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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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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송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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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송정훈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송정훈 의원, 적극적인 농업 정책의 개발과 발전 방향을 촉구
일시 제336회 제5차 본회의 2016.12.20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농촌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방관하는 전주시 농업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열여섯 번째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도 5개의 FTA 체결을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및 전자제품 수출의 판로 확대와 무역수지 흑자의 장밋빛 전망을 앞세웠지만 이는 농축산업의 몰락과 농촌경제의 붕괴를 밑거름 삼아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켰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전주시 농촌동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주시의 농촌동에 대한 정책은 소극적입니다.
먼저 농촌 관련 예산의 소극적 편성입니다. 전주시에는 약 8000여 농가 2만 4000여 농업인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인접 완주군 지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주시의 2016년도 농업 관련 예산을 보면 476억 원으로 이는 전체 1조 3000억 가운데 고작 3.6%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2015년 39억 원이었던 것이 16년도에는 29억 원으로 약 26%가 감소하였고 17년도 예산안에서도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약 1억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구 수는 전북지역에서도 세 번째로 많지만 정작 농업 및 농촌동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소극적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전주시 농업 및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구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전주시 농촌동 행정 지원 인력의 부족입니다. 조촌동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경지면적은 1516㏊임에도 이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 행정인력은 고작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전북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조촌동 경지면적의 절반 수준인 남원시 인월면의 경우 산업 행정인력이 세 명으로 우리보다 많은 인원이고 전북 대부분의 농촌 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산업팀장을 포함하여 서너 명 수준의 전담 직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전주시 농촌동의 경우 전담 산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 지원에 대한 행정 지원은 더디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경우 산업 담당이 대부분 행정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짧게는 1년 만에 담당자가 교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농업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 증원과 인사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셋째, 도심 지역 중심의 개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관광객을 위한 첫 마중길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동 농로의 경우는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은 고사하고 사리부설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 많은데 농수로는 풀숲을 이루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심지역은 관광 정책 등을 이유로 화려한 루미나리나 가로수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동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안배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넷째, 편입지역의 홀대로 인한 지역민의 소외감입니다.
전주시 외곽지역의 농촌동은 인근 김제시나 완주군으로부터 과거 편입된 지역이 상당합니다. 전주시 대부분의 혐오시설들은 전주 외곽의 농촌동 지역에 유치되고 시내버스 노선 등 전주시 많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다시 김제나 완주로 편입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농촌동 지역의 주민들은 현재 전주시 농업 및 농촌동 지원 정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소외받고 외면받는 2만 4000여 농촌동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농업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고 그 발전 방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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