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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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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 책정, 신중하게 전주 아파트 분양시장 좌우
일시 제324회 제1차 본회의 2015.10.12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속속 진행됨에 따라 만성지구에 이어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적정분양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 에코시티는 35사단이 이전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대 총면적 200만㎡ 부지에 인구 3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특화 신도시로 전주지역 최대 규모의 공공택지 개발지구입니다. (주) 에코시티는 2006년 전주시와 협약 체결 후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에코시티 사업 개발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전주시와 국방부 합의 각서로 부대 대체시설을 이전 건립 후 국방부에 기부하고 부지와 시설물 등을 양여받아 추진하는 개발사업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모두 17개 단지에 1만 2000세대이며 금번 10월 4개 단지에 세 곳의 건설사가 2700여 세대를 첫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1070세대의 첫 분양이 시작되었으며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평균 81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주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격을 보면 2013년, 2014년 기준 혁신도시 아파트 3.3㎡ 당 평균 분양가 720만 원, 하가지구가 740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80만 원이 오른 것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올라도 너무 높이 높은 가격입니다.
만성지구의 분양가 810만 원이 자칫 에코시티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코시티 건설사에서는 다음 주 4개 단지의 아파트 분양가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에코시티 아파트 택지비는 감정가액인 연면적 3.3㎡ 당 평균 360만 원입니다.
4개 단지의 아파트 용적률이 210%이므로 아파트 한 세대 당 택지비는 170만 원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택지비 170만 원, 건축비 560만 원, 분양가는 730만 원입니다.
건설사의 수익을 감안해보더라도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700만 원 선이 적정합니다. 물론 건설사는 죽는 소리를 합니다. 더 받아야 한다고, 초기 투입비와 사업이 지체된 사유라고도 합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건설사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한편 과거 6년 전 건설시장과 분양시장이 활발하지 못했고 분양가도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으므로 현 분양시장으로 봐서 수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으로 반영해 주었으며 2~3년 전부터 높게 형성된 아파트 분양가로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정평가액이란 실거래가격을 적용한 것입니다.
강조하는 바, 에코시티는 모두 공공택지이며 사업방식이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환산하여 택지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시켜 그 부담을 전주시민에게 떠안기려 한다면 건설사가 전주시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에코시티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차후 전주시 아파트 분양시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또한 건설사와 전주시민을 위한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전주시 주택시장 안정과 성공적인 에코시티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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