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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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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형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행정편의의 대상도 노동착취의 대상도 아니다
일시 제334회 제1차 본회의 2016.08.3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대하는 몇 가지 태도에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라는 명맥과 함께 명실상부 자원봉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전주시 65만 2000명 중 등록된 자원봉사 인원이 17만 1000여 명으로 등록률이 무려 26.2%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한 번 이상 활동한 실인원은 5만 8000명으로 34.09%의 활동률을 보이고 있고 연인원 33만 6000명, 총 봉사시간 15만 시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2015년 기준 최저시급인 5580원을 곱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87억 7186만 3000원에 달할 정도이며 등록인원과 실인원, 연인원 및 총 봉사시간 등 현황 부분의 수치상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볼 때 전주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문화가 이제 우리 시민의 생활문화로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가 아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은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생 18시간, 고등학생 2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해서 내신에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분명 학교와 지자체는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가르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전주시는 청소년들을 봉사활동 이수시간 내신 반영에 따른 준 강제성을 활용해 업무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태가 발생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현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일부 사업장에서 유급종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산수영장 내·외부 청소는 청소 용역업체에서 파견 나온 세 명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고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대여 업무는 평일 한 명, 주말 두 명의 유급종사자가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무임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대 8시간까지 업무를 지시하면서 점심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 노동력 착취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해성중학교 2학년 박 모 학생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데 점심을 어찌 해결하느냐고 묻자 답변을 못 하고 쭈뼛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이수시간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8시간 업무를 시키는 것은 결코 교육적 차원도 아니고 단지 용납할 수 없는 행정의 안일한 편의주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청소년 대상 노동력 착취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대하는 왜곡된 사례는 전주시 주관 행사에 자원봉사 인정시간을 미끼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경우에서도 나타납니다. 1000여 명 규모의 행사에 사람을 모으는 방법으로 봉사활동 인정시간 4시간은 행정에서는 참 손쉬운 방법이겠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안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나의 스펙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년들에게는 일정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1일 최대 15시간의 무리한 근무를 시키고도 활동비로 고작 1만 원만 지급한 지프지기 운영 사례에서도 우리 행정이 자원봉사에 대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자원봉사 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자원봉사에 대한 잘못되고 편향된 인식부터 바로잡는 깊은 성찰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하게 성토해 봅니다.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정확한 현실진단 및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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