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선 6기에 이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행정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확대, 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처럼 격동하는 사회 변화와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복지 요구와 지역 개발수요를 지방정부 스스로 원활하게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수단으로 지방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자금조달에 의하여 보충하고 여러 회계 연도에 걸쳐 상환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는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등이 있으나 협의의 채무는 지방채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방채의 종류로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증권과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밖에 있는 재원을 해당 자치단체의 개발재원으로 동원함으로써 조세권에 기반하고 있는 일반재원의 총량적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는 급변하는 지방재정의 환경에 맞추어 재원확충과 정책목표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 수단이란 점에 존재 의의가 높은 세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채는 열악한 지역 재정을 고려할 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중한 존재일 수 있지만 남용하게 될 경우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부채 현황을 보면 2016년 1642억 원으로 전주시민 1인당 약 27만 원 규모이며 이는 2011년도 기준 31만 원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나 최근 지방채 발행 규모가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09년 전주시 지방채는 2200억이 넘었습니다. 2009년 지방채 발행액만 430억 규모였습니다. 빚이 전주시 예산의 20%가 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지방채 발행 규모가 100억 대 초반으로 줄면서 전주시 지방채 규모도 1600억 대로 줄게 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좋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지방채의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2014년 114억, 2015년 144억, 2016년 95억에서 2017년도에는 174억으로 다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발행 규모 이상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어 총채무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 규모가 연 200억 이상이 될 경우 전주시 재정에 부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지방채 감소 노력을 경상적 지출억제와 이자 부담 경감책 마련, 조기상환 추진계획, 외부차입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세수 증대방안과 감축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시 현안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지속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