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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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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오정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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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오정화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오정화 의원, 전주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일시 제323회 제1차 본회의 2015.09.0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도시 경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이 도시 경관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는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옥외광고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물 간판 등 고정광고물과 에어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실정을 사진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 보여주세요. 아,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서 이쪽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넘겨주세요. 순서가 약간 달라졌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사진들이 전주시내에 붙어있는 현수막 광고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현수막들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 현수막이 붙으면 그 옆자리에 바로 개인 사업자들의 현수막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난 후에도 그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간판이 인도에 보면 장애인 표식,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식해서 에어간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단속이 들어가면 내려놓았다가 단속이 미치지 않으면 다시 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을 싸고 있는 대형 현수막들 또 여러 사진들, 심지어 가로등, 가로수, 전봇대까지 붙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목적의 현수막 실명제 의무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붙여놓은 현수막들에는 현수막 실명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 목적으로 붙여놓은 현수막들을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떼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붙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 광고주들이 단속이 들어가면 붙여 놓았다가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10월에 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9월, 10월 중에 전주시내가 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타 시·도, 타 국의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가죠. 제가 본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은 도시 그 자체가 예술이고 작품입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전주에 오기도 하고 또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침에 집을 나서서 거리를 보면 이렇게 현수막이 도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 인원도 미비하고요. 또 행정과 시민들이 숨바꼭질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요.
세 가지만 먼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내 간판 규격이나 부착 위치 등을 보면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불법 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규격, 색깔, 위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또 하나는 간판의 개수 1광고주당, 1사업주당 간판을 몇 개 붙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전경유제를 통해서 사전에, 후에 문제가 돼서 발생이 돼서 법적 처리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정말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전주시 경관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또 온라인 광고물 시스템 구축 명확하게 하시고 또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불법자들을 강력하게 부과료를 징수하든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를 비롯해서 공공 목적으로 붙여놓은 현수막들 먼저 행정에서 본을 보여서 적법한 위치에 붙일 수 있도록, 불법 현수막이 전주시에서 먼저 시행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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