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의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다 합쳐야 1조 8600억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28억이 증가한 것이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인 2조 3518억보다 4855억 원이 적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699억 원에 이르지만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6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의존재원은 8074억으로 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1.68%이며,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7%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재정은 살림 규모에 비해 의존재원의 43%로써 그 비율이 높고,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자체수입의 규모가 낮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수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지속적인 경상예산 절감 등 긴축적인 재정 운영과 유사단체에 비해 과다한 지방채무의 적절한 관리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는 전주시의 통상적인 의견은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공허한 외침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자체수입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확보를 위해 전주시는 충분한 노력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주시 예산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비단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지 않고 이웃의 익산시, 군산시와 비교해도 전주시의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 부족은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주시는 지방세 270억이 증가하면서 지방교부세는 자체수입 증가를 이유로 107억 원이 감소한 2200억이었습니다. 이는 2014년 25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보조금을 비롯한 다른 국가예산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재정 운용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재정 운용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과연 건전한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치부심하듯 전주시는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러듯이 정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한 재정 구조 속에 전주시와 정치권 역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이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교부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은 우리 시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무술년 설날입니다. 전주시의 주인인 시민이 풍요롭고 안락하길 기원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