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여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공정률이 28.8%에 들어간 공사비만 1조 6000억 원이지만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였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를 옹호하며 입장을 달리하는 개인과 집단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현상과 문제에 대해 인식과 해결방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선제적 대응은 기대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실망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팔복동과 인근 소재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입니다. 지난 7월 전주시 팔복동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와 제2 일반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한 두 곳의 자원순환시설 업체는 최근 전주시에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종전의 폐기물 소각 용량을 확대하여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SRP라는 고형연료는 폐타이어나 생활쓰레기 중에서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을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형연료로써, 코르크 형태로 제작돼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 연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기물 발전소이지만 바이오에너지라는 명분으로 둔갑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형폐기물이라는 것은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해서 만든 원료인데 연구에 의하면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는 결과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발전용량이 10MW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 절차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용량과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허가된 곳을 취소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의 핵심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심의 과정 중에서 전주시는 단 하루 만에 적정의견서를 회신하였습니다. 전주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임의로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의 충남 부여군은 산자부에 주민반발을 이유로 여섯 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회신하였고, 그 결과 산자부는 업체의 발전시설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늦었지만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인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연료 소각 시 발생하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발생을 정확히 측정하여 시민 건강의 유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미세먼지 나쁨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유발 비선호시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폐기물소각 발전시설과 관련한 전주시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