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폐·공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범죄 심리학 이론 중 하나로 도시 변두리에 유리창 하나가 깨진 집을 그대로 방치하면 행인들이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을 모조리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인근 빈집과 건물들의 유리창까지 파손시킨다는 것으로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사고로 번진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현재 전주시에 방치된 수많은 폐·공가들의 문제들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이론으로써 작고 사소한 빈집 한 채를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도심 공동화로 인해 오랜 기간 흉물처럼 방치된 폐·공가들이 완산구 373개 동, 덕진구 314개 동, 시유지 5개 동 등 총 692개 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공가들이 내포하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각종 범죄의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례로 2010년 부산 김길태 살인사건 발생지역 역시 폐·공가 밀집지역인 사상구 덕포동이었습니다. 이처럼 폐·공가는 가출·비행 청소년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폐·공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로 전락해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름철에는 악취, 해충, 세균 번식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쾌적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붕괴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태풍이나 잦은 비로 인한 붕괴의 위험도 높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폐·공가로 인해 인접 주택의 주민들은 하루 하루가 불안의 연속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처럼 주민의 안전 및 건강 문제 등과 직결되고 이미 선배 의원들께서 수차례 5분발언을 통해 지적했지만 전주시의 행정 조치는 소 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 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는 잠시 하는 척하고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그릇된 뒷북 행정으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2010년 폐·공가 수는 625개 동이었던 반면 2015년 폐·공가 수는 695개 동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폐·공가의 증가 속도는 빠른데 반해 행정적 조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폐·공가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의 잠원 미술관, 서울 성동구의 안심주택, 은평구의 셰어하우스 등은 빈집을 예술 공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 공동 주거 공간 등으로 탈바꿈 시킨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우리 실정에 맞는 폐·공가 지원 및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폐·공가의 이런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보니 철거 등에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못할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최상의 복지는 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역시 안전일 것입니다. 사람의 도시를 표방하는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폐·공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하며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시정질문 및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 일부 공무원은 시정에 반영할 생각보다는 마치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양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데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은 실명을 공개석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공무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모든 것들 훌훌 털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름휴가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