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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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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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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영식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영식 의원, 전라북도 3차 행정정보통합망 구축 사업자 선정 방식을 전환하라
일시 제306회 제1차 본회의 2014.02.14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1·2·3동 지역구 이영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283회 본회의 시정질문 때‘전주시 내발적 발전전략’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전주의 자원과 장점을 극대화시켜 그 발전의 결과물인 부가가치가 전주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후 조지훈 전 시의회 의장은 내·외적 자원과 장점을 전주에 맞게 적용시키는 경제전략을 자치경제라 개념화하였습니다. 저도 조지훈 전 의장의 개념이 더 쉽고 적합하여 자치경제라 칭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잇는 1차 망,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잇는 2차 망,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이나 사업소를 잇는 3차 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 회선청약방식으로 2차 망은 도에서, 3차 망은 시·군에서 회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2, 3차 망 전체를 일괄로 전라북도 주관하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통신망 사업자 계약이 금년 2014년도 말에 종료될 것입니다.
이에 자치경제를 위해 다음을 주장합니다. 지자체별로 통신망 서비스 대상범위는 유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상황과 특성이 있을 것이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위해 3차 망 사업자 선정을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용창출, 부가가치의 지역 환원, 지역인재 육성 등의 성과를 통해 통신분야 자치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광역시·도는 2·3차 망을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북의 중심 도시로써 자치경제를 선도해야 합니다. 저는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열매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자치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행정통신망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꿀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전북대학교에서는 모 신문사 주관으로 선거에 참여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우리 전주시통합체육회 회장인 송하진 시장께서는 대리인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을 보냈습니다.
확인 결과 연가를 내서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무국장은 2006년도 선거 때부터 쭉 결합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연가를 내고 대리인으로 교육에 참여시켰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적, 정치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통합체육회 회장은 송하진 시장이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전주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국장을, 또한 관계공무원까지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국장을 대리인으로 선거교육 때문에 연가를 내고 교육에 참석시키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정을 바꿔주기를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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