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추진 중인 전주시 보훈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기조로 인해 정부 또한 따뜻한 보훈정책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과 그 후손들의 삶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국가의 보살핌 아래 영예로운 삶을 누려야 함에도 일상생활조차 살아가기 힘겨운 분들의 사연을 접할 때면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강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7년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내용은 턱없이 부족한 면이 많아 보입니다. 다행히 2012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보훈 수당이 월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은 보훈가족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보훈 정책입니다. 즉, 보훈가족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 현장 및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전북지역 4만 보훈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보훈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 추진해온 보훈가족 전용 공간인 보훈회관 건립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보훈공원 및 충혼탑 건립에도 매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 단체 분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보훈가족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훈수당 및 시내버스 무료 승차와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듯 최근 경상북도, 순천시, 진천군, 화성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올해부터 보훈수당 등을 인상하여 월 10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원한다고 하고 전북도 내 지자체 중에서도 최근 부안군의 경우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진안군의 경우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 및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형식에 그치는 보훈정책이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보훈수당의 인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이분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선양하고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전주시를 구현하며 더욱 따뜻한 관심과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시장께서도 함께 공감하실 것이라 확신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