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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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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재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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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재천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78회 제1차 본회의 2001.05.16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의원입니다. 4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분발언을 통해서 저는 경전철도입관련 기본계획수립용역발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방송을 통해서 전주시가 경전철도입을 위해 지난 99년 수립해 놓았던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이번달 안으로 발주하겠다라는 보도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고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집행부는 말할것도 없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지난번 17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전철도입과 관련한 그동안에 있었던 두번의 타당성의 문제가 첫번째 것은 굉장히 부풀려져있었고, 두번째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 역시 그 지역의 전문학자들 사이에서 강한 이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시고, 또 이 기본계획수립용역발주의 시점을 어떻게든 공청회이후든 민자유치확보이후든 하는 그런 요구사항으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역시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주시는 이 기본계획수립용역발주를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행스럽게도 공청회의 결과에 따라서 용역발주한다, 라는 전제를 어렵사리 조건으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청회의 일자도 불확실하고 또한, 이 타당성용역의 최종보고서도 현재 기획예산처에 납품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의도와 공청회라든가 경전철을 보는 시각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검증을 위한 필수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타당성에 대한 수치의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또한, 최근에 월간매체를 통해서도 경전철도입의 여러문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 자리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나서 경전철을 도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로써 전주시가 그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고 김완주시장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역방송을 통해서 이번달 안으로 발주한다,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다시한번 공청회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전주시는 이 공청회를 어떤 요식행위로써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못을 박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4분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청회는 분명히 지역각계의 경전철에 관계된 의견들이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합의가 전반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를 하는 10억원의 용역비가 자칫 낭비로 흐를 수 있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자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에 요구하는 것은 이 타당성검증을 위해서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 공청회가 절대로 요식행위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준비를 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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