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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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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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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고질적인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하며!
일시 제320회 제2차 본회의 2015.06.17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퇴치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소 김경숙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랜 가뭄으로 대책추진에 바쁜 와중에도 지난 9일 완산구청 건설과 김칠겸 과장 등 직원 20여 명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는 기사를 보고 민선행정에 앞장서는 완산구청 건설과 직원들의 솔선수범에 다시 한번 노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상습적으로 상품이나 광고물 등을 진열·전시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도로점용 실상에 대한 전주시의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차량 중심의 도심 속 이동 공간이었던 도로는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문화수준이 향상되어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찻길을 줄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세계적인 정책의 흐름이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공간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전주시 역시 지난해 말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면서 풍남문에서 전라감영과 객사를 잇는 500미터 구간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혁신적인 보행정책보다 가장 우선시되고 선행되어야 할 보행권 침해와 문제인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암묵적 묵인 아래 수많은 불법 도로점용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전주시내 곳곳의 현장을 둘러본 결과를 말로 표현하자면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인도와 도로 곳곳에 상품 진열, 전시는 물론 각종 공사 현장 주변은 육중한 건축 장비들과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특히, 가전제품 재활용센터 등의 경우 시민의 공유지인 인도와 차도 대부분을 점거하여 상품을 진열해 놓다보니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고 있어 이곳을 지나다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유모차에 어린아이를 태운 부모들은 물론이고 노약자들은 비좁고 위험한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차도로 통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교통흐름 방해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불법 도로점용이 만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불법 도로점용의 불편사항 등을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단속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의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가전제품 재활용센터 등의 경우 불법 도로점용으로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전주시에서는 얼마나 안일하고 미흡한 행정인지 여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시에서는 지난달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7년까지 제반 사업들을 추진하여 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진정한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국제인증 같은 감투와 명예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만연되고 있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만들어주는 행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본 의원에게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야 할 인도가 이제는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며 걸어야 하는 '참을 인'자 인도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하소연이 허공 속의 메아리로 그치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선행되기를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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