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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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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진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대규모 택지개발계획 시 문화, 복지관련 시설 계획단계에서 반영해야
일시 제306회 제2차 본회의 2014.02.20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30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밝힌 전주시의 2014년 주요업무계획 중 도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100만 대도시를 향한 기본인프라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 그리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세우는 광역도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성지구를 2015년, 에코시티 조성을 2016년, 효천지구를 2017년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의 전주시 대규모 택지개발 내용을 보면 개발지역에 거주할 시민들의 삶의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시설도 계획단계에서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주시에서 계획하는 신규 택지개발 내용 어디에도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시설, 평생학습과 관련한 시설,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즐겨 찾는 신개념의 도서관 계획,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공공의료의 한 축인 보건소 건립계획,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의 기본인 생활체육 관련시설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 5월 15일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대규모 택지개발 단독주택지역의 경로당 시설 등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필요한 시설의 계획을 계획단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한 기존의 수많은 택지개발지구에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그 어느 곳에도 그러한 시설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단지 이러한 개발지구는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례로 전주서부권 개발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효자동 지역 5206분의 어르신들이 서명하여 수차례 전주시를 방문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탄원하여 전주시에서도 공감한 미래 예측인구 15만 효자동 지역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 관련한 내용도 이번 전주시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예정지역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필요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실천계획을 통하여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는 적정한 위치나 적정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오랫동안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주민의 염원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여론이나 시의회의 의지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부지를 정하고 구색만 갖추는 누를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의 악으로 변질 될 수 있으며 설령 많은 진통 속에서 부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개발이후 개발지역 주변 지가 상승으로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사업완료 시까지의 많은 장애로 사업은 늦어지고 시민은 갈등하고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최악의 땜질식 행정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상하는 계획, 미래를 보는 앞서가는 정책, 다음세대가 평가하는 선진 정책을 구현하려는 미래지향적 광역대도시 인프라 구축에 있어 세심한 욕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새로운 택지개발을 단지 도로를 뚫고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는 3공시대적 단순개발논리에서 벗어나 이제 육아, 교육, 여성, 방범, 교통, 복지, 문화 등을 점진적으로라도 담아낼 수 있는 융합도시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물은 문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건물은 문화를 담고 문화는 미래를 낳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시설의 개발이 아닌 문화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작품으로 접근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속도의 경제, 규모의 경제에 치중하다보니 진정으로 시민의 눈높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주시는 이제 택지개발 사업 시에 주민의 삶의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시설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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