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주택조합 추진방법의 재개발이란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동네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총 29개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총 29개소 중 주택재개발이 13곳, 재건축이 15곳, 도시환경정비 1곳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14곳입니다. 그중에서 조건 미달 등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추진위원회 해지 신청에 따른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 해결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연대보증을 통해 사업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예비 설계비용과 조합 운영비를 협력업체 등에서 빌려 썼다가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원이나 추진위가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덕진구청 일원, 이동교 인근, 다가구역의 경우 주택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조합설립을 추진했던 해당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압류 등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의 문제점, 참여 주체 간의 분쟁과 갈등이 매몰비용 부담 문제가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 7월 14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7월 25일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추진위는 2006년 10월 6일 ㈜코오롱건설과 정비 사업 공동사업시행(시공사)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2014년 8월 16일 추진위 변경 이후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생기자 추진위는 50% 이상의 해제 동의를 얻어 2016년 3월 30일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사업 추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코오롱 측으로부터 추진위원들을 상대로 5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압류가 진행되면서 재산권 침해는 물론 해당 주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검증위원회를 거쳐 추진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총회 및 시행일자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사업 정상화를 통해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관되지 못한 주택정책으로 주민 혼란만 가중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구도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민들이 떠안게 될 부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개최한 적이 있는지, 재개발을 할 경우 추가 부담이 얼마인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주시 행정 노력과 대책이 있는지 또한 매몰비용 지급을 위한 적정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전주시가 10년이 넘게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관한 소송이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공부담의 합리적인 원칙을 제시하여 방안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2015년 효성 임대주택 부도 발생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결과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습니다. 그것처럼 무엇보다 주택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정비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과 미래가 걸려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도 담겨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