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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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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인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인선 의원, 시유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
일시 제306회 제1차 본회의 2014.02.14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복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인구 약 65만 3000명에 2구 33동의 도시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소유 시유지 활용의 문제를 말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2만 6850필지에 1910만 5225㎡의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액 기준으로 8258억4400만 원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전주시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토지들이 시민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더 좋을 것이 없겠지만 유휴지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전주시 소유 유휴지 현황을 보면 지목별로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학교·공장·창고용지, 공원, 묘지, 잡종지 등 24개 지목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목으로 분류된 이 시유지들의 사용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많은 땅들이 사용계획이 없이 방치되어 나대지로 놓여 있다면, 주변경관 문제를 비롯하여 시 소유 재산을 방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시민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과천시에서는 유휴 전답을 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일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유휴 시유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서민주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득 시 장래 사용목적을 가지고 구입한 부지도 있겠지만 뚜렷한 목적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는 부지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소유 유휴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후3동은 약 1만 4000세대, 약 3만 7000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동입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동 중에 하나인 인후3동은 현재 제대로 된 주민센터 없이 평생학습센터에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 함께 입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인후3동 주민센터 약 60여평의 사무공간은 3만 7000명의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으로는 매우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민센터의 신축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아중도서관으로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아중도서관을 원래 계획했던 부지에 다시 신축하는 것을 집행부에 문의하였으나, 2012년에 준공한 아중도서관은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건물의 특성상 주민센터로의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원래 아중도서관은 현재 아중도서관 부지가 아닌 인후동1가 23-10번지 5457평방미터 1650평으로 현재 아중도서관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매입을 했고 그 당시 시의회 의원님들의 현장답사와 의회 동의를 얻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선정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원래의 부지에 신축하지 않고 현재의 부지로 옳겨 신축되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땅을 사놓고 왜 방치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의혹이 생깁니다.
누가 봐도 현 아중도서관 자리는 차량통행도 많고 밀집된 주택골목이라 주변이 소란스러우며 현재 더부살이 하고 있는 주민센터와도 바로 코앞에 있는 3분 거리 간격이므로 도서관보다는 인후3동 주민센터로 신축했어야 했습니다.
아중도서관이 현재의 부지가 아닌 원래 계획된 부지에 신축되고 현재 아중도서관 부지에 인후3동 주민센터가 신축되었다면, 주민들의 숙원인 주민센터의 신축도 용이하게 진행 되었을 뿐 아니라 도서관, 주민센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되돌릴 수 없다면, 원래 아중도서관 부지와 현 아중도서관과의 구간거리는 613.4m 밖에 되지 않고 체련공원과 지역주민들과 근접해 있는 위치이므로 굳이 또다시 예산을 들여 신축하려 하지 말고 예전의 부지에 인후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시유지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준비되어 활용되었다면, 그리고 그 계획에 주민의 뜻이 함께 담겨 있었다면, 주민숙원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후3동처럼 대단위 동이면서 주민센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동이나, 대규모 동으로 분동을 앞두고 있는 동의 경우 새로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야 할 것인데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시유지 활용계획을 통해 도시의 성장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도시도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선 계획과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는 시 소유의 토지 등의 재산을 막연하게 소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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