 인근 거리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잘 선정하셔서 덕진에는 하나가 생겼으니까 완산구 쪽에 있는 공원과 또 이런 상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반려인은 아니지만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 반려인들이 잘 지켜야 될 일들이 있어요.
  최근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했던 기지제에 요즘 사람이 많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아마 전주시에서 반려인들이 제일로 많이 오는 곳일 거예요. 진짜 사람 반, 반려견 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두려워하는 여성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힘들죠, 과장님?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왔다가 신고를 해도 그 사람 가 버리니까 잡아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계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목줄이 2m로 되어 있어요. 맞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독일은 1m고 미국은 1.8m고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 7m, 8m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분들이. 죄의식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까 좁은 산책로에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입마개는 기준이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입마개는 현재 맹견으로 등록돼 있는······.

○송영진 위원   맹견으로 등록돼 있는 개만?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대형견 같은 경우는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대형견하고 맹견하고.

○송영진 위원   대형견도 해야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송영진 위원   저는 지금까지 입마개 하는 걸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사실 대형견은 포함이 안 돼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대형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어린 아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줄을 놓쳤을 때, 목줄을 느슨하게 두 손가락으로 잡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기저귀를 채우는 기준은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그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공원을 잘 만들어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종삽을 갖고 다니면서나 싸면 흙 퍼서 이렇게 엎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반려동물들하고. 그런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계속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동물복지과에서 계도 기간을 정해서 현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붙여 놓을 게 아니라, '목줄을 해야 됩니다.', '입마개를 채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단속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해는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일반 시민들도 '아, 저렇게 관리 잘되니까 함께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올해는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플래카드만 붙이지 마시고, 사실 제가 받는 혁신도시 민원 중에 한 20%는 반려견 민원이에요. 그거 좀 산책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타이밍도 안 맞고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이렇게 계도하는 거라도, 전단이라도 나눠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송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하는데 재활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현재 이서면 이성리 쪽에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서면에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재활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에는 개를 몇 마리씩이나 받아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현재 한 90마리 정도 재활 중에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90마리 재활 중이에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이윤자 위원   그리고 효자동에 문학대공원 있죠? 거기에 민원 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그러니까 유기견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전주시 내에 있는 10개의 동물병원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 놨는데요,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이윤자 위원   작년에도 10개, 올해도 10개예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올해도 현재는 10개입니다. 10개소이고······.

○이윤자 위원   그리고 아까 송영진 위원 얘기했듯이 문학대공원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개를 그냥 풀어놔서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쪽에 와서 교육을 좀 시켜주라고. 일반인들이 오면 무조건 풀어 놓고 본인들은 휴대폰 갖고 놀고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 시민들하고 너무 밀접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후속 조치를 한 게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일단은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계도하고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공원관리팀이나 연관 있는 팀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지도·계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계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사는 사람은 벌금을 물려야 된다고 하나같이 얘기해요. 맨날 계도만 하고 플래카드만 붙여 놓으니까 쳐다보고 핸드폰 갖고 놀고 있으니까······.
  캠페인은 지금까지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덕진에는 5월에 놀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반려동물 놀이터······.

○이윤자 위원   5월에 가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제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민원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벌금은 경찰관 소관이거든요. 벌금 쪽으로 접근하기······.

○이윤자 위원   벌금은 경찰관 소관이에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해당 경찰 관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영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   안녕하십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영애입니다.
  평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최경애 전주푸드사업부장입니다.
  김정흠 공공급식사업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핵심만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쨌건 사무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이 지난번 전주푸드 사무감사 때는 안 계시고 그때는 박용자 소장님이 계셨었지만 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했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 하나였던 센터장님 공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저희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 중순부터 공석이기 때문에······.

○한승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작년 9월부터 공석으로 있었거든요.

○한승진 위원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요. 최대한 빨리 좋은 국장님을 모셔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어차피 공개 채용의 형식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아직은 채용 공고나 이런 게 전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한승진 위원   푸드센터장 채용 관련해서 이끌어가시는 시장님 의중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파견 나간 사무국장 위주로 나가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분이 한 3개월 하다 가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도 어느 정도 업무가 많이 파악됐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이 해서 사무국장 논의하고 저희들 의견을 시장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어쨌건 행정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있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공공급식과 지역먹거리 산업의 공급이나 판로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만 거기서 직원분들과의 관계 정립이 잘 안 되면 지난번처럼 사무국장으로 오신 분이 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노조와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물론 약 80개 정도의 조항 수립이 작년에 잘 마무리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건 다음 센터장님을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지자체들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 출연기관들마다 노사 협정을 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랑 잡음이 생긴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센터장님이 다시 오시면 꼭 소통 잘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 중에 애초에 정관 개정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정관에 나온 직제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한승진 위원   직제에 걸맞지 않게끔 직원들에게 어떤 직함을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조직상에서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의회로 오게 되면 피로감은 실제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전주푸드가 사실 공공급식을 주로 할 거냐, 아니면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할 거냐고 봤을 때는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던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어느 하나 제대로 컨트롤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저희 전주에서 나오는 농산물 자체가, 전주푸드도 어쨌건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이고 다만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현재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나 산업이랑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직매장들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직매장에서 운영했던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폐업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센터장님을 새롭게 임용하면서부터는 확실히 어떤 것에 무게를 둘 것인지, 그리고 무게를 두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전주푸드에서 먹거리를 판매함에 있어서 민관이 협력해서······.
  단순히 전주푸드가 농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유관기관인 농협이나 이런 데랑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고 안정적인 판로를 줘서, 어차피 전주푸드가 농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농산물을 알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다시금 지적되는 내용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김장문화축제 작년도 성과는 어땠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 610여 명 정도가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610여 명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기준해서 몇 퍼센트나 향상됐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   19년 대비 2배 정도 뛰었다고 하네요.

○이남숙 위원   2배 정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   예.

○이남숙 위원   저도 거기에서 김치를 다섯 박스 샀어요. 다섯 박스를 사 가지고 오면서 보니까 박스를 10㎏씩 딱딱 포장을 해서 넣어 주잖아요, 그렇죠? 양념 따로 넣어 주고.
  그런데 전주푸드플랜 실천 예를 보니까 '일회용품 줄이기' 이렇게 쓰여 있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이 서로 얘기가 안 맞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김장축제 하실 거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   예.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했는데 몇 분의 의원님 외에 있긴 있었지만 거창하게 무대 장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걱정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장축제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9페이지 보면 '공공먹거리 공급 확대를 통한 복지급식 안정화 추진'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학교·공공급식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이 공공급식팀의 예산이 급식사업부로 그대로 가는가요? 내용을 보니까 다 똑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저희 먹거리정책과에서 푸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유사할 수 있는데요. 먹거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세부적인 항목하고 푸드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세부적인 항목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개 기관이 긴밀하게 유지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확대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예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작년에 예산이 충분히 와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이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그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마쳐서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금방 국장님이 충분히 소통이 돼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남아 있는 예산 이월시켜서 하는 건데 확대 추진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아 있는 잔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0억 남아 있는데 10억 가지고 충분히 소요가 될까요? 이 예산 안에서 끝나요, 아니면 임산부가 늘어나면 또 추가로 비용을 상계해서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어쩌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마찬가지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출생 숫자가 적은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구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져다가 해당되는 임산부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20%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확대라는 부분은 예산을 더 늘린다기보다도 대상이 되는 임산부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부분도 정말 우리 전주시민의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학교급식 농산물 취급량 보면 우리 지역산이 30, 도내산이 54, 그다음에 타도산이 16%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줄 때는 26%에서 30% 정도 올렸다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쌀을 안 먹으니까 쌀의 소비를 좀 줄이고 양파나 감자 부분에 좀 더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저희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 농산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게 임무 같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 교육을 통해서 품목 다변화를 시키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30% 차지하고 있는데 전주푸드의 설립 목적 자체가 농가 소득 확대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농산물이라든가 공급하다 보면 저희한테 요구되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생산 농가들하고 충분한 교류라든가 정보 제공을 하면서 서로 논의해서 전주 생산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노력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내가 이번 연도는 단 1%라도 올려보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내부적으로는 그 목표를 주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또 출중하시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이 많은 생산 농가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왕 지원하는 농가에 이걸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그분들은 내가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판로가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신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 농가도 좋고 지원해 주는 전주시도 좋고 세비를 내는 시민들도 내 세금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축제를 올해 하면 아마 3회째 될 겁니다. 2019년에 시작했고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했었고. 2019년도에 첫 시작을 했을 때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더 확대해서 키워보자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현장에서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셔서 2020년도에는 좀 더 크게 해 보기 위해서 종합경기장 한쪽에서 했던 것을 종합경기장 전체적으로 뺑 둘러서 한번 해 보자, 전국적으로 관리해서 해 보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혹시 코로나 가고 난다면 김장축제만큼은 우리 전주 먹거리축제의 하나로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접하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버무렸고 자식들한테 택배로 바로 보낼 수도 있고 또 가족끼리 와서 같이 버무리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장려해서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장에 있는 우리 푸드 직매장을 가서 보면, 제가 사실 몇 차례 할 적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몇 가지 조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에서 나온 것은 사실적으로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전주에서 나온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푸드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전주푸드 레스토랑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   전주푸드 레스토랑은 현재 폐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폐점됐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   예.

○이윤자 위원   여기 계획서에는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폐점됐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   휴게 음식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자 위원   전주푸드 레스토랑 운영이라고 나와 있길래······.

○위원장 김승섭   몇 쪽에 있는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이윤자 위원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찾아 보니까 어디서 하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   예전에 이 업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폐점이 됐는데 저희가 업무분장표를 정리하면서 이걸 그대로 놔둔 것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폐점이 언제 됐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   17년도에 폐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윤자 위원   17년도에 폐점됐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부서별 주요 기능도 관심을 가지고 고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안녕하십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 유강열입니다.
  연구원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일 농생명R&DB본부장입니다.
  이재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선영 의약소재산업화팀장입니다.
  유하준 전략기획팀장입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전주시의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원천기술 개발과 국가 과제 기획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의 산업화와 지역 기업들의 산업화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20여 건의 특허 출원과 16건의 특허 이전과 6건의 상표 이전, 그다음에 180여 건의 제품 사업화 지원 성과들과 함께 대외적인 성과들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년 20여 건의 정부와 지자체 주관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의 농생명 관련 기업들과 같이 성장하고 있으며 연구원 기술의 실질적인 산업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기술 이전과 기술 투자로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전주농산물 활용 상품 개발 추진으로 시책과 연계·강화를 통해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산자부의 효소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인프라 확충과 효능 인증 등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농생명융합산업화 연구와 기업 지원의 주역으로 전주시민과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며 전주시의 농생명 산업화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입니다.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 오늘 업무보고 석상에서 아주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기초적으로 행정에서는 우리 황권주 국장님 그리고 강세권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유강열 원장님 및 핵심 팀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노력한 결실이 오늘 이 업무보고서상에 딱 드러나 있네요.
  지금 14개 단위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3가지 사업, 이를테면 관광상품 개발사업 1억 원짜리, 전주시 기업 지원 사업 1억 원짜리, 농생명-ICT 플랫폼 사업에 전주시가 13억 중에서 3억.
  이 5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개, 14개 중에서 11개 단위사업 전체가 다 산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전라북도······.
  즉 전라북도 내지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관계 요원들께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시고 평소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중앙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서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이 활성화되고 힘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움직임에 아주 큰 지렛대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강조했던 부분이 그거였었어요. 어쨌든 특허 출원하고 좋은 연구해서 기술 지원해 줘서 그 기업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가동될 때에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행복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여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전주시 인구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고 행복 요건의 요지다.
  그래서 그 역할을 주문했었는데 업무보고서 보니까 결과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권주 국장님과 강세권 주무 과장님도 앞으로 더욱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유강열 원장님 및 부서장님들 힘내시고 앞으로 더욱 열성적으로 일해서 해마다 좋은 결실을 가꿔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더 많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특허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이남숙 위원   특허 신청하고 난 다음에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6개월 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냥 보통의 경우는 2년 정도 심사를 하면서 2년 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17건 정도 특허 출원을 했는데요. 그중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은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쪽에 기술 가치를 받아서 그걸 기술 투자의 형식으로 투자해서 연구소기업을 만드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뒷장에 부록을 보니까 단계별 맞춤 지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전주시 기업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 시제품 제작, 특허 지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전주시 기업 지원 현황에 2억이 잡혀 있잖아요?
  관광상품 개발하고 기업 지원 사업에 1억씩 잡혀 있는데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유화당이라는 곳에서 제품을 만들어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너네가 한번 연구해 봐." 이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전주시 기업 지원 사업 앞쪽에 나와 있는 기술 지원 현황에서는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기업 지원 사업은 전주시에 있는 기업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유화당과 같은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받았으면 한다라고 해서 계획서를 내면, 유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일부 재료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전 단계까지 만드는 부분을 시제품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하면 본격적으로 매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공모 진행을 통해서 계획서를 하는 거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이남숙 위원   보통 1년에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기업이 몇 군데나 돼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기술 지원 현황에서는 한 30개 기업인데요. 그중에 1.5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고요. 기업 지원 사업도 거의 비슷한 경쟁률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중에서 가능성 높은 기업들만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5 대 1 경쟁률인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때문에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나 형편없는 사업 계획이고 제품의 가능성이 없어서 떨어진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진행······.

○이남숙 위원   동시에 있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가능성 진짜 없는 그런 계획서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남숙 위원   여태껏 본 사례로 봐서요. 예산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전주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을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꼭 지원해 주고 싶은 기업들은 국가사업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주시 기업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저희가 사다리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요. 시작 단계라서 기업 지원 사업이 1억인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원 프로그램이 다섯 가지네요. 기술 지도, 성분 분석, 수출 지원, 시제품 제작 이 정도로 지원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이남숙 위원   이 지원 프로그램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가 테스트베드 제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기술도 좀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이랬을 때는 매출을 만들어서 그중의 일부를 기술료로 내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전주시 기업 지원 사업에는 반영을 못 시켰고요. 실제 R&DB 사업에서는 일부 예산이 허락하면 반영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전주시 기업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전주시의 소상공인이랄지 소규모 기업인들이 이것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다 봤을 것 같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현재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형태지만 매출이 10억에서 20억, 30억으로 뛰고 성장 사다리에서 위 단계의 사다리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역할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성과는 있으시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