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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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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형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영구임대아파트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제안하며
일시 제335회 제2차 본회의 2016.10.26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1906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0.74도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100년에 이르면 지구의 온도가 최고 4도 이상 상승하여 대규모 생물 멸종사태가 닥친다는 연구결과도 접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공통된 대응 아젠다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에너지 자립 문제에 기인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추진해왔음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영역이 마을 단위를 넘어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 전기이자 기회로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우리 전주시 역시 보다 현실 가능한 대응책 마련을 통한 도시형 에너지 자립 모델을 하루빨리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접목을 펼쳐나가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형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의 착안 모델은 작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의 옥상 태양광 사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공동전기료 절감을 위해 아파트 옥상 등 공용공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은 시 지원금과 정부 보조금, 민간의 태양광 대여사업 연계 등으로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민간 대여업체가 발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면서 7년 동안 전기료 절감액을 대여료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엘리베이터와 복도 조명 등에 쓰이는 공동주택의 공동 전기를 태양광 패널 설치로 대처할 수 있는 검증된 모델인 것입니다.
이곳 역시 설치 전 월 381만 원의 전기료가 설치 이후 월 53만 원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우리 시에 적극 도입할 수 있고 실제 설치사업 추진 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상으로 현재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되고 있는 평화주공 1·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동전기요금의 범위를 확대를 위해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있으며 그 지원사항의 필요성이나 에너지 복지 부분에서 본 의원 역시 적극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전기사용료 지원비를 기준으로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지원 전환 시 비용 측면의 효과성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화면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설치비용을 1kW(/h)당 평균 200만 원으로 보고 현재 1·4단지 연간 전기사용량을 20만kW로 산정했을 때 설치비용은 약 3억 30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태양광 설치비용의 초기 설치비용을 전주시에서 지원한다면 현실적인 전기사용량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현재 연간 전기사용료 지원비를 기준으로 작년 추정 지원금 4억 2000만 원 대비 태양광 설치 비용 3억 3000만 원을 감안하면 예산 절감 9000만 원이 가능하며 설치 이후 전기사용량 역시 보전되고도 남을 고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본 옥상 공동주택형 태양광 설치사업은 관련 태양광 사업에 따른 정부 지원 및 여러 매칭 사업으로도 그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 투자 지원을 통한 업체와의 유지보수·관리 협약, 한전 판매 등의 별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태양광 평균 수명인 25년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의 제안에는 많은 협의 사항 즉,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담당 부서와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검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좋은 취지의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제도가 이제 단순 요금 지원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형 에너지 자립이라는 범주에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아지길 기원합니다.
이미 지원되는 제도에서 한 차원 높은 생각의 전환으로 전주시가 지역 단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나아가 본 사업 추진의 효용성을 감안하여 향후 여타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민간아파트로 확장될 수 있는 성공적인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시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전주시가 영구임대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전주형 에너지 자립 시책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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