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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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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정우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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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정우성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2회 제2차 본회의 2005.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과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2회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전주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전주시 상수도는 용담댐을 수자원으로 고산 정수장에서 생산 공급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1일 21만톤과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 2만 5천톤과 완주군 상관 저수지 1만 5천톤을 취수하여 대성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1일 4만톤을 합하여 1일 25만톤 내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문제점은 첫째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의 저조입니다.
우리시의 유수율(연간 생산량 중 요금으로 부과되는 양의 백분율)은 62%로 전국 평균 유수율 78%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 불량 계량기 교체, 체계적인 관망 감시,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매년 200억 이상 투자되어야 하나 30억원 정도 투자로 현상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댐 광역수 사용량이 58% 정도로 정수구입비가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300억원이 소요되며 아직도 전주시내임에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촌동 45개 부락에 대한 공급확대가 시급하며 황방산에 신설예정인 팔복배수지 건설,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 365억원의 상환 등 많은 사업들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운용효율화 사업계획에 의하면 전문기관에 의한 수질 수량관계로 최상의 수돗물 공급과 과감한 유수율 향상을 통해 고효율 경영 및 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운영관리를 과학화하고 대시민 서비스강화할 계획으로 2004. 11. 1 한국수자원공사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영진단, 공급체계, 수처리공정, 설비시스템 등 사업진단과 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공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우리시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다 나은 협의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설개량사업비의 산정,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등, 기초조사 분석 및 진단결과를 토대로 운영관리, 요금 및 고객관리 시설개선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계획년도 내에 유수율 향상이 목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까지도 실시 협약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민간위탁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점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기구축소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한 승진 적체와 고용 승계를 염려하는 일부 직원들의 우려도 예상되며 시민 단체에서는 수돗물이 공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하여 사용될까 염려하는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가스, 전기 통신과는 달리 수도요금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낮은 유수율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광역과의 연계운영, 유수율 제고 등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수질개선, 급수구역의 확장, 서비스개선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운영 효율화 사업이 대안임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특히 전주시 상수도 종사 직원의 안정된 고용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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