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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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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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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진옥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농산물 폭염 피해 대책 강구하라!
일시 제334회 제4차 본회의 2016.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지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본 의원은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민분들의, 전주시 관내 농민분들의 농작물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폭염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시에 조속히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8도, 그리고 평균 최고기온은 33.6도로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강수량은 76.2mm로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볕더위로 인해서 농작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감소되는 그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논에는 물이 마르고 밭작물은 잎이 마르고 인삼 등도 조기에 낙엽이 지는 현상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재해이기는 하나 폭염으로 인한 손실은 농어업재해보험에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이 죽거나 수확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서 밭을 다시 갈아엎고 새로운 작물을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현재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있고 또 복구대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접수되어 있는 피해사례 외에도 다른 피해농가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조속히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폭염이 언제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재해라고는 하나 폭염이나 폭설, 냉해와 같은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거라고 예측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리 대응책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물 확보와 급수시설 지원 및 시설농가의 경우에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소방안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농협이나 농민 단체, 기관 등과 협력해서 벼, 밭작물, 노지 채소, 시설 채소, 과수, 축산 등 폭염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시 농어민 건강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폭염 피해로 인해 현재 국회에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 시 냉해, 폭염, 폭설 등 각종 특약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보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복구흐름도를 살펴보면 피해 발생 후 복구지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후에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면 피해를 입어서 당장에 망연자실해 있는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방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예견되는 피해 상황을 예측하고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전주시의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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