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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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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성완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19회 제3차 본회의 2004.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효자4동 출신 성완기 의원입니다.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환자는 급증하는데 이들을 돌볼 시스템이나 시설은 형편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웰빙을 아십니까.
첫째, 치매와 중풍환자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위협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한순간에 고통에 몰아넣는 참으로 혹독한 노인성 질환입니다. 정보화와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치매와 중풍등 노인성 질환은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 전주시의 노인복지에 관련된 현 실태를 보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 인구수가 10월말 현재 4만6천2백여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7.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미 우리 전주시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주시의 노인복지 생활시설은 유료요양원 3개, 전문요양원 2개, 일반요양원 4개등 모두 10개이며 이런 양로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은 28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중 유료시설 양로원과 요양원을 제외하면 시가 지원하는 양로요양 시설은 7개뿐입니다.
시가 지원하는 양로시설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우선입니다. 수급권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은 유료 양로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만 문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핵가족화로 명목상 있을 뿐인 그런 단순 수급권자로서 정부의 지원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돈이 없는 노인들은 양로시설 이용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전주시는 해마다 경노당을 신축하고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노인들이 노년을 의탁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확대가 더 시급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할:때입니다.
전주시는 노인복지 사업이 거론될때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치중해온 듯한 인상을 떨칠길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의 치매노인 환자는 전체 노인 대비 약 8%인 3천5백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해마다 치매환자에 2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자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주시는 치매환자가 발견되면 수급권자는 무료 치료를 해 주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초기 6개월동안 투약비를 받지 않고 약을 지원했다가 6개월 이후부터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평균 투약비는 월 약2,3만원 정도입니다. 전주시가 지원하는 치매환자 예산은 주로 투약비 지원 수준일뿐입니다 연간 2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놓고 전주시는 노인복지 시책을 대외에 표방해 오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노인복지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한달 입원료가 120만원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전주시내 극소수의 환자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한달 생활비에 버금가는 일반인들에게 노인복지병원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주시는 의미가 좋은 한 예로 전주 국제 영화제와 각종 문화행사에 연간 수십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어서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도 노인복지 측면에서 그와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20억원을 지원하는등 문화 행사와 일일이 거명할 만한 실익이 없는 단체등에 수십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절실한 노인복지 시책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님,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예산지원과 노인복지 시설확충은 결국 우리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흘러 넘치게 지원되어 왔던 각종 지원사업 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우리 가족들은 더할 나위없이 큰 도움을 받게될 것입니다. 치매노인과 중풍 노인환자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이며 획기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인복지 시책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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