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조촌동·동산동·팔복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쌀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 하락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대비 8%, 11월 대비 9.4%, 12월 대비 10%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대비 12월 25일 기준 80kg들이 산지 쌀값은 14만 7312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9% 1만 6284원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풍년이 되어도 웃지 못 하고 울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요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예상보다 작황은 좋고 재고량은 늘어나는 데다가 밥쌀 수입 등으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산 쌀 수확량은 약 433만 톤에 달해 예상 생산량보다 7만 톤 증가한 수치이며 2015년 산곡 수요량 397만 톤을 약 35만 톤 이상 초과하는 물량으로 정부에서는 20만 톤을 시장 격리한 바 있으나, 15만 톤의 초과물량이 남아 있어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정부양곡 재고는 190만 톤으로 UN식량농업기구가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80만 톤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재고 쌀 56만 톤을 가공용, 복지용 쌀, 사료용 등으로 특별 처분하여 정부 재고를 134만 톤으로 줄이고, 2018년까지 80만 톤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당장에 지속되는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쌀 수급 대책으로 적정생산, 수요확대, 재고관리 방안 등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 역시 중장기적인 대책이라 당장에 시급한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되는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수요확대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여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공용 쌀 수요 확대를 위해 바이전주 상품 가공의 경우 수입쌀이 아닌 전주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떡이나 막걸리, 기타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전주에서 생산된 쌀을 쓰도록 권장하고 추가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재고 쌀을 대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의 안보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벗기지 못한 사람의 외투를 따스함으로 벗긴 햇볕에 관한 우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 차원에서 전개되는 대북 쌀 지원은 국내 쌀 공급과잉 문제와 쌀값 폭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면서 아울러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89억을 목표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기금조성에 협력하여 2015년 11월 현재 61억 5000만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지금까지 2억 3000만 원의 기금조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서라도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중에 시군 자체 추진사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방안으로 각 시·군 출연금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고 쌀을 대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기금 운용상 어려운 문제라면 전라북도에 적극 제안하여 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과잉 공급된 쌀 문제와 쌀값 폭락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