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전주시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 중심의 경제구조가 공업화, 산업화되면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확장되거나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가 늘어나고 당연히 주차공간은 부족해졌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전주시 등록 차량은 29만 8700대입니다. 주차장은 31만 720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07%로 이론적으로는 1차 1면을 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주차장 확보율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공서, 대형마트 등의 주차면 수를 포함하는 것은 일반 단독주택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주민의 생활공간인 주거지역 내의 이면도로 즉 소폭의 도로까지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워지고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차량의 통행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주차장소의 확보를 두고 외부인 또는 주민 사이에 다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효율적인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불필요한 승용차(출퇴근용) 이용 억제를 위하여 거주자에게 해당 거주지 인접 주차구획선에 대해 일정 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시지역 내 주소지에 차량을 등록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도입을 주택가에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긴급차량의 소통 저해 및 이웃 간 마찰 등을 해소하여 주택에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외부인 불법주차를 저해함으로써 과다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서울시와 수도권 도입되면서 서울시는 2002년 3월부터 이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를 구청과 공단이 맡아서 시행하고 있고 공단이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 운영하여 신청자 접수, 우선순위 선정, 주차구획 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 내에는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주차지역 이외의 도로에는 불법 주차 차량을 금지하는 황색 선이 그어져 있어 미지정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 견인할 수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속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난립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 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현재 주민들이 무료 주차하는 곳이 유료화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방문자의 주차에 따른 민원제기와 견인에 따른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지역 또는 상가 인접 지역 등 구분을 하여 시간제, 전일제 또는 야간을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양방향으로 통행하면서 도로가 일방도로가 되어 역시 민원이 우려됩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통해 전주시 주차난이 일부라도 해결되길 바라며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