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월호 참사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법률 상담 멘토링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빈곤과 복지의 사이에서 소위 복지의 사각지대 계층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그 아픔을 보듬고 함께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지역인 전라북도의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통계와 더불어, 우리 시의 수급자 탈락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은 지원 대상의 절대빈곤층이 많은 실정에서, 소위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모순되고 억울한 탈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권리구제 정책의 추진을 통한 지역 사회 내의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대승적인 보완책 방식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실제 민원 현장에서 유독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아마 그분들의 눈물어린 간절한 호소와 한탄에 가슴 한 구석이 멍할 때가 종종 있으실 줄 압니다. 힘든 생활고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그분들이 만약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본 의원은 민선 6기 김승수 시장님의 공약 중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사업에 일정부분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공약사업의 당초 취지와 내용에 저소득 주민들의 고충을 위해 상담부터 실질적인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법률지원 프로세스가 녹아 있는 점에서 긍정적 정책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금번 하반기 중 전주시 SOS센터 개소를 목표로 사업추진을 이루고 있으나 주요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제가 강조하고 주목했던 저소득 법률지원 멘토링 서비스 인프라가 매우 미약해 보입니다. 실제 작년도에 발표된 전주시 저소득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몇 년 전부터 법무부에서 추진된 법률홈닥터 사업에 편승하여 희망보드미 위원 위촉 및 활용 정도이며, 진행되는 SOS센터 법률서비스 구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즉 본 공약사업은 예산부분이나 규모 면에서 당초 취지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법률 지원 멘토링 서비스 효과는 미비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민선 6기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임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복지법률지원 서비스의 인프라 확보 노력은 반드시 우선 추진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복지관련 법률상담을 통한 수급자 미신청, 탈락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관련 멘토링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 교육의 단계부터 지역 내 복지 관련 협력기관과 연계해 줄 수 있는 권리구제의 다양한 접근 체계들이 더 구체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방법상으로 재능기부 방식의 전주시 복지법률멘토단 구성 등 다각적인 사회 참여형 접근 방식들도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고민의 시작점이 바로 자체적인 복지법률지원 인프라 확충을 재차 강조하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고민과 보완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