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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오정화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오정화 의원,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일시 제337회 제1차 본회의 2017.0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아1·2동 지역구 오정화 의원입니다.
초유의 국정 국민 농단으로 귀결되어 버린 암담한 현실로 인해 우리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희망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뼈아픔의 고리는 보수 정권 10년 동안 비핵 개방 3000, 통일대박이라는 언감생심 상상도 이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화해와 협력의 실타래였던 개성공단의 폐쇄 속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일본으로 이어지면 한반도는 영구적인 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사드 문제로 꼬인 한중 관계와 트럼프 취임 후 급랭할 안보 변화는 한반도 평화위기의 지속을 걱정해야 할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통일과 한민족이라는 역사의 기억을 간직한 우리의 평화통일 대응 및 새로운 준비의 시작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신념과 건전한 통일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 내 평화통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통일은 멀지 않은 장래의 현실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같은 지자체 역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도 지자체의 통일교육 활성화 책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통일교육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즉,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지역 차원의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가치와 명분은 분명히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주시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의 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평화통일의 기조를 일정 부분 정책화하는 선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 편향의 측면이 아닌 평화통일 환경 및 통일 의식의 지역적 대응 기조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기본 원칙과 추진방향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평화통일교육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지향적, 세대 통합형 통일교육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우리 미래세대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의 기반을 세워나갈 균형감 있는 통일의식을 형성해 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주시 차원의 평화통일 교육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등 연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 및 젊은 층 대상의 통일교육 사업도 집중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평화통일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화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작년에 제정된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총 13곳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준비하는 지자체도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춘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전주시 역시 꼭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내야 할 것입니다.
평화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70년 분단국의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태도 등을 잘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 행복도시 전주를 표방하는 민선 6기 전주시가 꼭 그 역할을 해야 하며 적어도 진중한 밑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이는 곧 평화통일시대의 통일교육의 시대적 책임감이자 지방정부 전주시의 시민에 대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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