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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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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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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진옥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생태도시조성 위해 환경의 역할 높여야
일시 제319회 제1차 본회의 2015.05.11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이 단순히 친환경적인 몇 개 건축물과 시설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의 본래 취지에 맞게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이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환경 관련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시장께서 추진 중인 사업은 자칫하면 몇 가지 친환경적인 시설물 건축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조직 구축에 머무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 위해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의 공약사업 책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중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관련 공약사업은 25건이었습니다.
25개 공약사업을 사업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가로등·보안등 정비, 단독주택 그린파킹사업,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지원사업 등 시설물 구축과 관련한 사업 11건, 시민대타협위원회 등 신규조직 구성 관련한 4건, 신규정책 발굴 사업 4건 등 절반 이상이 시설물 건축과 신규조직 구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조성의 핵심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인간과 사회와 자연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공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환경 관련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다울 마당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잘 수립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현재 환경과 소관 조례와 규정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0년 3월 제정되고 2004년 개정된 전주시 환경 기본조례 규정에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거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의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매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거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소관 5개 위원회 중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4개의 위원회는 구성도 되어 있지 않으며, 수립되어야 될 각종 계획들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되어야 될 상당 부분은 이미 우리 시의 조례를 통해 추진되었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조성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몇 가지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시설들을 건설하거나 신규 다울 마당과 같은 조직들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의 본래 취지에 맞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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