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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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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형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효천지구 삼천천 연결교량 설치를 촉구합니다.
일시 제317회 제1차 본회의 2015.03.17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기존 생활권과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 반드시 삼천천 연결교량을 신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효천지구는 지난 2005년 주거지 확보와 기반시설 확충,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에 건설되며 사업면적 67만3000㎡ 인구 1만3617명이 수용되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거용지는 44.8%, 상업용지 2%,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용지 49.1%로 구성돼 있으며, 총 4539세대를 건설하는 역점사업입니다.
당초 지구지정 당시 수용방식으로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LH의 자체 사업방식 다각화 차원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LH 간 의견차로 장기 표류됐고, 당시 LH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보류사업에 분류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LH가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가속도가 붙게 됐으며 서부신시가지 배후지역의 정주 공간 조성과 서남부지역의 도시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효천지구 개발의 면모를 보면 먼저 공간구조는 전주 효자지구 및 간선도로망 여건을 고려해 국도1호선 옆으로 상업용지를 배치하고, 중심부 지역엔 공동주택을, 기존 취락지구 주변으로는 단독주택을 배치해 서부신시가지 및 완산생활권과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동선체계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체계는 서부신시가지 등 주변지역의 간선 가로망과 연계해 효천지구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내부 가로망은 기본적으로 통과교통을 최대한 배제해 루프형 가로망 패턴을 기본유형으로 하는 등 도로의 기능을 배분함으로써 학교 및 편익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당초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효천지구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효자지구와 연결하는 교량신설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교량건설 사업비 50억 원 부담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고 개발이익금이 발생했을 때만 교량 건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효천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삼천천 연결교량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폭 20m 계획에 의거 사업 준공 전 가설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도시계획도로 대3-14호선을 350m 더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의도했던 서부신시가지 및 완산생활권과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동선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효천지구 삼천천 연결교량의 필요성은 그 무엇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만 평이 넘는 대규모 토지를 계획하면서 도로의 연장이냐 아니면 교량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방식은 효천지구에 이주하게 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입니다.
예상 사업비 19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차후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교량신설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의 복리와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4600세대, 1만 4000의 주민이 거주하게 될 전주 효천지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존 생활권과의 원만한 연결을 위해 효천지구 삼천천 연결 교량의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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