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인은 에코시티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시설 총량제에 전주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시내 곳곳에서 택지개발이 진행 중으로 광역도시를 꿈꾸는 전주시의 지형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은 총 17개 블록 중 11개 블록이 분양되어 순차적으로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6개 블록은 2단계 사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만 17개 블록, 약 1만 2000세대에 3만에서 4만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에코시티는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 용지를 포함한 상업지역과 유치원 2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로 우수한 교육여건을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입주예정 주민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코시티의 우수한 교육여건을 보고 분양을 받았으나 현재 설립 계획 추진이 확정된 학교는 2018년 고작 솔내초등학교 하나뿐입니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았으면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으나 학교 수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구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주교육청에서는 최근 구도심지역 학교인 곤지중학교와 덕일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하였습니다. 공론조사에는 에코시티 이전을 추진 중인 곤지중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68.7%가 이전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도심지역 학교의 섣부른 이전은 지역주민 간 갈등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와 학교 관련 커뮤니티 상실로 인해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총량제는 인구감소 지역인 구도심지역의 학교 통폐합 및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도 원주민의 이탈을 가져오는 주택재개발방식보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 구도심 지역에서는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학교를 신도심에 이전하라는 것은 지역 실정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으로 교육부의 학교시설 총량제는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와 (주)에코시티는 학교부지 만들어 줬으니 학교 신설을 위한 역할을 다 했다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학교부지를 조성해 줬으니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은 아닌가요? 그동안 전주시는 난관에 봉착한 에코시티 학교 신설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좋은 집을 결정하는 요건 중에 교육여건은 아이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꼽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과연 전주시는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교육청과 전주시는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만을 탓하기보다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먼저 구도심 학교 통폐합 위기에 몰린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일률적인 학교시설 총량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