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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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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임병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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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임병오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84회 제2차 본회의 2001.11.08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완산구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의원에게 부여된 4분발언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에는 가을걷이가 끝나기도전에 잘못된 쌀수매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공멸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않습니다.
개념이 다소 다를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1894년 1월 동학의 봉기 이후 이제 또다시 농민들의 애절한 삶의 투쟁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금년같은 여름 가뭄의 악조건속에서도 사상유례없는 풍작을 일구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국가정책에 밀려 우리 농민은 서서히 설자리가 없어지고 마는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된 농촌 정책에 대해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전주시 쌀수매 대책과 RPC 농정사업에 대해서도 그 대책과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1년도 전주시 추곡수매 일반현황을 보면 전주시 재배 농가수는 2,700가구이며, 쌀수매 면적은 4,182ha로 예산 생산량은 40키로를 기준으로 73만 1,850가마중 자체 해결하고 63,200가마를 정부에 수매 요구중입니다.
수매품종은 1등품이 아닌 2등품 수매가격이 57,760원, 수매금액을 농협에서 5만원에 수매하고 나머지 차액 7,760원, 63,200가마 곱해보면 전체 차액이 4억9천만원을 지원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현재까지도 쌀수매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쌀수매 정책의 의지가 없음을 단면적으로 나타내어 이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과 2,700여 농가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타시도 전남의 여수와 충북의 청주시가 완전 지원책을 세웠고, 우리도의 남원시가 합의각서를 이행하였으며, 전주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정 규모가 취약한 장수군마저도 농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한 상태입니다.
이제 전주시가 황폐해져가는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쌀수매 정책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RPC 사업마저도 지적치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10여년전부터 무주, 진안, 전주만 제외하고는 타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RPC사업은 산물벼의 건조 저장 및 포장 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괄처리함으로써 수확의 관리비용 절감 및 쌀 유통로 근대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타시군의 농민들보다 전주시 농민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두 가지 문제만이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당국은 스스로 자각하고 이에 따르는 현명한 입안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쌀수매 정책의 난맥과 RPC사업의 부진성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4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2만 시민과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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