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학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승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한승우 의원   실태 조사의 구체적 방법까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요. 관련된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이 얼마 이상부터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요, 보통?

○한승우 의원   정의가 저희 조례에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개념이 명시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장재희 위원   제가 검색했을 때는 6개월에서 1년부터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6개월에서 1년부터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이 지원 계획이나 아니면 실태를 조사를 한다는 건 조금 기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찾아보면 인천이나 관악구, 경기도 다 5년이더라고요.

○한승우 의원   이게 보통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어떤 장·단기 계획을 세울 때 보통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5년 계획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저도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님 말씀처럼 은둔형 외톨이 자체가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나라에서 정한 의무 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라고 하잖아요. 6개월 이상 집에만 있는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니트랑은 별개의 개념이긴 하지만 6개월 이상부터 저희가 은둔형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게 어쨌거나 6개월, 1년, 3년 넘어가는 거에 단위별로 조금씩 다른 심각성을 갖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니까 이 실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5년 단위는 너무 길다. 그러면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청년들이나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좀 긴 기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5년으로 잡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조례상의 내용으로 잡은 걸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도 조사를 이미 했던 데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3월부터 연구 용역을 줘서 은둔형 외톨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것을 조사할 때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서 진행을 할 때는 보통 5년 단위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타 지역도 이미 서울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도 5년 단위로 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최서연 위원   그럼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있는 실태 조사는 몇 년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1인 가구는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 실태 조사는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연수는 명시 안 해 놨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어쨌거나 1인 가구랑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리고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이루어지는 실태 조사랑 조금 결이 같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좀 연도를 맞추는 거나 아니면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한승우 의원   예, 저희 조례에도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고 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조율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지금 1인 가구가 매년마다 계획을 1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매년 수립하라."라고 지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은둔형 외톨이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전문 기관이나 그런 쪽에 조사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1인 가구 사회적 고립하고 매년마다 한다고 하면 매년 조사한다는 게 어쩌면 조사보다 조사한 다음에 실행할 어떤 사업의 계획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한승우 의원   그러니까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는 "실시할 수 있다."로만 돼 있고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할 때 대대적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부서에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 이거 비용추계서 미첨부해도 되는 사항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우리 최지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의를 했고요. 여기에 우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따른 이런 기초를 다지고자 기초 단체에서 출발해서 하고요. 우선 거기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고 우선 현재 바로 예산이 투입될 그런 것은 아직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고요. 그래서 비용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최지은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처우 개선에 관한 사업은 도 조례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전주시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자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쪽에서 내려와도 저희가 지금 이게 센터나 이런 부분은 신규 설치를 당장 두고 있는 건 아니고 선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도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설치 같은 그런 큰 단위의 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비용 추계를 안 한 게 맞냐 이런 느낌보다는 그렇게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 저희가 장기요양요원에 관련된 사업이 생기면 도랑 매칭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비용 추계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했던 말씀이고요.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일단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꼭 전주시에서도 필요하니까 조례 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처우 개선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당을 한다든지 뭔가 복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면 이 조례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최지은 의원   저희가 지금 광역 단······.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대부분 광역에 설치가 돼 있고요. 기초 단체는 경기도 수원하고 부천, 이천 이렇게 세 군데 있고요. 전라북도는 서비스원이 설치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몇 군데 이렇게 센터를 설치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센터 설치하지 않고 운영, 처우 개선에 관련된 그런 선언적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어떤 부분이 정확히 확대됐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원공상군경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국가유공자법에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재해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부상 군경들이 이렇게 부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관련 법을 만들면서 보훈부나 도에서도 예산을 주면서 이 대상자까지 다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했고요. 그 대상자가 저희들은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유족 그다음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110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현재 2만 원씩인데 2만 원이 이번 연도만 가능할까요, 2025년도는 추가될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로서는 올해 2만 원 했고요. 예산의 추이를 봐야 그것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처음에 보훈 대상할 때도 보훈 대상 관계되신 분들이 그냥 1만 원만 세워 주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8만 원이 됐어요. 저한테도 이분들 굉장히 민원 와 가지고 "1만 원만 세워 줘라. 우리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의 정당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우받는 것이다. 이 돈도 그냥 우리는 사회에 기금으로 다 내겠다." 했는데 혹시 받는 분들하고 그런 거 얘기 됐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원장님, 민원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 대상자들하고는 신청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보훈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게 110명 정도 보는데 일단 신청받아 보고 또 그런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의견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처음에는 작게 우선 조례에 근거해서 세우고 그다음부터는 앞에 부분에도 우리가 센터 때문에도 얘기가 됐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유공자 해당되는 사람은 6만 원, 8만 원인데 우리는 또 왜 2만 원이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똑같이 국가에 가서 일을 행했던 분들이 훈련 중에 다쳤으면 그 책임이 "네가 훈련 중에 다쳤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책임이 아니야. 네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분개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원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가 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