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시의원 허승복입니다. 저는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전라북도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7월 사업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반대부터 9월 시정질문을 통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 다양한 비판을 받았고 그때 다짐했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증명을 마무리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저는 시정질문 이후 받았던 비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또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정질문 이후 받았던 여러 비판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 사업은 전라북도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의 진행과 결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는 것으로서 전주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문제로 전주시에 제기된 합리적 의심은 전라북도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정책 결정 과정으로서 전주시민 누구나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 두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기에 누군가가 정책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생태동물원 혹은 덕진공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최초에 제안되었다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더 나은 정책대안으로 최초의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제안되고 그 과정에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정책 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을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저는 이 두 비판 모두 일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전라북도에 있으며 사업의 진행이 당연히 정책 결정의 과정에 해당되고 그 과정에서 전주시민 누구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제안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행정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채널과의 소통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충분했는가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는 도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기초단체가 사업의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모든 결정의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형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주시의 정책결정의 책임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전주시민 누군가가 이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 결정에 제안된 내용들이 행정의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사업의 효용성,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가 핵심적 이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생태동물원 또는 덕진공원을 어떠한 근거로 생태관광지로 제안을 했고 이를 전주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검토했는지, 또 다른 누군가가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을 제안했고 전주시가 또 다시 이를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정의 절차는 이러한 내용의 합리성을 제도적으로 완성시켜주는 장치로서 왜 내용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무시되는 과정을 낳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설령 그것이 올바른 정책제안이며 정당한 검토였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배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더 정당할 것입니다. 이제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이러한 사업을 전주시가 해야 하는가?'에서 시작했던 저의 문제 제기는 비판과 반론을 거치면서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의 정책 결정 과정 즉 정책 결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들여다 봐야 하는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주시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이 정책 사례를 가지고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거나 혹은 확정하기 위한 증명을 위해 저는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있을 질문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첫째, 최초의 생태동물원 혹은 덕진공원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제안자가 있었는지 밝히십시오. 둘째, 그 제안자가 있었다면 그 제안자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제안을 했는지, 전주시는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그 제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용성과 타당성을 결정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최종 선정위 심의가 있기 전에 전라북도로부터 사업변경을 통보받았다면, 그 통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밝혀주십시오. 넷째, 사업변경을 통보한 사람과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과 생태관광지 사업 제안자가 동일한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정책제안을 했는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제안을 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전주시는 변경된 사업의 제안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그 제안을 검토했는지, 그 변경된 사업이 그 뒤로 세 차례 이상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새로운 변경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시오. 다음 회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신다면 합리적 의심은 해소될 것이며 또한 전주시의 정책 결정 시스템의 운영 또한 충분히 조명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원활히 해소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