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2009년 그 어려웠던 금융위기의 악재 속에서도 또 꿋꿋하게 버텨왔던 우리 경제가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상가건물에는 상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월 임대료 내기도 빠듯하고 또 소리소문없이 폐업이라는 흔한 현실이 눈물겨울 따름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하루하루 눈물을 머금고 버티는, 또 견디기 어려운 오늘이 이제는 고군분투가 아닌 생존의 싸움이 되어버린 요즘, 작은 관심과 지원도 그들에게는 삶의 현장에 단비와도 같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단비의 역할을 우리 전주시가 보다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30억 원의 지원 규모를 책정하여 중소 제조업체, 또 벤처기업, 또 바이전주상품, 또 소상공인 등 130개 업체에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총 59건으로 약 73억 원이 지원 결정되었고 또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원 역시 향후 2년간 약 7억여 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난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이는 융자신청을 통한 시중 8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전주시가 보증해 주는 방식이며 실제 이차보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이차보전율이 일반기업은 3.5%, 여성기업은 4%, 벤처 및 바이전주업체와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5%라는 다소 높은 보전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전주시는 이차보전율이 전국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는 결국 시중 은행에 이익만 주는 결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선정업체에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으나 다른 지역의 경우 통상 4% 이내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전주시도 3% 정도만 지원 폭을 낮춘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는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점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업종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특례보증제도에 의해 지원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또 진안군, 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곧 고갈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처할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내일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육성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에 대한 갈급함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안이 바로 더 많은 혜택을 넓혀 줄 수 있는 이차보전율 조정이며 특례보증제도의 도입임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하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