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분구 추진에 관해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전 전주시 33개 동 가운데 인구 증가세로 두드러지고 있는 효자4동의 분동 요구가 지역 발전 관점에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전주시 역시 혁신동 신설 및 효자4동 분동 등의 전주시 행정구역의 조정 작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번 조정 작업을 올해 2월부터 전주시가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효자4동 분동, 가칭 혁신동 설치 후 덕진구 혹은 완산구 편입, 효자4동 대동제로 유지라는 총 4개의 안에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자체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행정구역의 조정 및 효율적 행정조직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향후 전주시의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조사, 행정구역 조정안 확정 등의 행정상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 자체는 향후 일정부분 지역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구역 조정 자체가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감의 범시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전주시 역시 적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록 어려운 현안이지만 금번 행정구역 조정 추진과 함께 전주시 분구 논의도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덕진구 인구는 28만 5000여 명, 완산구는 36만여 명이고 덕진구 동산동, 완산구 효자4동에 걸쳐 있는 전북 혁시도시의 인구수가 1만 8000여 명으로 현재 전주시의 인구가 66만으로 웃도는 가운데 지속적인 인구증세가 예상되어 지역이 혁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보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전주시 분구 추진이 공론화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동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구를 신설 또는 나눌 시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구가 설치된 시가 기존의 행정체제로 행정수요가 어렵고 분구 후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동법 부령 제7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구의 방식은 이러한 법적 근거 혹은 행정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선거구 증설이라는 대부분이 같이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1년 후의 총선 이전에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분구 과정의 법적·행정 절차와 정치적 측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과연 가능할 것인가 논란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현재 충청권부터는 많은 지자체가 분구에 관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향후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내년 3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마친다는 가정하에 인구 3만 이상이 거주할 혁신도시의 도시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별 행정구역 조정 작업과 더불어 분구 추진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대처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을 통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문화, 복지, 교통 등 도시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주시의 분구와 관련된 적절한 이론과 타당한 정책 논리 개발이 이루어져 다가오는 광역행정 체제에 미리 준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 행정수요 급증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시가 앞장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공무원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