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하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협력적 소비활동인 공유경제를 강조하며 관련 T/F팀 구축과 조례 제정 준비 등 공유경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전주형 사회적 경제에 이어 공동체 활성화 시책의 분야에 마을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접목해 나가는 방식으로 주민 공동체 구축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한 바 있지요. 본 의원은 공유경제 영역의 추진의지와 방향에 적극 동의하면서, 향후 전주형 공유경제 모델 구축방안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공유경제란 소유하지 않으면서 공유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경제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2012년 서울시는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해 왔으며, 경기도와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역기반의 공유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공사례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유경제를 우리 전주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신중한 물음과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시의 초기단계인 공유경제의 개념을 어떻게 적절히 대입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한 효과성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와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론화 과정 그리고 전문가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형 공유경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공유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T/F팀, 담당부서를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방식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거점형 공유경제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방식이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유경제 관련 사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 공유경제 추진계획 방식의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전주시의 공유자원의 적정 규모와 유휴자원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공유 플랫폼 구축 및 공유센터 운영 등 기반 인프라 구축 조성으로 우리 시에서 실현가능한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합니다.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전주시는 공유경제의 지역 공론화 및 행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는 방식의 제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예산지원에 관한 명확한 기준제시 및 법·제도상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공유경제는 무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 신뢰 속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발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전주형 공동체사업과 연계하는 방식 등 다양한 중점 시책에 접목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유경제가 그 개념의 모호성, 실물경제의 위축성, 법적 책무의 혼란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재화와 가치의 교환도 있지만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의 이상추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구 공유, 공간 공유, 공동 육아, 교육 품앗이, 솜씨와 재능 공유 등 다양한 공유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전주형 공유경제가 전주시민이 필요로 하고 함께 공감하는 사회적 협의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