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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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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허승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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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허승복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허승복 의원, 전주시는 청소년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시 제347회 제2차 본회의 2018.0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허승복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의 5만 여 청소년들과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전주시민의 가정에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청소년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준비하여 실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전국적으로 성남시가 먼저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교복 지원을 2011년에 시작한 이후 2015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 고등학교 신입생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현재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코자 했던 무상교복 사업은 무산된 상태입니다.
2017년 현재 전주시 중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 수는 약 4만 8000명으로 이 중 신입생 수는 지난 3년간 평균 약 1만 5000명에 해당되어 성남시와 같이 신입생에게만 한정하여 무상교복을 준다면 연간 약 4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입생에게만 교복을 지원할 경우 나날이 성장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가정은 자녀를 위하여 교복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특히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은 교복이 몸에 맞지 않아 몸을 교복에 맞추게 되고 더 나아가 교복을 입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본다면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은 반절짜리 사회서비스 사업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시도 성남시와 같은 교복 나눔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시행한다면 재학생들의 교복 구입 부담을 절감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책임감을 감안한다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을 이끌어주어야 하는 책임감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비용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계기로 상반기 중에 전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와 재학생들을 위한 교복 나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여 적어도 2019년부터는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교복 나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전주시의 미래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청소년 포함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청소년 문제에 언제나 한뜻이셨던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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