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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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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남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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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남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송천변전소는 주민안전 행정을!
일시 제329회 제2차 본회의 2016.04.22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송천변전소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으로 되었으면 하겠다는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송천변전소는 주민 의견 청취와 안전행정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4·13총선에서 언론과 방송에서 송천변전소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비록 전주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자파 피해의 조사용역과 주민 의견 청취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후속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니까 수도권의 안산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안산시는 북안산 변전소를 2007년 1월 건설계획을 확정했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후보지 조사와 최적 후보지 선정 등의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갈등관리조정회의를 일곱 차례나 해서 8년간 표류한 북안산 변전소 건립은 한전에서도 말하듯이 한전과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새롭게 해결한 모델로 전력설비 건설사업의 패러다임이라고 방송과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를 전환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수용한, 제고한 사례입니다.
안산시 주민들은 변전소 부지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500m 이내에서 주거지역과 학교가 위치해 있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한전은 주민이 참여하는 갈등관리조정회의를 일곱 차례나 한 후에 8년만에 표류한 건설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갈등방식을 시스템으로 전환한 혁신사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천변전소의 사례도 북안산 변전소 사례처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송천주민의 대표와 토지주 대표, 학부모 대표, 두 명의 시의원이 참석하여 TFT를 구성했습니다, 시장님의 그 용단으로.
그래서 한 차례의 전자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자파 안전을 위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 빠른 후속조치를 원합니다.
TFT를 구성했는데 총선 기간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TFT에는 환경 및 전기 전문가 외에도 우리 전주시에서 도로굴착 부서가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파의 피해와 안전을 위한 조사용역 계약의 절차를 빨리 수행해 주십시오.
향후 예상되는 도로굴착 지점이 서곡변전소에서 송천변전소까지 5816m인데 도로 굴착이 평균 2.2m이고 공사 기간은 510일로 예상되며 송천2동의 소로를 통과하는 한 노선이 있고 하나는 태평변전소에서 오는 것은 6889m로 도로 굴착 깊이가 2.2m인데 공사 예정기간은 570일로 송천중앙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굴착에 대한 고려와 용역이 핵심적인 일입니다.
안산시의 도시 굴착 사례도 조사하여 한전과 재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전과의 재협상과 주민 갈등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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