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이옥주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의 폐·공가의 활용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1950년대에 형성된 아주 허름하고 밀집된 마을을 그 역사성과 장점을 살려 마을 전체를 관광 자원화하고 빈집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혹은 저렴한 민박집으로 혹은 리모델링하거나 이사하는 동안에 세간을 맡겨놓는 홈바이홈 등으로 활용하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있고 민관거버넌스를 활발하게 운용하는 곳으로 유명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곳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의 도심에는 폐·공가가 600여 채에 달하고 있고 노송동, 완산동, 중앙동 등 구도심에 밀집되어 있고 빈집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폐·공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 해마다 조금씩 철거해가는 것이 대책이라고 합니다. 도심에 빈집들이 늘면서 해충과 벌레가 증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소유주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폐·공가 정비와 처리에 어려움이 크고 폐·공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철거 후 나대지로 있는 경우보다 재산세가 적어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폐·공가는 사유지라서 시설 투자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 사업이 선거법에 위반이라고 하는데 해피하우스사업도 어차피 개인 집에 시설보수해 주는 것이므로 이것을 확대해 시에서 주택을 장기임대해서 무상 혹은 저렴하게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대학생 등 무주택 서민에게 유·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수급자 가구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지원사업 등 LH와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사각지대에 방치된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제도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계층들은 무방비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주거안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가족이 모이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정책일 것입니다. 또한 빈집을 개보수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면 원도심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마을재생도 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주거도 공급,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법인 주거복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의 집 사업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집 사업은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가 주거에 대한 총괄운영을 맡되 임차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에서 나누어서 함께 하고 있고 순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은 현재 주택 네 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같습니다. 빈집 활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가능성을 제시한 셈입니다. 구도심 쇠퇴지역 마을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집을 타지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망의 집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됐고 벤치마킹하는 곳이 생기면서 충북 진천, 경기도 화성, 서울시, 대구 등에서 유사하게 빈집, 빈방을 활용하여 빈집을 주택으로 기능을 회복시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 중입니다. 이에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빈집 활용 및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주거 지원체계 설치 및 위탁이 필요합니다. 민간자원과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빈집활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어야 하고 민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