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2013년 기준 에너지 자급률 11%, 전력 자급률 5.8%에 불과한 전주시 에너지 안전과 자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가는 전주시민에너지협동조합 그리고 시민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 그리고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의회와 교육청, 공공기관, 단체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전주시 에너지독립선언에 나서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2017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5월 8일까지 128일 기간 중 1m³당 100㎍(마이크로그램)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128일 중에 전주가 23일 그리고 서울 4일, 울산 1일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었고 더 강한 국제기준에 나쁨 기준을 적용하면 128일 중에 120일로 서울 62일, 울산 50일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 황사라고 알려져 있으나 도심 내 가장 큰 미세먼지 원인은 자동차 매연 그리고 화력발전소와 기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 대신에 수소에너지나 태양광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주시 전력소비는 2013년 기준 431만 8979MWh(메가와트시)로 2008년도 대비 8.72% 증가하였고 가구별 전력 과소비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내 9개 단지 4년간 전력사용량 분포 관련한 자료에 따르면 300kWh(킬로와트시) 이하 사용세대 비율은 2013년 73.4%에서 2016년 54.9%로 감소했지만 301~500kWh(킬로와트시) 이하 사용세대는 2013년 25.7%에서 2016년에 41.5%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00kWh(킬로와트시) 이상 사용세대 비율은 2013년 0.9%에서 2016년 3.6%로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에너지 자급률은 2013년 기준 11%, 전력 자급률은 5.8%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에너지안전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또 태양광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시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에너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는 지역 에너지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요소입니다. 어떻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행정과 시민단체 캠페인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답이 시민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운영되는 전주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또 시민들의 출자금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시민햇빛발전소에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전주시의 에너지 문제와 해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공간이 될 수 있고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주시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태양광발전소 건립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주시가 해결책을 강구해 준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적극 늘어날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태양광 사업자들과 대비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구축 문제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으고 조합을 구성하고, 발전소를 건립하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사람과 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셋째, 기타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설치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와 같은 정책 도입을 통해서 참여하는 조합원들,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에너지 자급률 11%, 전력 자급률 5.8%에 불과한 전주시의 에너지 안전과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전주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시민햇빛발전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과 아울러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의회와 교육청, 공공기관, 단체 등과 연계해서 반드시 전주시 에너지독립을 선언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