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감염성 의료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감염성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처리는 전문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풀어 본다면 감염성 의료폐기물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현대도시 환경의 특성을 볼 때 일반폐기물과는 별도로 특별한 경로를 통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위해성 높은 폐기물로서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을 시 시민보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전주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최근 본 의원에게 익명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최근 시험가동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혈액, 체액 등이 묻은 수액 세트 및 주사기 등이 일반폐기물에 섞여 반입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 이후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드나들며 유심히 살펴보니 실제로 감염성 폐기물이 일반 마대 또는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겨 반입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에 자료요구 등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병원 등 배출업체의 이기심과 재활용 수거업체의 무관심이 결합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인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병원 등 배출업체의 문제입니다. 배출업체에서는 고비용이 수반되는 의료폐기물 전문업체 처리 대신 '이 정도는 재활용 폐기물로 처리해도 괜찮겠지.'하는 도덕적 불감증과 저비용이 결합되어 일반 재활용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 시 구분 수집·운반하여야 하나 작업의 신속성 및 수거직원의 관련 법령 미숙지 등의 사유로 인해 감염성 폐기물 여부와 관계없이 재활용 폐기물과 비슷해 보이는 모든 것을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전주시 감염성 의료폐기물 중 일부는 알게 모르게 일반 재활용 쓰레기로 혼합, 처리되어 전주시민의 보건 환경을 위협해 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 발생하였던 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C형 간염 등은 모두 다 인재였음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현대 도시사회는 높은 인구밀집도로 인해 감염성 질환 발병 후 대처 시 천문학적인 예산과 치유할 수 없는 후유증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시민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를 되새기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성 의료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