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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명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명연 의원, 어설픈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일시 제334회 제1차 본회의 2016.08.3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0년간 전주시 시내버스 정책에서 소외되고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전주시 35개 농촌마을 주민들의 불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전주시는 60년 만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개편안의 핵심은 시민들의 이용 수요에 맞춘 기존 미운행지구 시내버스 노선 신설, 신규 개발지역의 노선 확대, 완주군 지역 간 연계노선 신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기존 미운행 지구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35개 미운행 농촌마을 중 1개 마을을 제외한 34개 마을이 또다시 소외되었으며 전주시는 이에 대해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 교통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을 위한 다음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지난 1월 시장께서도 각 언론사의 신년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선개편과 함께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신 마을버스의 도입입니다.
현재 35개 마을의 경우 대부분이 진입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교행 공간 및 회차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형 승합자동차 규모로 운행이 가능한 마을버스의 도입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선 변경안에는 마을버스 등록이 도지사 권한이란 이유 등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마을버스 등록사업을 시군으로 위임시킬 구상을 하고 있다 하는데 전주시는 이른 시일 내에 업무가 위임될 수 있도록 업무 위임 요청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요응답형 버스의 도입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란 농어촌 지역의 버스 이용수요 감소,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부담 증가, 지역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이동권 보장 등의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로써 전주시에서도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완주가 아닌 전주 시내버스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현재처럼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 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주는 원칙적으로 전주시만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터덕이고 있는 이유가 일부 완주군민들이 환승에 따른 불편을 사유로 지간선제 도입에 반대하며 노선 증편과 단일 노선 유지 등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간선제는 버스 운행률을 높이는 등 시내버스 노선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되어야 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된다면 완주군과 버스 운영 체계를 분리하고 이에 따라 절약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현재 전주시 미운행 마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시장께서 진정으로 전주시민을 생각하신다면 전주시 정책에서 소외되는 시민과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손길이 미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의 도시 전주를 위한 시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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