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어쩌면 신념처럼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집단적 의견들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이렇게 시의회가 존재하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의 폭력적 집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7일 삼천3동에 있는 능안마을에 치매병원 건립예정지가 있습니다. 6월17일 그 마을에서 주민20명에서 30명과 그리고 산림공익요원 30명,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건장한 청년들을 포함한 100여명과 주민들이 폭력적으로 접전이 붙는 그리고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능안마을 주민8명이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에서는 그 부지에 치매병원을 건립할려고 하고 주민들은 치매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행정 대집행을 했던 그 결과 였습니다. 행정 대집행은 100여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2,30명의 주민들을 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주민들의 불법적 공사방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주시의 치매병원은 지어져야만 합니다. 치매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몰이해가 그러한 폭력사태를 낳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따져보고 싶은 것은 그 폭력사태의 진정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민들의 몰이해에 의한 치매병원건립의 반대는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시의회에서 치매병원 부지를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4월말 현재까지 집행부는 단 한차례도 주민들을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24일 이후에 주민들은 그 자리가 치매병원 부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치매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상속에서 그 부지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에 집행부는 단 한차례도 주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치매병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단 한사람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민들의 몰이해는 그러한 주민들 스스로도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형무소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불법을 느끼면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저지를 해 왔던 것은 치매병원에 대한 몰이해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그 과정속에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집행부는 대화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대화를 거부했다, 이것이 집행부의 주장이고, 그래서 더 이상의 대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에 들어 갔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폭력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대화를 원했고 누가 대화를 원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5월24일 주민들이 처음 치매병원 부지에 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주민중의 한사람은 가장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그 주민은 시장과의 면담을 제의 했습니다. 그리고 5월28일 전주시는 그 사람에게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5월24일 치매병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5월28일 전주시가 그 주민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시장과의 대화신청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병원신축부지 선정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장소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은 불가함을 알려 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대화를 거부한건 시였습니다. 집행부 였습니다. 더구나 6월17일의 폭력사태를 오히려 대화의 몰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집행부의 사고방식을 본의원은 절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폭력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되었고 대화를 나눌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집행부의 책임자는 어느 시절에 살고 있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치매병원은 인간의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주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복지라고 하는건 인간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월17일의 그 사건은 블랙 코메디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사건이 바로 6월17일 사건의 본질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과거정권과 다른 것은 더디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해와 설득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것이고 요즘 우리가 화두로 삼고 있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늦더라도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그러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행정개혁의 핵심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일선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분명한 사과라도 주민들한테 해야만이 앞으로 치매병원 건립과 관련된 주민과의 대화는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