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 첫 5분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시민의 곁에서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5년 기준 약 1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제공되던 종량제봉투 지급중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자체로 일정량의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중단으로 인해 수급대상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주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독 전주시에서만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이 여러 번의 난관을 겪어 왔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와 함께 시작된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은 2010년 지급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업 자체를 중단해 버렸고,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주시의 견해에 따라 다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이 사업은 3년간 지속되다 2016년 1월 1일부터 또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을 상실자나 고령의 노인, 장애인이거나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우리 사회의 책무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면 또한 그 정책의 수혜자가 서민이라면 가장 먼저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년 들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전주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홍보를 자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언론보도에서도 추진하던 정책을 폐지한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을 재개하여 하루하루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있던 효성흑석, 효성신촌, 우아효성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마음고생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전주시장, 생태도시국 백순기 국장을 비롯한 송방원 과장, 임채준 계장, 완산구청 신명춘 과장, 유상봉 계장 덕진구청 김일국 과장, 김향곤 계장과 아울러 기습적인 폭설로 제설작업에 불철주야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